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철현(한나라당․부산 사상구) 국회 교육위원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한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9월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법과 평생교육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대세이고 이미 그 논의가 수년째 진행된 만큼 이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단체들은 좀 더 충분히 논의하자고 하지만 제대로 된 교원평가안 만들려다가 되기나 하겠냐”며 “우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통과시켜 놓고 점차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희 회장은 “평가란 전문가가 해야 할 일로 단순히 학생, 학부모에게 평가권을 주려는 시도는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제도”라며 “기존의 근평과 성과급 평가, 거기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뒤죽박죽 중복돼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506개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토대로 차기 정부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보완을 거쳐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며 “그 때는 교총이 앞장 서 교원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철현 위원장은 “교육위 차원에서 근평, 성과급, 능력개발평가를 통합한 평가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2007-08-14 16:00교육부가 13일 공개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입전형 계획 공개 시기를 입학년도 개시 1년 9개월전으로 앞당기고 대학별 시행계획 내용에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 전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매 입학년도 개시 1년 9개월전(입학년도 전전년도 5월말)으로 3개월 앞당겨 교육부가 발표하고 대학측은 교육부 발표 뒤 3개월내(전전년도 8월말) 시행 계획을 발표토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2010학년도 대입 전형의 경우 2008년 5월에 교육부가 발표하고 8월에 각 대학들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다. 대입전형 계획 발표 시점을 앞당긴 것은 대입제도의 영향력을 감안, 관련 정보를 가급적 빨리 알려주고 수험생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국민 서비스의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선 방안(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고시)을 통해 대학들이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 구체적인 모집 요강을 담도록 교육부가 제도화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 대학가의 향후 반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많은 대학
2007-08-13 21:34이르면 다음달부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가입범위가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 소속 대학원 교직원으로만 한정된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됐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금 갈아타기'와 같은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학연금 제정 취지에 맞게 가입대상을 교육기능으로만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은 국책연구기관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학연금법의 특례조항(제60조4항)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가입대상 범위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었다. 새로 제정된 규정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을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 명시했다. 이중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가입대상 범위를 대학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 강의나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으로 제한했다. 즉 기존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구기관 본
2007-08-12 10:012008학년도부터 전문대에서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공포됨에 따라 학위수여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개정ㆍ공포된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가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에 다시 입학해 필요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는 2008학년도부터 전문학사 학위과정 총 입학정원의 20% 내에서, 모집 단위별로는 100%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인정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한다.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해당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과정,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기준, 수업연한, 이수
2007-08-12 10:0010개 교대에 편입돼 있는 국립 사범대 출신 교원 미임용자들이 2008학년도부터 향후 4년간 820명 특별 채용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교육부가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당초 김영숙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연도별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었으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향후 4년간 총 820명으로 수정됐다. 교육부는 행자부와 협의해 연도별 정원을 정한 뒤 다음 달부터 각시도교육청을 통해 연도별 임용 예정 인원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들은 4년간 3회의 응시기회를 갖게 되며 다른 과목별 과락이 적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4년간 매년 5200명 정도의 초등 교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2007-08-09 18:06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 설치돼 어린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니게임기 설치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8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최근 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정의하는 제6조에 초등학교 앞 문구점, 완구점 등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고객을 유치하거나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게임장이 아닌 문구점, 편의점, 당구장, 커피숍, 노래방, 레스토랑 등 일반영업소가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된 이른바 '싱글 로케이션'(single location) 규정으로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이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미니게임기를 설치하고 어린 학생들을 유혹한 것이다. 싱글 로케이션 규정은 베팅 기능이나 경품 제공 기능을 가진 게임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초등학교 앞 미니게임기의 상당수는 동전을 넣고 베팅을 해 상품권이나 코인을 받은 뒤 이것을 문구점에서 가격에 상응하는 물품과
2007-08-08 08:46초ㆍ중ㆍ고교의 체육 동아리 활동이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한층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입시위주의 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 스포츠클럽은 현재 각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 동아리를 말하는 것으로 스포츠 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다만 기존의 체육 동아리는 학교별로 산발적, 비조직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학교 스포츠클럽은 지역교육청(초ㆍ중)과 시도 교육청(고등)에 정식으로 등록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진다. 7월 현재 체육 동아리 등 체육관련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초ㆍ중ㆍ고생은 전체(751만2천396명)의 6.7%(50만5천102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스포츠클럽 가입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 학생들이며 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한 뒤 가입할 수 있다. 축구, 야구, 농구, 소프트볼, 인라인 스케이트 등 종목제한 없이 원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자발적으로 스포
2007-08-07 15:25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교원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현 시점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의견 수렴 결과 개정 시안에 대해 논란이 많고 시ㆍ도교육청, 사학단체 및 교직단체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이번 내용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은 현 시점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여ㆍ야 정치권도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해 오는 등 모두가 부정적으로 보고 해석하고 있어 지금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교조 등에서 건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초안을 마련하고 실무적인 수준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것"이라며 "교원 관계법은 극단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법 조항 한줄을 고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이 지난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재개정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논의돼온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개정 내용들이 사립교원 임면 용어 정의, 과원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
2007-08-07 15:23위헌 결정으로 교직에 임용되지 못한 채 10개 교대에 편입해 있는 국립사범대 출신 교사 미임용자 820명이 2008학년도부터 4년간 특별채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특별임용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1990년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임용되지 못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교대에 편입한뒤 초등학교 교사 임용을 요구해 왔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들을 위해 별도의 정원을 책정해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4년 간 일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해 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응시기회는 4년 간 3회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연도별 임용 정원을 정한 뒤 다음달 말 각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연도별 임용 예정 인원을 공고할 계획이다. 교육부 박기용 교원양성연수과장은 "특별채용은 미임용자들끼리 치르게 되며 3회의 응시기회에서 모두 탈락할 경우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08-07 09:59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측정항목에 유아교육비와 방과후학교 사업비가 추가돼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측정항목이 교원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신설비 등 기존 5개 항목에서 교직원인건비,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사업비 등 10개로 세분화된다. 유아교육비와 방과후학교 사업비가 측정항목에 새로 포함된 것은 그동안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이 두 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사업이 차질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아교육비와 방과후학교 사업 예산은 올해 각각 4천390억원, 2천34억원이었다. 교육부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지방으로 이양되면 자칫 예산문제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측정항목에 사업비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교부금 측정 소항목을 교육환경비, 균형교육비, 교육과정운영비 등으로 세분화해 노후 화장실ㆍ급식실…
2007-08-06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