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일부 국가･지자체 일반회계 보장 방안 마련 필요 학교신설비용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 강구 교육세 고등교육세로 개편, 결손분 내국세 일정률 보전해야 사립학교 BTL 사업 추진 등 결함보조재원 별도 확보 필요 건국 이후 지금까지 교육재정이 풍족했던 적은 없었다. 교육재정은 항상 부족했고, 현재도 교육재정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 정부는 교육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년 내지 5년 단위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여전히 교육재정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중의 난제로 남아 있다. 교육재정 부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인건비가 운영비와 시설비를 잠식하는 교육재정 구조에 원인이 있다. 1949년 교육법 이후로 교육재정 관계법에 반영된 원칙중의 하나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 전액과 공립 중등교원 인건비의 반액은 국가가 책임지되, 다른 경비와 분리하여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교원인건비를 분리하여 지원한 것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에 의해 운영비와 시설비가 잠식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런데 1982년 교육세 징수를 계기로 의무교원 봉급교부금중 ‘제(諸)수당 포함’이라는 단
2007-06-11 11:50중ㆍ고등학교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과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에서 석차와 원점수가 제외되고 서술식 기재가 추가되는 등 평가방식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는 객관적 측정이나 서열화가 어려운 예체능 교과의 평가방법을 개선해 학습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지만 해당과목 교사들이 "사실상 내신을 제외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 의뢰해 마련한 '중등학교 체육ㆍ예술교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예체능 교과 평가방식은 3단계 절대평가에 서술식 기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8일 열린 토론회에서 공개됐으며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학교의 경우 현재 학생부에 전교 석차와 수ㆍ우ㆍ미ㆍ양ㆍ가 5등급(절대평가)으로 기재하던 것이 앞으로는 석차를 제외하고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절대평가)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과별로 특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는 서술식 기재는 등급의 의미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과적성, 노력정도, 성취수준, 개선정도,
2007-06-10 09:16국립대 통폐합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올해까지 성사된 경우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7일 대학간 통폐합, 정원감축, 유사학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개혁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국립대 통폐합시 대학측이 제출한 계획 타당성을 검토한뒤 올해까지(2008년 3월 1일자 통합) 통합이 이뤄진 대학에만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전북대와 익산대, 한경대와 한국재활복지대는 대학간 통합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제주대와 제주교대는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2004년 이후 부산대와 밀양대, 강원대와 삼척대, 전남대와 여수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 공주대와 천안공대, 강릉대와 원주대 등간에 통합이 이뤄져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통폐합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내년 예산에 250억원 반영돼 있으며 통폐합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예산의 20%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정원감축이나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구조개혁 선도대학은 올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으나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연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사립대 통폐합은 별도의 재정 지원없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통폐합 여부
2007-06-07 15:41현재 10만 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채용 및 처우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이경숙(교육위) 의원은 1일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교회계직원법)을 발의하며 “정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은 매우 미흡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영양사․조리사․사서․사무직원(구 육성회직원 포함)․전산직원․과학실험직원․특수교육보조원 등을 학교회계직원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당해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정원이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할 때’만 채용하도록 못 박았다. 근로기간도 정하지 않게 해 지금처럼 1년 단위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처우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무시간․근무일․휴가․휴직 등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도록 했으며, 방학 중에도 월급여 평균액의 50%를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회계직원의 보수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용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10급 기능직 공무원의 보
2007-06-07 14:136월 국회도 사학법을 둘러싼 파행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해 사학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인 만큼 표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대해 7일 대표연설에 나선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번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도 마무리 짓자”면서도 “개방형 이사는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대안으로 이를 허무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연계해 다른 법안의 입법을 막는 반의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맞받았다. 현재 양당은 개방이사추천위를 구성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우리당이 평의원회나 학운위 추천인사가 과반이어야 한다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종단이나 이사회 추천 인사와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성장경제를 추구할 것이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교육경쟁력”이라며 “교육문제도
2007-06-07 13:05교원양성과 선발, 정원 확보 방안을 두고 교대생들과 교육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교대협)는 지난 1일 서울 종묘 공원에서 전국 8000여 교대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교원 양성체제와 교원 중장기 수급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1일 오후 교대생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한편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김기륜 광주교대 총학생 회장, 박기현 교대협 간부외 설희준 한국교원대 총학생회장이 대표로 참석해 사대생들의 입장을 전했다. 학생들은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공개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원 정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98% 수준인 초등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급수인 교원 배치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변경하기 위해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중등 교직과정 이수비율(30% 허용)이 실제 10%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10%로 줄이겠다는 개선안을 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 과 학생이 10~20명에 불과한 데…
2007-06-05 20:57정부 조직 형태인 국립대를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법인화법) 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이사회를 통해 간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제가 변화돼,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책무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과 일치하게 됐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인화된 국립대서는 총·학장이 법인을 대표해 대학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고,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이었던 의사 결정 구조가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로 바뀌게 된다. 이사회는 정관 변경, 법인의 예·결산, 대학 조직 신설·폐지, 교원 및 교직원 인사 등 법인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교수 직선제 방식의 현행 총·학장 선출은 총·학장 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뀐다. 선출위원회에서 2~3인의 후보를 뽑아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 한다. 정부 회계와 기성회계로 구분돼 있던 회계구조는 법인회계로 일원화되며 정부는 품목별 예산 형태가 아닌 예산 총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3월 입법예고안
2007-06-05 18:50정부조직 형태의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고 직선제 방식의 현행 총ㆍ학장 선출 방식이 간선제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특별법은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체제를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해 인사,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으며 법인화 전환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이 국립대 법인화로 인해 예산 확보 문제가 생기면 등록금 인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반발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총ㆍ학장이 법안에 따르면 총ㆍ학장이 법인의 대표자로 대학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교수 직선제 방식의 현행 총ㆍ학장 선출은 총ㆍ학장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뀐다. 선출위원회에서 2~3인의 후보자를 뽑아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
2007-06-05 11:27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성장경제를 추구할 것이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교육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의 ‘분배를 통한 성장’은 국민의 고통만 낳고 실패했다”고 단언하면서 “이제 ‘성장을 통한 분배’로 가야하며 성장경제를 운용하려면 도시경쟁력과 함께 교육경쟁력 제고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OECD 최하위권의 대학경쟁력, 매년 20만명이 넘는 조기유학,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기러기 아빠가 과연 정상적인 교육이냐”며 우리 교육현실부터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평준화, 3不 타령으로 옥신각신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물론 국가 인재마저도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며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등 교육도 시장원리를 풀자”고 제안했다. 6월 국회를 겨냥해서는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우리사회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변해야 할 3대 세력이 노동, 교육계의 강성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라고 지목하며…
2007-06-05 11:04도시 저소득층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30곳이 최근 추가로 확정됐고, 내년부터는 도시형과 농산어촌형으로 구분되는 학교 단위 교육복지 사업이 별개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4일, 올해 추가된 30곳에는 앞으로 5년간 모두 40억 원이 투자되며 이들 지역 전체 학생들은 매년 15~20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최소 157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초중고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권 학생 21만 5000여 명의 14%인 3만 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교육부는 내년에는 교복투 지역을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가로 지정된 30곳은 ▲서울 강남구, 중랑구(상봉, 신내, 면목동), 영등포구, 양천구, 강동구, 관악구, 은평구 ▲부산 사하구, 해운대구, 동구 ▲대구 동구, 달서구, 북구 ▲대전 대덕구, 중구 ▲광주 북구, 서구, 동구 ▲울산 중구 ▲인천 서구, 남동구 ▲충북 청주 ▲전남 여수 ▲전북 전주 익산 ▲경남 진주, 김해 ▲경북 포항 ▲제주시 ▲경기 안산 등이다. 교육부는 또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지역단위로 이뤄지는 교복투 사업의 한계를 극
2007-06-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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