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촌극, 막 내려라”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 이슈화를 통해 교육 갈등만 조장하는 일종의 촌극이다.” 12일 서울교총(회장 임점택)과 세계평화교육포럼(회장 이태재)이 주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중앙대 이성호 교수는 교육계가 정치판으로 전락하고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원인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지목했다. 이 교수는 직선제 교육감 선거 폐해의 대표사례로 ‘교실붕괴 현상’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 휴대전화 소지허용 지침 등으로 인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교육 본래의 기능이 멈춰버렸다는 사실”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비대한 교육감 권력을 견제할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교수는 “교육감이 예산집행, 인사, 교육과정운영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현행 교육의원 제도로는 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전문가가 선출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강연회에 참석한 서울의 한 교장은 “현행 교육감 선거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출마하기 힘들다”며 “유능한 교육전문가를 입성시키고 일률적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