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국을 향한 차기 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3차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이 25일(목) 오후2시～5시 교총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날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제17대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진단하고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논의한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토론자로 백경선 서울도곡초 교사, 강희붕 성남외국어고 교감, 권일남 명지대 교수, 김희규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고동수 대통합민주신당 전문위원, 이중호 한나라당 전문위원, 심연미 중도통합민주당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이어 제4차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이 ‘특수목적고의 실태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9일(월)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성태제 한국교육평가학회장의 사회로 김성열 경남대 교수가 ‘특수목적고의 현황과 실태’, 권대봉 고려대 교수가 ‘특수목적고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일형 대원중 교장,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 이동우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이은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2007-10-18 09:532009년 3월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해 총 정원이 1천500명으로 확정되는 등 로스쿨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사법시험도 6년 뒤 사라지게 됐다. 4년 과정의 법학과와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돼 누구나 볼 수 있는 상대평가 방식의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절대평가 형식의 변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되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력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일정 학점(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되는 현행 제도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과건 다른 학과건 관계없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 수료한 뒤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받고 절대평가 방식의 변호사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현재 대학 학부과정 4년(연수원 2년을 포함하면 6년)에서 앞으로는 학부 4년+대학원 3년 등 7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2012년과 그 다음 해인 2013년에는…
2007-10-17 16:30국회 교육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입학사정관제와 우수인력 양성대학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당초 교육부 예산안을 525억 5100만원 순감한 2008 교육부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당초 35조 4866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교육위를 거치며 35조 4341억원으로 조정됐다.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1월 말께 확정된다. 주요 삭감내역은 △국립대 통폐합 지원 50억원(당초 예산 380억원)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 98억원(〃 198억원)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 300억원(〃 130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200억원(〃 3396억원) △국립대병원 여건개선 60억원( 〃760억원) 등이다. 올해 처음 10개 학교에 2억원씩 20억원이 지원된 입학사정관제도는 연차평가를 거쳐 사업의 효과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뜻에서 절반이 삭감됐다. 교육부는 내년에 39개 대학에 5억여원씩, 총 19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려 했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지난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가 는 것이지만 이것이 대입자율화의 핵심이슈라는 점에서 더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예결특위에서라도 증액되도록 해 달라”고 교육
2007-10-16 14:24과거 재직경력을 합산하지 못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안 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교원들이 “행자부의 연금합산법 처리 지연으로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며 국회와 정부에 대해 ‘회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연금합산추진위(회장 남정만․인천대 명예교수)는 15일 인천광역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경력 합산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에서 긍정적으로 심의 중이나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방해로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자부는 합산 대상 교원이 1600명에 달해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자체 조사결과 대다수 대상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반납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실제 희망자는 248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행자부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시 합산법도 함께 처리하자며 지연 작전을 펴고 있는데 지금도 기회를 잃고 퇴직자가 계속 느는 상황에서 먼저 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연금법 개혁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대선과 총선에 맞물려 심의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서 합산법마저 폐기될 경우 평생을 교직에 봉사한 수백, 수천
2007-10-16 10:2115일 교총이 발표한 교원 잡무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교원의, 그리고 소규모 학교의 공문 처리 부담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이 잡무 경감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청 등에 통계 생산을 전담케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태=A초의 연(2006년 3월~2007년 2월) 공문 생산량은 4675건으로 특히 교무․연구부장 등 업무부장과 직무연수․특수교육․전출입․혁신 담당 교원에게 40% 이상의 공문이 집중돼 수업침해, 생활지도 소홀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A초 교무(414건)․연구(385건)부장은 학교 전체 공문의 17%를 처리했다. 반면 A초 51명의 교원 중 1년 간 단 1건도 처리하지 않는 교원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소규모 학교도 공문량이 대동소이 하다는 점에서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6학급에 교직원이 10명인 학교의 경우, 연간 1인당 공문수가 460여건으로 하루 2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꼴”이라며 “이 때문에 대규모 학교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문은 학교가 가장 바쁜 학기초나 학기말에 집중돼 수업뿐만
2007-10-15 10:06교원의 56%가 “급박한 보고 공문 처리에 수업결손도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또 30~40%의 교원들은 회람이나 업무전화로 수업을 방해받거나 운동회․학예회 등의 준비로 수업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8일 발표한 교원 잡무경감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은 공문에 의해 움직인다’는 말처럼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공문에 가장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샘플로 조사된 A초(4675건)․B중(4302건)․C고(4955건)의 1년 공문량(접수 및 보고)이 5000건에 육박해 교사 1인당 평균 100건의 공문을 처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공문량이 작은 학교도 거의 같은 점을 고려할 때, 6학급에 교직원이 10명인 학교는 교원 1인당 연간 처리 공문이 467.5건에 달해 하루 20건 이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접수 공문 중 약 40%인 1500여건이 반복적인 홍보나 지침, 형식적 현황보고나 실적보고, 외부기관 협조요청 등 ‘잡무성 공문’이라는 점이 제기됐다. ‘학교혁신 실적자료’ ‘교육혁신 우수사례’ 등 개념조차 모호한 ‘혁신’ 관련 보고공문들과 ‘방과후 강사 현황’ ‘순회강사 수당
2007-10-15 10:03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교사자격 갱신제, 초ㆍ중등학교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확정해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8월 공개된 초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확정안에는 ▲교사자격 갱신제 ▲장기적으로 근평과 교원평가를 통합하는 방안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 공모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교원사기진작 방안으로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년제 ▲근무시간 탄력제 ▲교원 전문성 개발 확대를 위해 국내외 민간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에 고용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공무원의 고용 휴직제는 국제기구, 외국 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에만 허용토록 돼 있어,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제한 돼 있다. 교사자격 유연화 방안으로,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교육훈련 분야에서 교육경력이 있는 자, 해당 교과 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자격 특례 인정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교원양성기관을 대학, 지역간 실정에 맞게 구조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교원 양성 주된 경로를 교대,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 체
2007-10-11 16:20대학입시를 3단계에 걸쳐 자율화하고 학교 체제를 다양화해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이 사회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은 23일 교총이 주최하는 교육정책간담회에서 또 다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 교총은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취지에 공감 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특히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고교 유형 다양화는, 교육평등주의에 경도됐던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이명박 후보는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자립형사립고보다 법인 전입금 기준을 낮춰 일반 사립고 100개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 매년 2천 5백억 원 정도의 사학결손 보조금을 절감해 이를 낙후 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6월 전국 사립고 교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260개
2007-10-11 15:35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3단계 대입시 자율화’ ‘교원 연구년 제 도입’ 등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은 현 정부가 금기시 하고 있는 대입시 3불 정책에 대한 논란을 재 점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선 국면을 본격적인 정책대결로 유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두 배로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가 밝힌 5개의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 모두 300개의 다양한 고교를 만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첫 번째 약속이다. 이 후보는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 지역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해, 학생 80%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따라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 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면제는…
2007-10-11 15:33정치권은 10일 대학입시전형을 단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의 교육 공약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의 공약이 현행 대입정책의 근간인 '3불(不) 정책' 가운데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를 사실상 해제하는 내용인 만큼 3불 유지를 지지해온 신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역시 "저소득층을 소외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당은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이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조치로, 사교육을 강화하고 대입 위주 교육을 부추겨 교육 및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명박 후보가 교육정책 공약을 통해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자립형 사립고를 서울에만 20개 이상 만들면 이것 자체로 양극화를 부추기고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만 좋은 환경의 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내용도 정확치 않은 교육공약으로 정책혼선을 가져와선 안된다"며 "현재 대입제도 자체가 대학자율에 맡겨 있는데 이 후보
2007-10-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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