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원아 30명 이상의 모든 국공사립 유치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책무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초중등학교와 같이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되는 5~9인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국공립은 심의, 사립은 자문기구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원아 30명 이상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전체 국공립 유치원의 67.5%(3007 곳)가 설립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는 학운위 교사위원 자격이 없다’는 기존의 교육부 해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서울 신천초)은 “유치원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규모 병설 유치원에도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2월,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2007-07-16 08:39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앞으로는 학교를 새로 짓기보다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앞으로 학교를 새로 짓기보다 기존 학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변경되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이 올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인구 증가와 높은 교육열로 학생이 많아지면서 공부할 학교를 새로 지어야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저출산으로 학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학교를 새로 짓기보다 기존학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식은 학생 수가 많은 쪽으로 학교 위치를 옮기거나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학교를 통ㆍ폐합하는 것 또은 전문계고의 인문계고 변경을 유도하는 것 등이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취학 또는 지원 대상 학생이 없거나 극소수여서 학교가 다른 인근 학교와 통합하는 사례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학교 통ㆍ폐합에도 불구하고 인문계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 지역에 또 다른 인문계고를 짓기보다는 전문계고의 진학자 급감 현실 등을 반영해 필요경비를 지원하면서 전
2007-07-15 10:13초중고교에서 지역 문화축제나 명절, 각종 기념일이 낀 3~7일간의 단기 방학이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부터 초중고교에서 학기중 재량에 따라 기간을 정해 쉬는 재량휴업(단기방학)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가족이나 지역의 문화 활동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학교별로 학기중 단기방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역문화 축제나 명절, 각종 기념일, 토요휴업일을 적절히 끼워 휴업을 정하면 3~7일간의 학기중 단기 방학 운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경우 5월이나 10월 가족 행사가 많은 시기에, 울산이나 광양 등 공업 도시는 회사의 창립기념일 등에, 농어촌은 농번기나 풍어기에 단기 방학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기와 기간을 정하되 각 교육청이 지역별로 가급적 동일한 시기를 정해 운영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학기중 단기 방학이 운영되더라도 기존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조정해 운영하기 때문에 연간 수업 일수는 변동이 없다. 단기 방학은 문화부와 행자부, 노동부 등이 권장하고 있는 휴가 분산제와 연계될 전망이다. 공무원과 각
2007-07-12 11:39교육인적자원부는 개인이 담당한 행정 업무와 재정 업무를 자동 통합처리하는 시스템을 정부 부처로는 처음 개발,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학교 및 시도 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이나 재정운용 현황이 주민에게 가감없이 공개돼 투명한 행정과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13일 김신일 부총리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ㆍ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교육청에서 지방교육의 행ㆍ재정 통합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업무 통합 시스템은 단위 업무 매뉴얼을 기반으로 예산과 회계, 성과관리, 지식관리 업무 처리 과정을 1개로 합친 것이다. 행ㆍ재정 업무와 시스템을 통합하고 각종 통계 기록 정리를 자동화하며 업무 처리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인계 인수시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국감 자료의 경우 학교로부터 자료 수집하는데 최소 1주일 정도 걸리던 것이 시스템 통합에 따라 수시간내로 가능해져 업무 부담이 줄고 공무원도 단위 업무의 품질과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 충북교육청은 통합 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 단위 업무를 맡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감이 강해지고 부서장의 업무 방식 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겨…
2007-07-12 11:382008년 겨울에 치르는 2009학년도 교원임용 전형 방식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능력이 비중 있게 평가된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8월 교육혁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교원정책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2단계서 3단계로=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차 필기시험, 2차 논술 및 면접·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초중등교원임용시험이 2009학년도부터 1차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평가로 바뀐다. 전형 단계별 점수 배정도 1차 필기시험 100점, 2차 논술 및 면접·실기시험 50~60점에서 1차 선택형 필기시험 100점, 2차 논술형 필기시험 100점,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수업능력 및 실기·실험평가 100점으로 변경된다. 필기시험은 1차에서 교육학과 전공, 2차에서 전공(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지금까지는 예체능교사 지원자들에게만 실시하던 실기시험도 과학 교사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교직적성 심층 면
2007-07-11 18:072009학년도부터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 방식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 면접시험 비중이 대폭 강화되는 등 교원 선발 체계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차 필기시험, 2차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이 2009학년도부터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ㆍ실험평가로 복잡해진다. 1차 필기 100점, 2차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 50~60점이던 시험 단계별 배점도 1차 선택형 필기시험 100점, 2차 논술형 필기시험 100점,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ㆍ수업능력 및 실기ㆍ실험평가 100점으로 바뀐다. 50~60점에 불과하던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 배점이 200점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교사로서의 자질과 교직수행 능력 평가 비중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필기시험은 1차에서 교육학과 전공, 2차에서 전공(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실기시험은 현재까지는 예체능 교사 응시자
2007-07-09 17:20사실상 3년 내 직영 전환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이 예전처럼 위탁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무소속 정봉주(서울 노원갑․교육위) 의원은 현행 학교급식법 중 ‘직영 원칙’과 ‘위탁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006년 법 전면 개정 후 학교 사정을 고려치 않은 교육부의 무리한 직영 전환 추진이 되레 급식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일선학교의 강한 비판이 계기가 됐다. 정 의원은 “선진국은 직영과 위탁이 상호경쟁을 통해 급식발전을 위루고 있는데 우리 급식법은 직영을 획일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현장의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법은 현행법이 15조 1항에서 규정한 ‘학교장은급식을 직접 관리하되...’라는 직영 원칙과 ‘식재료 선정, 구매, 검수는 불가피하지 않고는 위탁하지 않는다’는 위탁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직영과 위탁급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다듬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인증제도 도입된다. 정 의원 측은 “안전한 급식은 직영이냐, 위탁이냐와 상관없이 얼마나 철저하게 위생, 안전
2007-07-09 16:23
2005년 BTL 도입, 신설되는 모든 학교 BTL방식 추진 BTL 제한 추진, 재정 여력으로 현안문제 해소 힘써야 학생 수 감소 불구,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교신설 늘어 학교 공공시설 지정, 사업자 책임유도 신설비 부담완화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기회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확대되었다. 1970년과 2006년 사이의 취학률을 보면, 초등학교는 92.0%에서 99.0%, 중학교는 36.6%에서 95.7%, 일반계 고등학교는 20.3%에서 91.0%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초등학교는 62.1명에서 30.9명, 중학교는 65.1명에서 35.3명, 일반계 고등학교는 60.1명에서 33.7명으로 거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열악하지만 짧은 기간에 이룬 성과로는 손색이 없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지속적인 학교설립과 교육시설의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1만1439개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매년 새로운 학교가 곳곳에 지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학교를 짓는 이유가 과거와는 다르다. 과거에는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이…
2007-07-09 10:29교육부는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강릉시 등 19곳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지정된 57곳을 포함 모두 7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도시는 ▲서울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경기 과천시, 안양시 ▲강원 강릉시, 횡성군 ▲충남 서천군, 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강진군, 영암군 ▲경북 구미시, 경산시 ▲경남 진주시, 통영시 등이다. 새로 지정된 도시에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억씩 모두 6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지정된 도시에는 1년간 2억 원이 지원됐다. 교육부는 또 부산 영도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경북 포항시, 경남 창녕군 등 5곳을 예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했다. 예비평생학습도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도시발전계획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어, 내년 지정 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2007-07-06 15:21교육부는 올해(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을 최소 30% 반영하고 3~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목표치(50%)에 도달토록 하라는 최종 입장을 대학 측에 전달했다. 내신 실질 반영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강경 입장은 누그러졌다. 김신일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4일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합의한 학생부 반영 비율을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정신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 내신 실질 반영률 최소 30%를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수험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이 8월말까지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입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학부모, 교원, 시도교육청, 대학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내신 실질 반영률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잠복하고 있다. 교육부가 정한 ‘내신 비율 30%’는 4일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합의한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과 달라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2007-07-06 13:5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4일 21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