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 및 유해시설 현황, 집까지의 최단거리 통학로 등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지도'가 2010년까지 구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 약 732억원을 투입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리정보시스템(Edu-GIS)을 구축키로 하고 올해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6억원을 들여 1단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한 뒤 1개 지역교육청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7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학부모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교육부 홈페이지, 각 학교 홈페이지 등에 들어가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현황 및 주변환경 정보를 담은 지도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지도에는 노래방, 모텔, PC방 등 유해시설 현황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의 정보가 표시되며 학교에서 집까지의 최단거리 통학로도 나타난다. 유해시설의 경우 학교를 기준으로 절대구역(50m 이내)과 상대구역(200m 이내)으로 나눠 해당지역 교육청을 통해 분포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7-05-07 11:33서울시교육청은 4일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린 밤 11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하교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걸쳐 이르면 7월 중으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연장 요청을 하는 학원에 한해 밤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올해 3월 말 한시적 허용방침을 밝힌 뒤 연장요청을 한 학원은 서울시내 6천여 곳 중 10∼15%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수강생의 생명ㆍ신체 손해에 대한 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당 10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학원의 설비기준을 다소 완화돼 음악, 미술 학원 등의 시설면적 기준이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축소됐고 보건ㆍ위생 등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경우에 한해 지하실을
2007-05-04 16:52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해 27일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 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처 역할을 담당할 국가인적자원정책본부가 7월 교육부에 설치될 전망이다. 현재의 인적자원정책국을 포함해 4국 체제로 운영될 국가인적자원정책본부에는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 직원과 민간인 등 106명 등으로 구성되며 1급 본부장이 관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직원만으로는 다른 부처를 총괄·조정하기 어려워 관련 부처 직원들을 영입하며, 직제 및 정원에 관해서는 행자부와 최종 조율단계”라고 밝혔다. 정책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토대로 5년마다 기본 계획안을 작성해 국가 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한다. 교육부는 2005년 6월 차관급이 국가인적자원정책본부를 이끄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복수 차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07-05-03 17:49열린우리당 이은영(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최근 서울 용산구 주민 3234명을 대상으로 3불 정책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찬성이, 기여입학제는 반대가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본고사 부활에 대해서는 찬성이 37.8%(1232명)로 반대 21.6%(704명)보다 높았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301명(40.2%)으로 가장 많아 다수의 시민들이 의견을 유보하는 상황임을 보여줬다. 고교등급제 실시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37.4%로(1218명)로 반대의견 32.2%(1048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24.1%(786명)였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50대 이상에서 고교등급제에 대한 찬성 여론(남50대 46.4%, 남60대 45.2%, 여50대 45.6%, 여60대 30.7%)이 반대의견(각각 37.1%, 27%, 28.9%, 23.4%)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고교등급제에 찬성한 주민 중 54.3%가 본고사 부활에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성(23.5%)보다 반대(48.7%)가 높았다.
2007-05-03 17:01Q. 개교기념일, 효도휴가일 또는 가정학습체험일에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고 실제로 수업도 하지 않는데 교원의 경우 학교로 출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업일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단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거 학교장으로부터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사전에 승인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때 학교장은 연수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세부사항 및 기타 교직·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05-03 15:49내년 5월부터 초중고교는 중간․기말고사의 교과목별 성취수준은 물론 대외적으로 치르는 초3평가, 중․고교 연합학력평가, 수능 성적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각 학교별, 지역별 학력차는 물론 성적 부풀리기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평준화 제도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개편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안’(한나라 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학생의 교과목별 성취수준,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졸업생의 진학현황,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등 15가지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개해야 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로는 수능, 고3모의고사, 중․고교 연합학력평가, 초3평가 등이 망라되며 응시현황, 과목별․학년별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분포, 기초학력 도달현황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령에서 횟수, 시기 등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학기 별로 현황을 상시 공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이에 대한 원시자료를 공개할 때는 학교 명칭은
2007-05-03 14:53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종건 교총회장,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등과 교육현안에 관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수석교사제 시행과 교원잡무 경감, 교원사기 진작 대책 마련등을 촉구했고, 한 총리는 “총리에 취임하고 보니 교육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잡무경감을 위해)국회가 한꺼번에 3년치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이 “3불 논의를 지금 시작해도 시행에는 4~5년이 걸린다”며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제의하자, 한 총리는 “대학은 학생 선발과정에서 본고사외 자율성을 확대하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입시 3원칙(3불의 최근 명칭) 논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2007-05-03 14:08연구목적에 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 데이터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 고등법원의 지난달 27일 판결에 이어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교총은 “점진적으로 학교 정보에 관한 공개 범위를 넓혀 나가 실존하는 지역·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교총은 “지역·학교별 학력 차이를 비롯한 학교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공개 수준에 대해 교총은 “시군구 수준의 학업성취도는 공개하되, 학교 이름은 식별할 수 없게 코드 처리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평준화 정책이 유지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별 자료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단계적으로 공개 범위와 대상을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고등법원 판결 직후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및 수능시험 원시자료가 공개될 경우 고교 서열화 및 이로 인한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
2007-05-03 11:12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대한적십자사와 ‘생명존중․제자사랑 실천 헌혈 캠페인’ 약정식을 체결하고 앞으로 헌혈 계기수업은 물론 난치병 제자들을 위한 헌혈증 기증 운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5월 1일부터 교총 홈페이지에 단체헌혈 안내 및 신청코너를 개설해 일선 학교가 언제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안내도 곧 추진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헌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자발적 헌혈자로 성장하도록 이달 중에 대한적십자사 연예인 홍보대사를 초청, 헌혈 수업도 갖는다. 또 11월 중에는 전국 각급학교에서 헌혈 계기수업을 진행한다. 현재 교총은 보건교사회와 공동 수업자료를 만들고 있으며 이를 CD로 제작해 각급학교에 발송할 예정이다. 수혈이 필요한 제자에게 헌혈증을 기증하는 행사도 함께 할 예정이다. 교총 홈페이지에 기증신청 공간을 마련해 헌혈증을 기증하려는 교원들의 접수를 받아 백혈병 등을 앓고 있는 학생을 연결해 줄 방침이다.
2007-05-03 10:29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평생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일 이천 미란다 호텔에서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조병돈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 전국 57개 평생학습도시 단체장 및 교육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수’를 갖고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은 “시대상황에 맞는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를 위해 지난해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설립 조항이 포함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평생교육사의 확대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법정기구로서 협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학습도시 간 공동 사업실시, 네트워킹 구축 등 평생학습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7월 정기회, 9월5일부터 경남 창원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성과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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