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초중등 교육 변화 없어

한미 FTA 협상이 2일 타결됐지만 초중등 교육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분야에서의 변화도 미미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늦은 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공 서비스와 문화적 요소는 보호하되 산업적 요소는 과감하게 경쟁 무대로 나가야 되는 데 교육, 의료 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보다 몇 시간 앞선 2일 오후 5시 이병헌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미국도 초중고 공교육은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번 협상서도 서로 포괄적인 유보를 해 새로 문을 연 것은 없다”며 한미간 FTA 체결로 인한 초중등 교육에서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SAT(미국 수학능력시험) 등 테스팅 서비스에 관해서는 ‘지금 규제가 없더라도 교육정책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미래 유보 조항을 적용해, 국내 대학 입시용으로 SAT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SAT는 지금도 국내에서 마음대로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외국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2008학년도 입시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KU' 특별전형을 신설해 SAT점수를 활용하려던 고려대는 지난달 교육부의 ‘자제 요청’ 공문을 받고 외국에서 고교를 2년 이상 다닌 학생에게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