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 7개 사립대의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사회학과 교수)은 22일 "지난주 7개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모여 수능 국사과목을 필수로 지정해 인문사회계열 입시에 반영하자는 데 합의했다. 7개 대학별 입학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올려 확정지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역사교육 강화 방안과 부합하는 것으로 일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물론, 다른 대학들의 입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국사의 필수 지정 방침이 입시안으로 확정되면 2010학년도부터 이들 7개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하려는 수험생들은 사회탐구영역에서 반드시 국사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은 서울대만 국사를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2010학년도 입시안은 2009년이 돼야 최종 확정되지만 입학처장들이 합의한 내용이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2010학년도부터 새로운
2007-05-22 08:46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2학기(9월)부터 실시되는 교장공모제를 시범적용할 초ㆍ중ㆍ고교 62곳을 최종 선정하고 21일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교장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경기 10곳, 경북 9곳, 서울 8곳, 부산 5곳, 전북과 전남, 경남 각 4곳, 충남 3곳, 대구와 대전, 광주, 인천, 울산, 강원, 충북 각 2곳, 제주 1곳 등이다. 공모 유형별로는 내부형이 41개교, 개방형이 6개교, 초빙교장형이 15개교이다. 내부형은 일반 초ㆍ중ㆍ고교 교장직을 대상으로 하며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다. 개방형은 특성화 중ㆍ고, 전문계고(실업계고), 예체능계고 교장직을 대상으로 하며 교원이 아니어도 당해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일반인도 응모 가능하다. 초빙교장형은 농산어촌 고교를 포함한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다. 선정 학교는 21일부터 12일 이내에 학교별로 지원자 공고 및 접수를 실시하게 된다. 공모는 전국 단위에서 실시되므로 지원자는 거주지 또는 소속 기관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
2007-05-20 17:19대법원이 17일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사립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소송을 각하한 1심 판단보다는 구 이사들의 이사 선임 결정 참여 범위를 넓혀주었지만, 사학의 자율성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구 이사들의 권한을 대폭 인정한 항소심보다는 권한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 대법원은 피고측인 학교재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자체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성을 추구한다면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사학의 공적 역할도 함께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현행 사립학교법 25조의 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사항이라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 구 이사들 권한 완전 회복은 제동 =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2007-05-17 17:31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인문학 연구사업에 올해 37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간 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국가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학문'인 인문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인문학 위기' 수준 = 인문학은 지식기반사회의 정신적 인프라이자 국가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계열 취업률 저조, 기초연구 부족 등으로 침체에 빠져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총정원 대비 인문계열 학부생 비율은 1987년 16.85%에서 1990년 15.48%, 1996년 15.37%, 2002년 13.96%로 감소세를 보이다 2005년 14.43%로 소폭 증가했다. 대학원생, 박사급 연구자, 대학교수 등 인문학 분야 연구자 수 비율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의 13.58%(5만1천3명)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의 저조한 취업률이 인문학 위축 현상의 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ㆍ대학원의 인문계열 졸업생 취업률은
2007-05-17 14:36“우리나라의 공교육 체제가 갖는 한계와 교직문화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은 교육력을 제고하기 보다는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등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김무성 부장은 17일 ‘교장공모제의 쟁점과 문제점’을 주제로 부산교총이 마련한 교육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강행을 강력히 비판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자격 기준이 왜 15년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도 제시 못하는 이 정권의 아마추어적 발상으로 더 이상 교육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현 정권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강행하는 이유로 ▲나이 들면 무능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젊고 유능한 교원의 교장임용’ ▲교직의 전문성보다 학교운영의 민주성에 우선한 가치 ▲교장선출보직제의 변종으로 정권 코드에 맞춘 정치적 음모 ▲학교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흐름에 편승 등을 꼽았다. 한편 김진성 부산교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은 잇따른 정책 실패의 결과로 질 향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학교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2007-05-17 09:55사립 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상담 및 생활 지도 업무를 담당할 전문상담교사 185명을 선발하는 시험이 내달 실시된다. 합격자는 8월 직무연수를 거쳐 9월 1일자로 학교에 배치된다. 3월 공립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75명을 배치한 교육부는 9월 사립중고교에 배치할 전문상담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을 치른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5년 9월 308명의 순회 전문상담교사를 181개 지역교육청에 배치한 바 있다. 시도교육청별 선발 예정 사립 학교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 26곳 ▲부산 23 ▲대구 14 ▲인천 10 ▲광주 7 ▲대전 6 ▲울산 2 ▲경기 19 ▲강원 5 ▲충북 6 ▲충남 8 ▲전북 20 ▲ 전남 9 ▲경북 8 ▲경남 20 ▲제주 2. 1차 필기시험과 2차 논술시험은 사립학교 임면권자의 위탁을 받은 시도교육청에서 공동 주관하고, 시도교육청은 고득점자순으로 2배수를 해당 법인에 통보하면, 법인은 1차 시험 성적, 가산점, 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지원자격 및 전형 일정=전문상담교원자격증 소지자나 8월 대학(원)에서 1․2급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나이에 제한…
2007-05-16 16:48한국교총은 최근 경기, 부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의 봉급을 근거 없이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잘못된 제한지침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14일 각 시도교육감 앞으로 보낸 협조 공문에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은 국가 차원의 비정규직 보호시책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호봉 획정 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에 의해 산정, 지급토록 한 것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어디에도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운영지침을 포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4월 24일 2006년 정기교섭을 갖고 ‘14호봉 제한 폐지’를 합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경기, 부산 등은 여전히 ‘예산타령’만 하며 잘못된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4년 1월 1일자 시행공문에서 ‘기간제는 14호봉을 넘지 않게 하라’고 못박았다. 교육청 담당자는 “대규모로 기간제 교사를 써야 하는 입장에서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며 “교육공무원법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차별 관행을 정당화했다. 부산은 지난해 인권위가 한 기간제 교사의 진정과 관련해 “경력과 관계없이 최고
2007-05-16 10:53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 하고 2월 16일 수정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본지 3월 5일자 보도)이 15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18일 경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된 승진규정은 경력반영 기간을 5년 단축하고 근평 반영 기간은 점차 8년 늘린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력 반영 25년에서 20년=25년인 교직 경력반영 기간이 20년으로 5년 단축되고, 점수도 90점에서 70점으로 내려간다. 교육부는 지난해 입법예고안에서는 2008년, 2009년 2년 만에 기본경력을 5년을 단축키로 했으나 교총의 항의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5년을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자 승진명부 작성 시는 현행처럼 25년 경력이 반영된다. 경력 산정에서 지금은 15일 이상은 한 달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지만 개정안서는 1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변경했다. ◆근평 비중 확대·다면평가=2009년 1월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까지는 지금처럼 최근 2년 치 근평만 승진점수에 반영되지만 2010년 1월 31일 작성 명부부터는 근평 반영 기간이 매년 1년씩 증가해 2017년 1월에는 1
2007-05-15 13:17경력 비중을 줄이고 근무성적평정 반영 기간을 대폭 늘이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이날 “절대 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는 교원승진규정개정안을 국무회의서 독단적으로 의결한 것은, 스승의 날에 보내는 참여정부의 독배”라며 “강력히 규탄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 된 승진규정개정안은 2월 16일 부분 수정돼 중앙인사위원회와 법제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됐고, 이르면 18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된다. 시도교육청은 내부기준이나 지침을 개정해 줄어드는 선택가산점 항목 등을 수정해야 한다. 새 승진규정은 경력평정, 근평, 연구점수, 가산점으로 구성되는 골격은 변함이 없지만 경력평정 기간과 점수가 25년에서 20년, 90점에서 70점으로 줄어듦에 따라 고 경력 교원이 승진 대열에서 대거 탈락하게 됐다. 대규모 학교 교사에 유리한 근평은 반영 기간과 비중이 2년에서 10년, 80점에서 100점으로 대폭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 및 도서벽지 가산점은 줄어들어, 이들 지역의 근무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80점 만점인 경기도교육청 현 근평조견표를 개정된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10학급이
2007-05-15 13:15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립학교 행정직원에게 학교운영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는 지난달 26일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퇴수당 지급 근거를 두고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를 두지 아니한 사립학교법 제60조 3항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전주시 상산학원의 한 교직원이 2003년 청구한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을 보전하거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신분과 정년은 법률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원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교원을 재배치할 필요에 용이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자는 20년 이상 근무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분과 정년은 법률로 보장돼 있지 않고 학교의 정관 내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인력수급을…
2007-05-14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