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학생부 반영방법과 관련해 25일 "원칙은 고수하되 예외적인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서 타협의 여지를 만드는듯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입시요강을 앞당겨 발표할 것을 못박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일부 대학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사립대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허황된 얘기라서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대화마저 거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시한까지 입시요강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명목반영비율과 실질 반영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한' 내신 산정 방식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교육부와 대학이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입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들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학생부 비중확대는 관철돼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대세를 뒤바꿀 사정 변화가 없는한' 입장 후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 교육부-일부 사립대 극한 대립하나 = 교육부는 이날 최종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학들이 크게 반발
2007-06-25 17:17교육부는 25일 올해 대입 내신반영비율을 당초 대학들이 약속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특별한 사유로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학생부 중심 2008학년도 대입 제도의 기본방향을 확고히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과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대학이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로 입학 전형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큰 경우 대학은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연차적 확대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시돼야 한다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제도의 기본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각 대학은 수험생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8월 20일까지 확정, 발표해야 한다. 대학들의 모집요강은 모집단위별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과 반영 방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발표하는 정시모집 요강을 면밀히 분석, 그 결과를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현
2007-06-25 11:19교육부는 21일, 산업별 정부부처에 의해 특성화고로 육성될 63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학교는 2008년부터 5년간 매년 2~3억 원의 지원금이 관련부처서 지원되며, 학교 ,교육청,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특성화고로 전환된다. 이중 전남 완도수산고, 충남해양과학고, 경남해양과학고 등 세 곳은 해양수산부와 해당 교육청이 공동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학교당 10억 원 가량 지원된다. 이들 학교는 수산 전문 인력 조기 육성과 지역 사회 교육중심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2008년부터 2년간의 공동 운영 후 평가를 거쳐 2010년부터 국립학교로 전환될 전망이다. 관련 부처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예산 2~3억 원이 지원되는 나머지 60개 학교는 ▲산업자원부와 노동부 지원 21 ▲해양수산부 6 ▲중소기업청 29 ▲특허청 4곳 등이다.
2007-06-22 15:35교육부와 교원 4단체가 20~21일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올해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두고 워크숍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내달 16일까지 각 단체의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등 교원 4단체는, 정부가 성과 상여금 기준 금액을 본봉의 80%에서 100% 늘리고 교원단체와 협의 없이 2가지 안을 마련한 데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마련한 1안은 올해는 차등 지급 폭을 지난해와 같은 20%를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매년 5%씩, 2013년에는 50%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올해 ▲A등급(상위 30%) 교사는 236만 2910원 ▲B등급(30~70%)은 214만 8100원 ▲C등급(하위 30%)은 193만 3290원을 받아, A~C 등급 간 최고 42만 9620원 차이난다. 성과금 기준금액이 100%로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는 차액이 16만원이었다. 교원 단체들은 차등 지급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다. 2안은, 올해는 차등 폭을 30%로 확대하고 2008년 이후의 방식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2회에 걸쳐 지급된 성과금이 올해는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 교
2007-06-21 13:24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 공적영역으로 흡수를 사학 자율화 통해 사립 투자 재원, 공립에 지원해야 재정 통합해 홀대받는 유치원･평생교육 공평 배분을 대학, 학생당 장학재정･연구개발비 통합으로 효율화 GDP의 7.5%를 교육에 쓰면서도 모자라는 교육재원. 교육재원은 정말 부족한 것일까?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소시켜야 할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 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의 배분이 한정된 자원의 zero-sum이 아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원 해부, zero-sum 게임=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2003년 교육기관에 사용된 교육비는 공공재원의 경우 GDP의 4.6%, 민간재원의 경우 2.9%에 이르고 있다. 교육기관에 사용된 전체 교육비를 비교했을 때 OECD국가의 평균인 5.9% 상회하는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가 교육비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
2007-06-21 11:31국정 교과서를 대폭 검정체제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현장 교원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과 초등 교원의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념 논란 재연 되나?=2004년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한 출판사가 펴낸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가 여야 의원간에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정감사가 파행에 이른 적이 있다. 역사과목이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같은 혼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검정단계에서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전문기관의 감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국어교과서는 문법의 일관성, 도덕 교과서는 통일교육 방향 등에 혼란이 없도록 국립국어원이나 통일연구소 등을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학 잦은 초등생 ‘혼란’=중, 고교에 비해 전학이 자유로운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마다 다른 검정교과서 사용에 따른 혼란과 교원들의 업무 가중이 우려된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전학생이 50%에 육박하는 군주둔지 초등학교 교사들은, 전학생들에게 과목별 교과서 챙겨주는 것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계획
2007-06-21 10:41중·고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와 초등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교과서가 2009~2010년 이후에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월 고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등 국정 교과서를 대폭 검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확정 발표했다. ◇초등=현재 국정 체제인 초등학교 5,6학년 영어와 수학 교과서가 2011년부터 검정교과서 로 바뀐다. 과학교과서는 ▲2010년 3,4학년 ▲2011년 5,6학년 순으로 검정체제로 전환된다.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교과서는 2011년부터 검정 체제로 된다. 교육부는 국정으로 남게 되는 교과서 117책, 지도서 68책 등 모두 185책에 대해서도 검정 전환이 확대 되도록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중, 고교=2010년 중학교 신입생들은 검정교과서로 국어, 도덕, 역사(국사, 세계사) 과목을 배우게 된다. 고교 1학년생들에게는 2011년부터 검정교과서가 사용된다. 이에 따라 중, 고교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의 모든 교과서를 포함, 선택과목 대부분이 검정체제로 바뀐다. 다만 발행 부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전문교과만 국정체제가 유지된다. ◇5년
2007-06-21 10:396월 임시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총은 18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평가와 무자격 교장공모, 국립대법인화를 졸속으로 법제화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심의를 요청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67개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의 93.8%가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85%의 교원들이 반대하는데도 교육부는 이들 제도만 도입하면 학교교육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처럼 홍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성 신장이라는 교육본질에 입각하기보다는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학부모들의 교원불신 등 감정적 대응에 의존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현장 교원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교육부가 시범학교를 할당, 지정하는 형식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중에서 학운위가 교장을 뽑는다면 학교는 선거판으로 변질돼 구성원 간 학연, 지연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조직운영의 근간인 인사제도의 틀을 변경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교장의 역할 재정립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학교구성원, 사회구성
2007-06-20 17:28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위 위원이기도 한 김영숙 의원은 “국가의 잘못으로 임용기회를 박탈당한 교대 편입 미발추 850여명도 중등 미발추처럼 특별정원을 확보해 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수급 문제 등을 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이 2005․2006학년도 2년간 평균 초등 증원분은 확보하고, 2007~2009학년도 3년간 850명을 나눠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교사 과잉 공급”이라며 반대했다. 교육부는 “저출산의 징후가 뚜렷한데 법안대로 선발한다면 2012년부터는 아예 초등교원을 한 명도 못 뽑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숙 의원은 “학급당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대폭 낮추려면 오히려 교사를 더 뽑아야 한다”며 맞받았다. 그러자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행자부로부터 정원을 더 확보하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소위 의원들이 “교육부가 특별한 대안이나 절충안 없이…
2007-06-20 15:55내년 3월부터 전문대학에 4년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이 개설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자가 산업체에 근무하다 다시 전문대학에서 관련분야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월까지 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 작업을 마치고, 10월부터는 각 전문대학으로부터 인가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학교 선정과 학생선발을 완료해 내년 3월 일제히 개설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2년제 또는 3년제)이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전문대 학사 과정이 ‘질’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4년제 대학 수준의 교원ㆍ건물ㆍ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보유해야 인가할 방침이다. 입학 자격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상 산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위 과정은 졸업 학교가 2년제, 3년제에 따라 1년, 2년 과정을 밟아 수학 연수가 4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학 시절 학점과 합쳐 최소 140학점 이상을 얻어야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전문대 학사과정
2007-06-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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