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의 교직․담임수당이 인상되고 교감업무 추진비가 신설되는 등 교원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4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70개 항의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에 합의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처우 개선=교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양측은 ▲원로교사 수당 월 5만에서 10만원 ▲보직교사수당 월 7만원에서 20만원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수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 ▲학급 담당 수당 월 11만원에서 20만원 ▲보건교사 수당 월 3만원에서 10만원 인상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실과담당 교원 수당 지급 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설 유치원장․원감을 겸임하는 교장․교감에게 각각 월 10만원, 5만원의 겸임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 교원 자녀 1인에 한해 대학학비 지원을 추진키고 합의했다. 교육부는 또 교감 승진 시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을 받지 못해 오히려 보수가 역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감업무 추진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기획예산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2007-04-24 16:29통합교육을 주장하고 장애인 교육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교육부가 정작 장애인 의무고용은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47개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외교통상부,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함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용율을 기록했다. 교육부, 교육청 등 소속 공무원 2만 5354명 중 508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181명만 채용해 0.71%에 불과한 상태다. 0.52%에 그친 외교통상부 덕에 꼴찌는 면했지만 소방방재청(0.93%), 경찰청(0.92%)과 함께 0%대 고용율을 나타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고용률은 47개 기관 전체 고용율 1.8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안경률 의원은 “정부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율 2%라는 규정을 악용해 타 부처의 높은 고용율에 의존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기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 6.5%, 비상기획위원회 3.4%, 금융감독위원회 3.3%, 병무청 3.2% 등 장애인 고용율이 2% 이상인 국가기관이 30개에 달한 반면, 법제처, 대검찰청 등 17개 기관이 아직도 2%를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의 저조한 장애인고용율
2007-04-24 15:35전교조에게 사실상 단독 교섭권을 부여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전체회의를 연 환노위는 △회원비례 교섭단 구성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소수 노조 참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절대 다수의 회원 수를 거느린 전교조가 교섭의 전권을 행사하고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들러리만 서게 될 형편이다. 통과 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노조가 합의해 교섭단을 구성하되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협약 체결 시 교섭위원들 간 자율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섭위원 자율 합의로 의사결정 기준을 정한다’고 한 당초 정부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화된 셈이다. 전교조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원 수의 93%를 차지하는 전교조가 교섭위원 중 8, 9명을 차지하고 전교조 교섭안을 마음대로 관철시킬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안은 소수 노조 보호를 위해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
2007-04-24 12:35초ㆍ중ㆍ고교 교원들의 수당을 두 배 가량 올리고 3세 미만의 교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을 설치하는 등 교원들의 처우 개선과 후생복지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4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06년 상ㆍ하반기 교섭ㆍ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교총이 요구한 91개 항을 놓고 실무협의와 본교섭을 벌인 끝에 70개 항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08년 교원의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교직수당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하거나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원로교사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보직교수수당 7만원에서 20만원 ▲특수학교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 5만원에서 10만원 ▲학급담당교원수당 11만원에서 20만원 ▲보건교수수당 3만원에서 10만원 등으로 각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여교원 보호를 위해 출산 및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때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 연령을 만 1세에서 6세 이하로 높이고 3세 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방을 설치하며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은…
2007-04-24 11:36재외동포 교육을 담당하는 해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대한 설립ㆍ운영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1월3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7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해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주체, 설립신청 및 인가방법, 교육과정, 수업일수, 교원정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재산관리 및 처분, 정부지원, 조사 및 감사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한국학교나 한국교육원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언급돼 있었으나 구체적 기준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내 규정에 준해 학교가 운영돼 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국학교는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할 수 있으며 정관, 학칙, 시설, 설비 등 요건을 갖춰 개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운영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학교시설ㆍ설비는 교사와 교지, 교구로 하고 체육장은 현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을…
2007-04-24 11:35학교 내 화재나 건물 붕괴 등과 같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일선 학교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20일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분기별 또는 수시로 소방시설 및 화재 대피시설, 비상 탈출구, 운동장, 놀이 및 체육시설, 교실ㆍ복도ㆍ난간ㆍ계단 등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청결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건축물, 전기ㆍ설비ㆍ소방시설, 놀이 및 체육시설 및 유독물질 등으로 구분해 안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각종 학교시설에 안전표시물을 부착하고 비상시 대피 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또 학교장 등은 교직원 가운데 시설안전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해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도 교육청별 지침에 의해 학교 내 안전시설 점검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행 여
2007-04-20 14:22교육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한국교총은 1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1219 매니페스토 범국민실천대회’에 동참하고 17대 대선에서 정치권의 매니페스토(목표·이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거공약)를 견인해 가기로 했다. 이날 대회에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 등 각계각층의 대표 100여명이 동참해 매니페스토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 단체는 선언문에서 “국민의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언행일치, 국민과의 구체적 약속인 매니페스토(정권공약)를 통해 선택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실천본부는 향후 대선 주자 매니페스토 비교평가 등의 월별 활동을 펼 예정이다.
2007-04-19 16:51◆일문일답 ▲김운념 교총부회장=3無(학벌․입시고통과 사교육비․계층과 지역차별) 3强(강한 활력․강한 창의력․강한 경쟁력)의 교육혁명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교육의 평등과 교육의 경쟁이라는 상충논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회균등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이고 동시에 수월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국가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충된다고 보기보다는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초중등 교육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하고 대학교육은 경쟁과 자율을 통한 시장원리가 좀 더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나규동 광주교총 회장=교육대통령의 3요소 중 교육투자 의지를 강조하신 부분 환영합니다. 획기적인 재정 증대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5년제 대학을 염두에 둔 국립 교양대학 체제를 구상하시는 듯한데 막대한 추가재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과거 졸업정원제처럼 부작용도 많을 텐데요. “개발시대에는 SOC 부문이 재정투자 1순위였습니다. 또 여전히 국방비 투자는 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으로부터 교육투자와 복지투자를
2007-04-19 15:59▶국회의원 공천도 했나. 정부 수립 초기, 교육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교육계 인사의 국회 입성과 활발한 입법 활동이 절실했다. 당시 교육법의 미비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교총은 제헌국회 의원 선거 때 입후보자 중 특정 인사를 선택해 공천하고 당선을 도왔다. 교총 ‘회보’ 특집호에 공천 후보의 자격․경력․소신을 자세히 소개해 회원에게 배부하고 교총 인사를 선거구에 파견해 찬조연설을 했다. 이런 활동에 상당수의 교육계 인사가 당선됐다. 1950년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교총의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가 격증했다. 당시 선거에는 39개 정당․단체, 무소속 후보가 난립했고 유력 정당도 없어 정당공천 자체가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선자의 60% 이상이 무소속일 정도였다. 당시 교총 박철규 사무국장도 교총 공천으로 예산에서 출마했고 오천석 회장이 선거운동에 동참해 당선됐다. 공천에 의한 국회 진출은 교총 대외활동 성공사례의 효시였다. ▶대종상을 받았다는데. 교총이 71년 기획․제작한 영화 ‘무명교사’(각본 오재호․제작 서울문화프로모션)가 그해 제10회 대종상 시상식에서…
2007-04-19 11:59교총은 공모형 교장이 현행 승진임용형 교장보다 학교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강행할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모교장 선정과정에서 벌어질 교장파와 반대파 간의 교직갈등은 4년 내내 계속될 것이며, 이는 총장 직선제로 인한 폐해를 답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총이 분석한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공모교장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에 의한 학교 혁신과 지역 발전을 촉진한다는 도입 취지가 실현될 수 있나 "공모교장은 해당 학교 교원인사 30% 초빙 권한만 갖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정, 인사, 복무가 중앙집권화 돼 있고 학교운영에 관한 자율권이 교장에게 부여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리더십 발휘를 통한 학교 혁신은 어렵다." -교육경력 15년이면 학교 경영을 잘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나 "내부형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는 교직경력 15년이면 학교 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객관적 지표나 연구결과가 없다. 즉, 경력, 근평, 연구 실적, 가산점이 적용되는 현해의 승진 임용제보다 공모제가 더 전문성을 담보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는 아무런
2007-04-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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