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형태인 국립대를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법인화법) 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이사회를 통해 간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제가 변화돼,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책무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과 일치하게 됐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인화된 국립대서는 총·학장이 법인을 대표해 대학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고,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이었던 의사 결정 구조가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로 바뀌게 된다. 이사회는 정관 변경, 법인의 예·결산, 대학 조직 신설·폐지, 교원 및 교직원 인사 등 법인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교수 직선제 방식의 현행 총·학장 선출은 총·학장 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뀐다. 선출위원회에서 2~3인의 후보를 뽑아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 한다. 정부 회계와 기성회계로 구분돼 있던 회계구조는 법인회계로 일원화되며 정부는 품목별 예산 형태가 아닌 예산 총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3월 입법예고안
2007-06-05 18:50정부조직 형태의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고 직선제 방식의 현행 총ㆍ학장 선출 방식이 간선제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특별법은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체제를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해 인사,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으며 법인화 전환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이 국립대 법인화로 인해 예산 확보 문제가 생기면 등록금 인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반발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총ㆍ학장이 법안에 따르면 총ㆍ학장이 법인의 대표자로 대학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교수 직선제 방식의 현행 총ㆍ학장 선출은 총ㆍ학장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뀐다. 선출위원회에서 2~3인의 후보자를 뽑아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
2007-06-05 11:27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성장경제를 추구할 것이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교육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의 ‘분배를 통한 성장’은 국민의 고통만 낳고 실패했다”고 단언하면서 “이제 ‘성장을 통한 분배’로 가야하며 성장경제를 운용하려면 도시경쟁력과 함께 교육경쟁력 제고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OECD 최하위권의 대학경쟁력, 매년 20만명이 넘는 조기유학,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기러기 아빠가 과연 정상적인 교육이냐”며 우리 교육현실부터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평준화, 3不 타령으로 옥신각신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물론 국가 인재마저도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며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등 교육도 시장원리를 풀자”고 제안했다. 6월 국회를 겨냥해서는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우리사회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변해야 할 3대 세력이 노동, 교육계의 강성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라고 지목하며…
2007-06-05 11:04도시 저소득층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30곳이 최근 추가로 확정됐고, 내년부터는 도시형과 농산어촌형으로 구분되는 학교 단위 교육복지 사업이 별개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4일, 올해 추가된 30곳에는 앞으로 5년간 모두 40억 원이 투자되며 이들 지역 전체 학생들은 매년 15~20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최소 157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초중고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권 학생 21만 5000여 명의 14%인 3만 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교육부는 내년에는 교복투 지역을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가로 지정된 30곳은 ▲서울 강남구, 중랑구(상봉, 신내, 면목동), 영등포구, 양천구, 강동구, 관악구, 은평구 ▲부산 사하구, 해운대구, 동구 ▲대구 동구, 달서구, 북구 ▲대전 대덕구, 중구 ▲광주 북구, 서구, 동구 ▲울산 중구 ▲인천 서구, 남동구 ▲충북 청주 ▲전남 여수 ▲전북 전주 익산 ▲경남 진주, 김해 ▲경북 포항 ▲제주시 ▲경기 안산 등이다. 교육부는 또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지역단위로 이뤄지는 교복투 사업의 한계를 극
2007-06-04 15:309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교장공모 학교 선정 과정에서 교원들의 의견은 원천적으로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내용이나 절차상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자격증 없어도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이나 사립교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시범학교 41곳 전체를 대상으로 교총이 최근 실태 조사한 결과이다. 교원들은 자신의 학교가 교장공모제 예비학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예비학교 지정 후 시범학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기구가 아닌 학부모 총회서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교원들은 발언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 A초등학교 학부모 총회서는 “공모제 지정과정서 교원들의 의견은 배제 된다”는 장학사의 설명에 참석했던 교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장공모학교는 학부모 전체회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장이 신청하거나 학운위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이 직접 지정토록 돼 있다. 학부모들에게 교장공모제 찬반을 묻는 설문지에서는 공모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학교 혁신과 지역사회…
2007-06-04 09:23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 중인 정부 발의 교원노조법(회원 비례에 의한 교섭단 구성이 골자)은 ‘소수 노조 보호’가 쟁점인 상태다. 법안은 복수의 교원노조가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게 하고 교섭위원(10명 이내)은 회원 수 비례로 하되, 소수 노조 보호를 위해 자체 노조원이 전체 노조원의 100분의 2 이상인 노조에는 교섭위원을 1명씩 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사위의 판단이다. 즉, 현재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가 있지만 이중 한교조와 자유교조가 100분의 2 이상(약 1800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교섭단 참여가 봉쇄될 경우 위헌이라는 것이다. 법사위 안상수(한나라당) 위원장과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근로자가 갖고 있는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이 때문에 제2소위는 100분의 1 이상으로 기준을 낮출 계획이지만 이것도 위헌 소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주영 의원 측은 “100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해 교섭권을 박탈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안은 소수 노조 보호 조항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놓고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2007-06-04 09:10“교원부족은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창의적 인재교육을 위해서는 최소한 5만명의 교원 증원이 불가피합니다.”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건교위) 의원 ‘창의적 인재 양성’을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창의적인 인재에서 나오며 이는 콩나물 교실이 아닌 학생 적성에 따라 맞춤식 교육이 이뤄지는 교실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여러 연구에 의하면 교사 1인당 최적의 학생수는 15~20명”이라며 “현재 법정정원 부족분 3만 3천명을 감안하고 학령인구 감소분을 고려할 때 3년간 5만명을 증원하면 잠재력 개발과 토론식 학습을 통한 창의성 교육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최대 걸림돌인 예산 확보를 위해 학교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놨다. 최 의원은 “3년간 5만명을 증원하는데 추가비용으로 총 3조 1200억원이 소요된다”며 “상하수도, 도로, 공원처럼 학교도 공공성이 강하므로 공공시설로 전환해 대규모 택지개발 시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짓도록 하면 연간 2조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2007-06-04 09:07한국교총과 전교조,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이 11일부터 ‘6․15 남북공동수업’을 진행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교육본부인 교총과 전교조는 1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5 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11일부터 남북교육기간을 설정하고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한 통일수업을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올해로 3번째인 남북공동수업은 교총이 11~16일, 전교조가 11~22일을 교육기간으로 정해 단체별로 제작한 수업안과 자료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달라졌다. 교총은 초등 저학년․초등 고학년․중학생․고교생용 수업지도안과 심화학습자료를 수록한 소책자와 다양한 PPT․에니메이션․동영상 자료를 담은 시디를 제작했다. 1일부터 홈페이지에 탑재해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하고 신청학교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한다. 양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6․15 공동선언의 의미와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평화통일교육은 가장 의미 있는 교육”이라며 “40만 교육자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실시해 온 남북공동수업에는 그간 남측 교사 2만 여명과 100만여 학생들이
2007-06-04 09:06대학의 우수 강의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사립대 적립금의 주식투자가 허용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31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수도권 대학 총장 간담회를 열고 대학 교육력 향상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미리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대학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대학교육협의회나 대학중점연구소 1곳에 설치되고 10개 권역별 거점센터도 운영된다. 대학 강의의 질 향상 및 논문지도 강화를 위해 10개 학문 분야에 대해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을 내년부터 선정해 지원하고, 스타 교수 강의 내용이 다른 대학 및 일반인에게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5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사립대학 적립금의 주식투자와 대학 내 유휴 부지에 타인 소유 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한 현장 적합성 높은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이전을 위해 학교기업 금지 업종이 현행 102개 서 20개로 줄어든다. 사립대학 기본 재산 처분 시 사전 신고가 요구되는 금액 기준이 3억 원에서 10억 원, 연구비 중 간접 경비 비중이 15%에서 금년 중 20%로 늘어나되 연차적으로 5%씩 상향 조정돼 선진국 수준(30~40%) 으
2007-05-31 11:35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4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교원노조법 상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안을 통과시키고 △설립단위 문제 △정치활동 허용 여부 등 보완점을 노동부와 조율해 왔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실 측은 “교수노조도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인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들이 정리된 상태”라며 “6월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수노조는 초중등 교원 노조와는 달리 노조설립 최소단위가 학교로 설정된다. 교원법정중의에 이해 근로조건이 거의 같은 초중등교원은 시도, 전국 단위로만 노조를 설립하게 돼 있는 반면 교수들은 학교마다 근로조건이 판이하다는 점에서 설립단위를 학교로 했다. 교육부 장관, 이사장, 총장 등이 교섭 대상이 된다. 이목희 의원 측은 “다만 지역단위 노조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반면 개별 사업장 단위 노조는 복수화를 불허하는 상황에서 교수노조의 복수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또한 2009년 이후면 풀리게 돼 있어 당장 복수화가 불허돼도 큰 문
2007-05-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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