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4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중인 여자교원이 2006년 6월 1일자로 복직 시 2006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 유학휴직을 하고 2006년 5월 1일 복직한 경우 2006년 7월 정근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는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은 근무연수에 미산입됩니다.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실제 미근무기간이므로 2006년도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06년 6월에 대하여만 정근수당의 1/6이 지급됩니다. 다만 유학휴직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유학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2006년 7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참고로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호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정근수당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징계처분 종료 후 근무연수
2007-05-28 09:12올해 전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사 근무성적평정에서 동료교사에 대한 다면평가가 시범도입된다. 또 교육공무원 승진에 반영되는 경력평정 기간은 단축되고 근무성적평정 기간은 대폭 늘어나는 등 경력보다 능력 중심으로 승진규정이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25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평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할 때 반영되는 경력평정 기간이 현재 25년에서 2011년부터는 20년으로 5년 단축된다. 다만 갑작스런 기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경력평정 기간을 줄이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경력평정 점수도 종전 90점에서 올해부터 70점으로 줄어든다. 경력평정 기간과 점수가 줄어드는 대신 근무성적평정 기간과 점수는 늘어나게 된다.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평정점수가 종전 80점에서 올해부터 100점으로, 산정기간은 2년에서 2010년부터 3년으로 늘어난다. 또 평교사는 평정점수가 종전 80점에서 올해부터 100점으로, 평정점수 산정기간은 2년에서 2010년부터 10년으로 증가한다. 특히 평교사들의 경우 동료교사 다면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도입될…
2007-05-24 19:5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운영과 관련해 지정학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진행상의 파행사례를 접수하는 고발센터를 개설하는 등 총력 저지활동을 펴기로 했다. 교총은 21일 낸 성명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정치적 이념에 경도돼 교직의 전문성과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 쿠데타”라며 “공모 후보자의 전문성 판별 기준도 없이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학교의 정치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범학교 선정 절차에서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학교를 예비지정하고 교원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채, 일부 학부모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등 부당성과 비민주성의 극치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21일부터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적절성과 파행운영 사례를 접수할 고발센터를 개설하고, 자체 진상조사에도 나선 상태다. 그 결과 이미 A초등교는 1300여 학부모 중 고작 72명만이 총회에 나와 위임장을 낸 1200여 학무모의 의사를 대신 결정했고, B중은 교원 전원이 반대함에도 서면조사로만 학부모 의견을 물어 가까스로 52.9%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등 대표성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B중의 한 교사는 “이
2007-05-23 15:10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공원, 철도, 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작업이 국회와 정부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공공시설이 되면 학교도 개발사업자가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게 돼 시도교육청의 예산난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건설교통위)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분 교부율이 20%로 올랐지만 유아교육, 양극화 해소 예산이 급증해 현재 3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지방교육 예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교육재정을 간접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으로 보면 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토~’ 법안은 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상하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시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해 짓고 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매년 약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또 ‘기반시설~’ 법안은 지자체가 편성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액 중 50%를 매년 의무적으로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2007-05-23 12:40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핵심 쟁점인 총정원 문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최근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등과 협의해 정하되 충분한 법조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2000명 이상’ 수준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계류 중인 정부안이 입학정원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리한 ‘숫자놀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 그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미리 투입하며 로스쿨 준비를 해온 40여 대학 측과 시민단체들은 입학 정원이 최소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변호사간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1200명 선을 주장해 법안 표류의 주요인이 돼 왔다. 결국 권 의원의 ‘2000명 이상’ 안은 양자를 절충한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당 한 교육위원 측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도 최대한 정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2500명…
2007-05-23 10:03
초･중학교 배부 교육비, 표준교육비의 80%에도 못 미쳐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유･초등 OECD 평균미달 지자체 학교투자는 지역 교육력도 높이고 파급효과 커 교육과정 특성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출 이뤄져야 우리 학교의 시설, 기자재 등을 비롯한 교육 환경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초등학교들의 교실 마루재는 홈이 파이거나 뒤틀려 있고, 냉난방 시설이 미비된 학교가 대부분이거나, 오래된 기자재들은 수업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노후한 학교 시설의 정비와 기자재 확충이 시급하다. 기자재가 확충되고 냉난방 시설 등의 교육 환경 투자가 이루어져도, 그 유지·운영도 어려운 형편이다. 낙후된 교육환경은 학생의 학습 기회까지 제약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인권 침해 및 고충실태의 조사 결과 중 교육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탈의실이 없다(81%), 급식의 가격 대비 품질 불만(53.4%),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없다(53.6%)등의 응답(복수응답)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다른 어떤 시설들보다 낙후되어 있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며 떠나고 싶은 곳으로까
2007-05-22 17:51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 7개 사립대의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사회학과 교수)은 22일 "지난주 7개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모여 수능 국사과목을 필수로 지정해 인문사회계열 입시에 반영하자는 데 합의했다. 7개 대학별 입학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올려 확정지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역사교육 강화 방안과 부합하는 것으로 일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물론, 다른 대학들의 입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국사의 필수 지정 방침이 입시안으로 확정되면 2010학년도부터 이들 7개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하려는 수험생들은 사회탐구영역에서 반드시 국사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은 서울대만 국사를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2010학년도 입시안은 2009년이 돼야 최종 확정되지만 입학처장들이 합의한 내용이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2010학년도부터 새로운
2007-05-22 08:46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2학기(9월)부터 실시되는 교장공모제를 시범적용할 초ㆍ중ㆍ고교 62곳을 최종 선정하고 21일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교장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경기 10곳, 경북 9곳, 서울 8곳, 부산 5곳, 전북과 전남, 경남 각 4곳, 충남 3곳, 대구와 대전, 광주, 인천, 울산, 강원, 충북 각 2곳, 제주 1곳 등이다. 공모 유형별로는 내부형이 41개교, 개방형이 6개교, 초빙교장형이 15개교이다. 내부형은 일반 초ㆍ중ㆍ고교 교장직을 대상으로 하며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다. 개방형은 특성화 중ㆍ고, 전문계고(실업계고), 예체능계고 교장직을 대상으로 하며 교원이 아니어도 당해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일반인도 응모 가능하다. 초빙교장형은 농산어촌 고교를 포함한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다. 선정 학교는 21일부터 12일 이내에 학교별로 지원자 공고 및 접수를 실시하게 된다. 공모는 전국 단위에서 실시되므로 지원자는 거주지 또는 소속 기관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
2007-05-20 17:19대법원이 17일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사립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소송을 각하한 1심 판단보다는 구 이사들의 이사 선임 결정 참여 범위를 넓혀주었지만, 사학의 자율성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구 이사들의 권한을 대폭 인정한 항소심보다는 권한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 대법원은 피고측인 학교재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자체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성을 추구한다면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사학의 공적 역할도 함께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현행 사립학교법 25조의 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사항이라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 구 이사들 권한 완전 회복은 제동 =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2007-05-17 17:31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인문학 연구사업에 올해 37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간 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국가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학문'인 인문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인문학 위기' 수준 = 인문학은 지식기반사회의 정신적 인프라이자 국가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계열 취업률 저조, 기초연구 부족 등으로 침체에 빠져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총정원 대비 인문계열 학부생 비율은 1987년 16.85%에서 1990년 15.48%, 1996년 15.37%, 2002년 13.96%로 감소세를 보이다 2005년 14.43%로 소폭 증가했다. 대학원생, 박사급 연구자, 대학교수 등 인문학 분야 연구자 수 비율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의 13.58%(5만1천3명)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의 저조한 취업률이 인문학 위축 현상의 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ㆍ대학원의 인문계열 졸업생 취업률은
2007-05-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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