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 중인 정부 발의 교원노조법(회원 비례에 의한 교섭단 구성이 골자)은 ‘소수 노조 보호’가 쟁점인 상태다. 법안은 복수의 교원노조가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게 하고 교섭위원(10명 이내)은 회원 수 비례로 하되, 소수 노조 보호를 위해 자체 노조원이 전체 노조원의 100분의 2 이상인 노조에는 교섭위원을 1명씩 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사위의 판단이다. 즉, 현재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가 있지만 이중 한교조와 자유교조가 100분의 2 이상(약 1800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교섭단 참여가 봉쇄될 경우 위헌이라는 것이다. 법사위 안상수(한나라당) 위원장과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근로자가 갖고 있는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이 때문에 제2소위는 100분의 1 이상으로 기준을 낮출 계획이지만 이것도 위헌 소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주영 의원 측은 “100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해 교섭권을 박탈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안은 소수 노조 보호 조항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놓고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2007-06-04 09:10“교원부족은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창의적 인재교육을 위해서는 최소한 5만명의 교원 증원이 불가피합니다.”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건교위) 의원 ‘창의적 인재 양성’을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창의적인 인재에서 나오며 이는 콩나물 교실이 아닌 학생 적성에 따라 맞춤식 교육이 이뤄지는 교실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여러 연구에 의하면 교사 1인당 최적의 학생수는 15~20명”이라며 “현재 법정정원 부족분 3만 3천명을 감안하고 학령인구 감소분을 고려할 때 3년간 5만명을 증원하면 잠재력 개발과 토론식 학습을 통한 창의성 교육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최대 걸림돌인 예산 확보를 위해 학교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놨다. 최 의원은 “3년간 5만명을 증원하는데 추가비용으로 총 3조 1200억원이 소요된다”며 “상하수도, 도로, 공원처럼 학교도 공공성이 강하므로 공공시설로 전환해 대규모 택지개발 시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짓도록 하면 연간 2조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2007-06-04 09:07한국교총과 전교조,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이 11일부터 ‘6․15 남북공동수업’을 진행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교육본부인 교총과 전교조는 1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5 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11일부터 남북교육기간을 설정하고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한 통일수업을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올해로 3번째인 남북공동수업은 교총이 11~16일, 전교조가 11~22일을 교육기간으로 정해 단체별로 제작한 수업안과 자료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달라졌다. 교총은 초등 저학년․초등 고학년․중학생․고교생용 수업지도안과 심화학습자료를 수록한 소책자와 다양한 PPT․에니메이션․동영상 자료를 담은 시디를 제작했다. 1일부터 홈페이지에 탑재해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하고 신청학교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한다. 양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6․15 공동선언의 의미와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평화통일교육은 가장 의미 있는 교육”이라며 “40만 교육자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실시해 온 남북공동수업에는 그간 남측 교사 2만 여명과 100만여 학생들이
2007-06-04 09:06대학의 우수 강의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사립대 적립금의 주식투자가 허용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31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수도권 대학 총장 간담회를 열고 대학 교육력 향상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미리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대학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대학교육협의회나 대학중점연구소 1곳에 설치되고 10개 권역별 거점센터도 운영된다. 대학 강의의 질 향상 및 논문지도 강화를 위해 10개 학문 분야에 대해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을 내년부터 선정해 지원하고, 스타 교수 강의 내용이 다른 대학 및 일반인에게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5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사립대학 적립금의 주식투자와 대학 내 유휴 부지에 타인 소유 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한 현장 적합성 높은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이전을 위해 학교기업 금지 업종이 현행 102개 서 20개로 줄어든다. 사립대학 기본 재산 처분 시 사전 신고가 요구되는 금액 기준이 3억 원에서 10억 원, 연구비 중 간접 경비 비중이 15%에서 금년 중 20%로 늘어나되 연차적으로 5%씩 상향 조정돼 선진국 수준(30~40%) 으
2007-05-31 11:35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4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교원노조법 상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안을 통과시키고 △설립단위 문제 △정치활동 허용 여부 등 보완점을 노동부와 조율해 왔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실 측은 “교수노조도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인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들이 정리된 상태”라며 “6월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수노조는 초중등 교원 노조와는 달리 노조설립 최소단위가 학교로 설정된다. 교원법정중의에 이해 근로조건이 거의 같은 초중등교원은 시도, 전국 단위로만 노조를 설립하게 돼 있는 반면 교수들은 학교마다 근로조건이 판이하다는 점에서 설립단위를 학교로 했다. 교육부 장관, 이사장, 총장 등이 교섭 대상이 된다. 이목희 의원 측은 “다만 지역단위 노조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반면 개별 사업장 단위 노조는 복수화를 불허하는 상황에서 교수노조의 복수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또한 2009년 이후면 풀리게 돼 있어 당장 복수화가 불허돼도 큰 문
2007-05-29 15:06지난달 25일 최종 발표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교감, 장학사,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과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면평가 방식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나 2월 16일 수정안과는 다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안에서는 교감, 연구사, 장학사도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근평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월 16일 수정안서는 이들의 근평 반영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교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2010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부터는 최근 3년 치를 반영하되, 2010년의 경우 ▲2009년 근평 50% ▲2008년 30% ▲2007년 20% 비율이다. 교사들과 같이 근평 점수는 8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최종 근평점수는 공개된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면평가는 올해부터 실시하되 그 점수는 내년부터 반영한다. 즉,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교장, 교감이 50%씩 평가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평정점수 100점은 교장 40%, 교감 30%의 근평과 동료 다면평가 30% 비율로 이뤄진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근평 반영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올…
2007-05-29 11:30김교흥(인천 서구 강화 갑) 열린우리당 의원이 현재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교의 공공시설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개최한 ‘인천 서구 교육환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초중고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35.4명으로 전국 최고인 인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를 공공시설 범위에 포함시켜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확충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05-29 10:41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건교위) 의원이 2009년부터 3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 불과해 부족 교원만도 3만 3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법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이 제출한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정원을 매년 평균 1만 7000명 씩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가 정부조직법 상 행자부 장관에 위임돼 있는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정원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 법이 시행되는 3년간 국공립학교 초중고 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 특별충원 교원의 보수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3년간 기존 증원계획(6000명)을 뺀 4만 4000여명이 추가로 증원될 경우, 약 3조 1215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최 의
2007-05-29 10:19교수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반대 단체들의 목소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교사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6개 단체는 28일 ‘교수노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실상 관리인이며 각종 특권을 누리는 교수가 노동3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합법화에 반대했다. 조전혁(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인천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교수노조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총장직선제, 학처장 보직, 교수임용평가권, 사립대학교 평의원회를 통한 개방형이사선출 등 교수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대학의 교수는 관리인(managerial employees)이므로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한 190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주목해야 한다”며 “외국에서는 교수들의 노조 설립이 자유롭다는 교수노조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오죽하면 헌법재판소도 교수와 교사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겠는가. 교사는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고 교육위원을…
2007-05-28 17:58Q. 2004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중인 여자교원이 2006년 6월 1일자로 복직 시 2006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 유학휴직을 하고 2006년 5월 1일 복직한 경우 2006년 7월 정근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는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은 근무연수에 미산입됩니다.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실제 미근무기간이므로 2006년도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06년 6월에 대하여만 정근수당의 1/6이 지급됩니다. 다만 유학휴직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유학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2006년 7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참고로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호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정근수당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징계처분 종료 후 근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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