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영유아(0~5세) 30만명, 초중학생(6~14세) 기초학력 미달학생 18만명을 대상으로 한 생애초기 기본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전문계 고교 졸업자는 군복무중 관련 전문기술 분야에 근무하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수 있고 공대 혁신의 전담 기구인 공학교육혁신센터가 2007년 50개대에서 2010년까지 100개대로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를 갖고 '영유아기→노년기'에 이르는 국민의 전생애에 걸친 인적자원 정책 수립을 골자로 한 국가 인재개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총괄할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생애초기 기본학습 능력 제고 지원은 부모의 소득 등에 따른 학력 격차를 줄이고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영유아에서 중3학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기본 학습 능력을 갖춰주기 위한 것이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인적자원 개발에 있다고 판단, 인적자원정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정립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의 읽기ㆍ쓰기ㆍ기초수학 등 기초학력 책임 지
2007-07-27 13:12정부가 25일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가운데 교육부문에서는 개방형 자율학교 대폭 확대,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 신설 등이 가장 눈에 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가 입시위주 명문고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시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학교다. 서울 원묵고, 충북 청원고, 부산 부산남고, 전북 정읍고 등 4개 학교가 첫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돼 올해 초 개교했다. 교육부는 이미 지정된 4개교를 포함해 2012년까지 개방형 자율학교를 모두 41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 등 균형발전 거점도시에 1곳씩 15개교, 지역별 거점도시에 1곳씩 26개교를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교육부는 또 2009년부터 11개 혁신ㆍ기업도시에 2개교씩 특성화 전문계고를 육성하고 농산어촌 우수고를 올해 86개에서 연차적으로 14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방대학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도 늘어난다. 125억원 규모의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대 인문계 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이 신설되기는 처음이다. 교육부는 137개 지방 4년제 대학 인문계열(인문ㆍ사회ㆍ교육
2007-07-25 22:48교육부는 2008년 5월 '대학 정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대학 및 전문대 10곳을 시범 대학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시제는 대학들이 학사ㆍ재정 현황 등 주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5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데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정보공시제 시범운영 대학은 경북대와 한국교원대, 건국대, 건양대, 서울산업대, 서울교대, 남도대학, 영진전문대학, 인하공업대학, 순천청암대학이다. 시범 운영대학은 올해 11월까지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시범 운영결과를 보고토록 했으며 구체적인 대학 정보공시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 기업체, 경제단체(전경련ㆍ경총ㆍ대한상의 등), 대학측의 의견을 설문 또는 심층 면접 조사 등으로 수렴한뒤 시행령 제정을 통해 올해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와 대학간 갈등을 불러온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을 정보공개 의무 대상에 넣을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례법상 정보공개 항목은 대학입학 전형계획, 입학정원 등 모집요강, 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재적 학생수, 학생 1인당
2007-07-24 20:15앞으로는 불법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초ㆍ중학생의 학년 진급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기유학에서 돌아오는 초ㆍ중학생을 쉽게 진급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미인정 유학 관련 학적 처리' 지침이 최근 각 지역교육청과 초ㆍ중학교에 시달됐다. 그동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ㆍ중학생이 불법인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와도 일부 학교가 국어ㆍ영어 등 일부 과목 평가를 통해 쉽게 진급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철저히 금하겠다는 것이다. 보통은 무단결석 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와 재취학을 하면 학년 진급이 가능하지만 3개월이 넘으면 '유예' 상태로 정원외 관리하고 그 다음해 재취학을 독려해야 한다. 무단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으면 출석일수 부족으로 사실상 학년 진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유학으로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은 초ㆍ중학생도 그해에 돌아오면 재취학을 허용하고 연말에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진급을 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유예' 대상 학생이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악용되고
2007-07-22 12:46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을 종전대로 학운위원 전원에 의한 간선제로 회귀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이시종(충북 충주시․건교위) 의원은 “현행 직선제는 교육문제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 지원을 제고해 교육발전을 이룬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올 2월 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5.3%에 그치는 등 대표성은 결여하면서 되레 내막적인 정당개입의 개연성만 보이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자치법에서의 직선제 개념은 교육관계자 전원의 선출을 의미해야 하는데 주민 전체가 선출하는 것으로 확대된 오류가 있다”며 “종전대로 학운위원 전원에 선출하도록 환원하되 전체 교직원, 학부모, 재단이사 등 교육관계자를 포함하는 것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교육감은 간선제로, 교육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시 학운위원에 의한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했다.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그러나 법안은 교육자치 예속화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간선제에 의한 대표성 약화만을 초래할 수 있어 교육계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2007-07-19 12:30Q 경조사 휴가 대상이 되는 친족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A 경조사 휴가와 관련한 친족의 범위는 ‘직계족속’ 중에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도 포함되고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는 백숙부모뿐만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는 형제자매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제), 처남댁, 동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의 경조사와 관련한 휴가일수는 교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개정된 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적용받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될 때까지 다음과같이 운영됩니다. * 결혼 : 본인 7일 ,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 출산 : 배우자 3일 * 사망 : 배우자 7일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 본인 및 배우자의(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 5일,
2007-07-18 16:11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원아 30명 이상의 모든 국공사립 유치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책무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초중등학교와 같이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되는 5~9인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국공립은 심의, 사립은 자문기구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원아 30명 이상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전체 국공립 유치원의 67.5%(3007 곳)가 설립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는 학운위 교사위원 자격이 없다’는 기존의 교육부 해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서울 신천초)은 “유치원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규모 병설 유치원에도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2월,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2007-07-16 08:39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앞으로는 학교를 새로 짓기보다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앞으로 학교를 새로 짓기보다 기존 학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변경되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이 올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인구 증가와 높은 교육열로 학생이 많아지면서 공부할 학교를 새로 지어야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저출산으로 학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학교를 새로 짓기보다 기존학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식은 학생 수가 많은 쪽으로 학교 위치를 옮기거나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학교를 통ㆍ폐합하는 것 또은 전문계고의 인문계고 변경을 유도하는 것 등이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취학 또는 지원 대상 학생이 없거나 극소수여서 학교가 다른 인근 학교와 통합하는 사례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학교 통ㆍ폐합에도 불구하고 인문계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 지역에 또 다른 인문계고를 짓기보다는 전문계고의 진학자 급감 현실 등을 반영해 필요경비를 지원하면서 전
2007-07-15 10:13초중고교에서 지역 문화축제나 명절, 각종 기념일이 낀 3~7일간의 단기 방학이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부터 초중고교에서 학기중 재량에 따라 기간을 정해 쉬는 재량휴업(단기방학)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가족이나 지역의 문화 활동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학교별로 학기중 단기방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역문화 축제나 명절, 각종 기념일, 토요휴업일을 적절히 끼워 휴업을 정하면 3~7일간의 학기중 단기 방학 운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경우 5월이나 10월 가족 행사가 많은 시기에, 울산이나 광양 등 공업 도시는 회사의 창립기념일 등에, 농어촌은 농번기나 풍어기에 단기 방학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기와 기간을 정하되 각 교육청이 지역별로 가급적 동일한 시기를 정해 운영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학기중 단기 방학이 운영되더라도 기존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조정해 운영하기 때문에 연간 수업 일수는 변동이 없다. 단기 방학은 문화부와 행자부, 노동부 등이 권장하고 있는 휴가 분산제와 연계될 전망이다. 공무원과 각
2007-07-12 11:39교육인적자원부는 개인이 담당한 행정 업무와 재정 업무를 자동 통합처리하는 시스템을 정부 부처로는 처음 개발,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학교 및 시도 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이나 재정운용 현황이 주민에게 가감없이 공개돼 투명한 행정과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13일 김신일 부총리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ㆍ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교육청에서 지방교육의 행ㆍ재정 통합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업무 통합 시스템은 단위 업무 매뉴얼을 기반으로 예산과 회계, 성과관리, 지식관리 업무 처리 과정을 1개로 합친 것이다. 행ㆍ재정 업무와 시스템을 통합하고 각종 통계 기록 정리를 자동화하며 업무 처리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인계 인수시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국감 자료의 경우 학교로부터 자료 수집하는데 최소 1주일 정도 걸리던 것이 시스템 통합에 따라 수시간내로 가능해져 업무 부담이 줄고 공무원도 단위 업무의 품질과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 충북교육청은 통합 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 단위 업무를 맡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감이 강해지고 부서장의 업무 방식 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겨…
2007-07-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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