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학재단의 투명성과 자율성 문제를 둘러싸고 개정과 재개정을 거듭했던 사립학교법을 또다시 손질하려고 하자 사학들이 자율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을 마련,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학법에 ▲ 사립교원 임면 용어 정의 ▲ 과원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채용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인사 3분의 1 이상 위촉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사학법 시행령 중 ▲ 고교 이하 사립교원 임면 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 사립교원 신규채용 시험방법 변경 등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학들이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범하는 등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사학 개정 작업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학에만 요구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임면 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을 고교 이하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사학들의 반발이 크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교원 임면 보고시 사실상 임면 동의서에 해당하
2007-08-06 08:132009학년도 교원양성기관 입학생부터는 졸업성적이 평균 75점을 넘지 않을 경우 교사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며, 60시간의 교육봉사활동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을 3일 입법예고하고 2009학년도 모든 교원양성기관 입학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전공과목 50학점·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일 경우에는 교·사대를 졸업했더라고 교사자격증을 주지 않는다. 교직과정이수자에게만 적용하는 교직과목 이수 기준을 앞으로는 교·사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교직과목에 포함된 4학점짜리 교과교육은 8학점으로 늘어나 전공과목 영역으로 옮겨진다. 학교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특수아동의 이해(2학점)와 교직실무(2학점) 등의 교직소양 과목을 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 교사, 보조교사, 학습부진아 도우미 등 교육봉사 활동 2학점이 신설돼, 교육실습이 4학점으로 늘어난다. 교육봉사활동 30시간에 1학점을 부여하되 별도의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수행 여부만 반영한다. 각 대학에는 학교 현장과 밀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자격 취득 예정자에
2007-08-03 11:491997년 이후 설립돼 현직 교원 연수기능만을 담당하는 교육대학원들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경우 일반인을 모집해 교원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일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사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자율화 추진 계획(33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과제별로 2008~2011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전국 135개 교육대학원 중에서 1997년 이전에 설립된 79곳은 일반인을 모집해 교원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후에 설립된 56곳은 현직 교원 재교육만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들 56곳 대학원도 2010년 평가인정제 도입 후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경우 일반인을 모집해 교원양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평가 결과가 저조한 대학원은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은, 교원승진규정 개정으로 신입생 모집이 급감한 교육대학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2005년 봄에 입학한 대학원생까지는 복수로 취득한 석사학위도 연구점수를 인정하지만 2009년 1월부터는 하나의 학위만 인정토록 승진규정이 올해 개정됐다. 후발 교육대학원에 교원 양성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2007-08-02 18:00
“거창한 정책연대보다는 학교 현장이 학생, 학부모와 신뢰를 회복하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원희 한국교총 신임 회장은 지난달 31일 5명의 대표단과 함께 영등포 전교조 본부를 방문했다. 올 1월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이 당선 직후 교총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형식 간담회 자리였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 간 화합에 교원단체가 먼저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현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여기에 교원단체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정 위원장도 “사실 전교조, 교총 회원의 80%는 성향이 같다고 본다”며 “이번 남북교육자 평양 상봉대회 때 그에 대해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자”고 화답했다. 양 단체는 자연스레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교육재정 증액 △표준수업시수 실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 회장은 “교육자치의 주체는 교원인데 이들이 그 전문성을 발휘하려고 시도교육위에 참여하려면 사직을 해야 하는 건 모순이며, 대학교원과 비교했을 때도 지나친 차별로서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OE
2007-08-02 11:09교육부는 1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상한선(150명) 등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달 27일 공포된 로스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담고 있으며 2005년 5월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교육부로 이송돼온 방안을 근거로 마련됐다. ◇ 로스쿨 인가 절차 = 로스쿨 설치 인가를 원할 경우 교원ㆍ시설 현황과 확보 계획, 과거 및 향후 3년간 재정 운용계획, 로스쿨 발전 계획 등을 담은 서류를 구비, 신청해야 한다. 폐지 인가 신청때는 폐지사유와 폐지 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 방법 등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 개별 로스쿨 입학 정원 = 교원과 시설, 재정 등 교육 여건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만 설치되지 않도록 입학 정원을 150명 이하로 정했다. 로스쿨 총 정원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오는 9월말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별 로스쿨 입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기구로 법학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며…
2007-08-01 11:40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은 150명 이하로 하되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차등 배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상한선(150명)과 법학교육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0명 이하로 정해졌다. 교원과 시설, 재정 등 교육 여건과 총 입학정원을 감안, 개별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150명 또는 120명, 100명, 80명, 50명 등으로 차등 배분된다.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 인가하고 개별 로스쿨의 정원을 정하는 업무를 맡게 될 심의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별 로스쿨 정원 등을 의결하며 교육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13명은 법조인 4명(판사 1명ㆍ검사 1명ㆍ변호사 2명), 일반 시민(시민단체 등 포함) 4명, 법학교수 4명, 교육 공무원 1명 등이다. 로스쿨 총 정원은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변협의 의견을 수렴한뒤 교육부 장
2007-08-01 11:39
학교교육비 증가율 모든 시･도교육청 2% 미만 저조 평교사･학운위 위원에 대한 학교회계제도 연수 미흡 학교 교육비의 총액을 늘리는 교부 방안 등 강구돼야 품목별 예산제도서 사업별･성과주의제로의 변경 필요 2001년 3월부터 전국 국·공립의 초중고교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예산회계제도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경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일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은 실제로 학교 교육의 성과-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실제 운영은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당초의 기대효과: 허상 학교회계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예상했던 효과는 다음과 같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단위학교경영 자율화를 위한 새로운 학교회계제도 도입,” 리플릿, 2000.4). 첫째, 자율적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산이 총액으로 배부되어 교육 수요와 필요에 따라 개별 학교가 주체적으로 교육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
2007-07-31 09:09
한국교총(회장 이원희)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류진춘)는 앞으로 대학경쟁력 강화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개발, 추진에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국교련 회장단 6명은 27일 신임 이원희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평교사 회장시대를 연 만큼 한국 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축하하며 고등교육 현안과 조직적 연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교련은 “대학법인화는 이미 일본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내신 실질반영률을 획일적으로 제시한 정부의 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전면 부정하는 잘못된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총은 “국회에 제출된 법인화법은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기에는 많은 부분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입시 관련해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는 같이 추구해야 할 과제”라며 정책적 공조를 강조했다. 교총과 국교련은 대학법인화에 대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정례협의회를 공식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07-07-30 14:09금주 중에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가 국장급 기구인 교육과정정책관으로 ▲인적자원정책국이 본부장급인 인적자원정책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4월 27일 국회서 개정되고 대통령령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7월 18일 공포된 데 이어 관련 시행규칙이 금주 시행된다. 교육과정정책관에는 ▲교육과정정책과 ▲편수팀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 ▲과학산업교육정책과 ▲방과후학교정책과가 배치된다. 그러나 편수팀이 한시적자율기구(TF)로 신설되는 반면 나머지 4개과는 기존의 조직이 명칭만 바뀌어 이전되는 형태라 확대 규모가 커지는 않다. 방과후학교정책팀은 한시적자율기구인 학교정책현안추진단이 해체되면서 영어교육혁신팀과 통합돼 정식 직제가 됐다. 부서 정원도 증원하지 않고 기존 인원을 재배치하고 내년에 6명 정도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담당할 인적자원정책추진본부도 함께 출범한다.(본지 5월 14일자 보도) 1급 본부장이 관장하는 인적자원정책추진본부에는 국장급 3개관이 배치된다. ▲정책조정관에 정책총괄팀, 정책조정팀, 대외협력팀, 지역인적자원팀 ▲평가분석관에 평가정책팀, 조사분석팀 ▲기반구축지원관에 인력
2007-07-30 08:389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62개 교장공모학교에 임용될 교장 후보 55명이 최종 확정됐지만 7개 학교서는 교장을 선정하지 못했다. 지원자가 심사를 포기했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심사된 경우이다. ◇교육부 발표=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교장공모제 시범 적용 계획’에 따라 선정한 교장 임용 후보 55명을 최근 발표하고, 30일부터 2주간의 직무연수를 거쳐 9월 1일자로 교장으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임용 후보 55명은 교감이 26명(47%)으로 가장 많고, 교장(16명), 교사(8명), 전문직(4명), 교수(1명) 순이었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내부 공모형(38개 교)에서도 절반이 교감, 나머지를 교장(9명), 교사(7명), 전문직(3)이 차지했다. 55명 중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37명(67.2%), 교장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내부형에서도 22명(57.9%)이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선정됐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지원해 교장 임용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는 14곳(25.5%), 임용 후보자의 평균 연령은 54세 6개월, 45세 이하는 한명도 없었다. 서울 원신초, 울산 경의고, 전북 정산중, 전북 칠보고, 경기 대곶초, 강화중, 원주 지정중
2007-07-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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