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정까지 통과한 상황에서 AIDT를 개발한 발행사‧출판사들은 해당 입법이 헌법이 금지한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시·도교육청마다 도입 여부 입장까지 갈리면서 당장 검정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 일선 학교는 어찌해야 할 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여야의 정치 대결과 합의 없는 입법 추진으로 지리한 법적 분쟁과 공방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혈세, 행정력 낭비 또한 예견된다”며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 AIDT 대한 불신과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부와 함께 대안을 갖고 진정성 있는 논의와 조속한 해법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2025년에는 검정 통과한 AIDT를 당초 계획대로 도입하지 말고,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해 효과‧부작용 검증 후 정책 보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2024-12-26 09:22
한국교총이 젊은 교사 이탈 방지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인상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정근수당 기준 연수를 근무 연수 1년 미만 10%를 신설하고, 2년 미만을 5%에서 10%로, 3년 미만을 10%에서 20%로, 4년 미만의 경우 15%에서 20%로 인상하는 2025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교총은 24일 입장을 내고 “젊은 교사들이 떠나가는 교단에 희망이 있을 수 없다”며 “교총이 요구한 정근수당 인상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 대비 교원 보수 인상률이 삭감 수준(-7.2%)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보수 이상률이 3%에 그쳐 젊은 교사들이 또 한번 좌절했어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젊은 교사들이 떠나가는 교단에 희망이 있을 수 없다”며 “교총이 요구한 정근수당 인상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총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원 처우를 회복하는데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2024-12-24 16:35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푸른나무재단, 이화여대 학폭예방연구소는 23일 서울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2024년 학폭제로센터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교원 78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의 효과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도입 효과에 대해 응답자들은 ‘책임교사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42.7%)을, 다음으로 ‘사안처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24.4%)를 꼽았다. 이어 20.6%는 ‘사안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 감소’를, 6.3%는 ‘학폭의 높아진 경각심’으로 답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학력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 악성 민원 대응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과 함께 학폭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긍정 인식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자 총 100여 명이 모여 학폭제로센터 운영 성과를 나누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어 ‘학폭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기념 20주년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서
2024-12-23 16:57
2004년은 변화에 대한 기대로 시작한 해였다. 선생님들의 염원이었던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다양한 법들이 본격 시행됐고,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는 다양한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약속했던 늘봄학교,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추진 등이 모양새를 드러냈다. 하지만 미비했던 제도의 허점이 교사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협박에 시달려야 했고, 급하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선생님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현장 교원들은 시행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교육 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이제는 추진 동력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한 해가 마무리 되고 있다. ◆교권5법 본격 시행…학교는 여전히 불안 지난해 9월 27일 교권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과10월 6일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당시 교원지위법 일부규정과 학폭법의 시행을 올 3월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교권5법은 올 1학기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마련
2024-12-23 09:06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제1회 경남교총인의 밤 송년음악회’를 4일, 18일 2일간에 걸쳐 개최했다. 경남청년음악인협의회와 공동 주관한 이번 음악회에는 도내 교원 400여 명이 함께 했다. 행사에 참여한 전기찬 문산초 교사는 “음악회를 계기로 경남교총의 위상과 복지가 한층 더 두터워진다는 걸 체감했다”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교권 확립뿐만 아니라 정서심리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광섭 회장은 “지난 1년간 교육활동에 전념하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육, 행복할 결심’이라는 주제로 한 음악회 공연이 서로 위로하는 격려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0 10:06
유보통합 난제 중 하나인 교원 자격과 관련해 모든 보육교사를 정교사로 개편할 경우 자칫 영유아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아정책연구소 주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 KICCE 정책토론회에서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통합기관 교원 자격에 대해 “교원 자격 개편은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며 “영유아 교원과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의 교사를 정교사로 통일하면 영유아 교원의 처우 등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며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 등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을 통합한 통합법에서 규정하고, 배치 등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 조사관은 “모든 영·유아통합기관이 0~5세 교육·보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영·유아 학부모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며 “통합법 제정 시 3~5세 기관, 0~2세 기관, 0~5세 기관을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윤희 덕성여대 교수
2024-12-19 17:02
초·중·고 교원들은 현행 교원승진임용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교장공모제와 같은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공주대, 한국교원교육학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한 ‘학교장 역량 기반 승진임용제도 혁신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김지선 목포대 교수와 박일수 공주대 교수는 교원승진임용제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 초·중·고 교원 23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교원승진임용제도가 자질과 역량을 갖춘 학교장 선발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수준이 4점 척도에 2.72점에 그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 승진 제도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승진임용제도 유지’와 ‘교장의 핵심역량과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평가 도입’이 각각 2.99와 2.95를 기록해 ‘동의한다’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장공모제 내실화를 통한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2.31)’, ‘교장 양성을 위한 별도 전문기관 운영(2.13)’은 ‘동의하지 않는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임용 방식으로 ‘
2024-12-19 16:53
교육부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학생·교원·학부모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개통 1주년을 맞아 시상식 및 성과보고회를 20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함께학교는 지난해 11월에 개통 후 1년 만에 회원 10만 명을 넘어서고, 누적 방문자 28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지난달 1~20일 학생, 학부모, 교원 749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6문항 모두 부정적 답변은 3% 이내에 그치는 등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유공 표창, 행복한 함께학교 우수사례, 우수 정책제안, 콘텐츠 공모전 등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행복한 함께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1870건의 미담 사례 중 선정된 100건이 공개된다. 학부모회 주도 가족 참여 플로깅 행사(대전 반석초), 반 전체 자율동아리 운영을 통해 집단관계개선 예술치유프로그램 활동(최재영 경기 동화중 교사), 친환경스마트 농법으로 학교 텃밭을 운영해 수익금을 보육원에 기부(인천 청라중 융합팜 학생들)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함께학교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제안된 총 942건 중 125건에 대해 담당 실·국장들이 답을 달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2024-12-19 13:58
교육부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의견을 담아 학습 및 공동체 공간을 마련한 곳을 올해 가장 우수한 교육시설로 꼽았다. 교육부는 ‘2024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 선정 결과 총 6개 교육시설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1998년부터 매년 진행 중인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사용자 중심으로 조성하고 설계·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신·증·개축 및 새 단장·구조 변경(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이다. 교육·설계·시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대학에서 추천한 총 25개 교육시설을 3차에 걸쳐 심사했다. 1차 서면심사(자료집),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거쳐 총 6개 교육시설(최우수 1개교, 우수 5개교)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경남 의령고는 기존 노후 학교를 철거하고 지상 3층 규모로 새롭게 건축한 교육시설(2023년 3월 준공)이다. 지난 2019년 교육부 학교 단위 공간혁신 사업 공모로 기존의 노후 시설을 첨단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학생·교직원의 사전기획 참여로 사용자 요구를 공간 조성에 적극 반영해…
2024-12-19 12:50
20일 故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하루 앞둔 19일 한국교총과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평소 고인은 3학급 소규모 학교에서 4·6학년 복식학급 담임교사로 주당 29시간 수업에 더해 학교폭력, 정보, 생활업무 등을 병행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녀도초 교사가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것은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평소에도 주변에 업무 부담에 대한 고충을 알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인사혁신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특정 사건은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교총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순직이 아니라면 도대체 교원들은 어떤 죽음이어야 하느냐”며 “정교사 3명이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소규모 학교의 특수성과 교원 현실을 반영해 재심에서는 반드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고인이 겪었을 고충과 절망은 전국 모든 농산어촌,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가 직면하고…
2024-12-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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