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소질과 능력 정보로 기재돼 활용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과 보직교사제를 도입하고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방과후학교 발전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방과후학교 추진 성과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평가의 핵심 내용에 포함시켜 관리자 평가에 반영한다. 방과후학교 예산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를 합쳐 2007년 2천34억원, 2008년 3천297억원, 2009년 3천392억원, 2011년에는 4천223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 예산은 지난해 337억원에서 올해 1천17억원으로 늘어났다.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신청, 출결관리, 통계조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시도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와 전담팀을 신설 또는 확대키로 했다.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농산어촌 학교를 위한 순회 강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체 수강료 수입의 10% 이내에서 인건비를 마련, 방과후학교 행정 전담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연중 프로그램…
2007-08-28 11:32고등교육 예산 전체의 12.5%로 일본 24%에 훨씬 못 미쳐 사립대 재원 등록금 비중 70%불구 학생당 공교육비 낮아 지역인재장학금 등 지역대학 진학・취업 시 유인체제 강화 지역특화 산업클러스터 등 대학 지역사업연구 활성화 필요 한국의 고등교육은 질적 측면에서 국제수준과 격차가 있다. 2006년 IMD 발표에 따르면 한국 고등교육의 경제적 요구에 대한 부응도는 조사대상 61개국 중 50위로 하위권이다.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재정투자다. 교육재정이 부족하다 말하지만, 지표상 교육재정은 그리 부족하지 않다. 민간재원을 합한 GDP대비 교육재정 부담비율은 7.5%로서 OECD 평균(5.9%)보다 높다. 그럼에도 왜 늘 부족한 것일까? 이는 인건비 및 시설비 부담이 크고, 민간부담이 많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있어 별도 재원이 없다는 데 큰 원인이 있다. 특히 대학재정 부족은 심각하다. 전체 교육예산중 고등교육 예산이 12.5%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24%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전체 학생대비 20%를 초과하는 고등교육 학생 수 비중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최근 대학재정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OECD
2007-08-27 15:09교육혁신위원회는 16일 교육의 장기 개혁 방안을 담은 ‘미래 교육 비전과 전락(안)’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정부에 최종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전과 전략안’은 ▲유초중등교육▲고등교육 ▲평생학습 ▲사회통합과 균형 발전으로 정책 목표를 세분화 했다. ◇교사자격 갱신제=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최악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 갱신제를 2015년경 도입한다. 미국은 일리노이 등 여러 주에서 매 5년 또는 10년 마다 교사자격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은 최근 10년 주기의 교사 자격 갱신제를 도입했다. ◇교원전문대학원=단기적으로 현 교원 양성기관을 대학, 지역 실정에 맞춰 구조 조정한다. 교대 간 통합, 교대 간 연합체제, 인근 국립 사대와 통합 또는 연합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사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관련 교사 양성에 집중하고, 교사 양성 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미흡한 전공은 일반학과로 전환을 권장한다. 일반대 교육학과 및 교직과정은 원 취지대로 사대에서 육성하지 않는 전공 분야 교사를 양성토록 하고, 교육대학원은 현직 연수에 집중케 한다. 장기
2007-08-24 11:33교육혁신위원회가 16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이라며 야심차게 발표한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안)’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급조됐다’는 비판과 더불어 교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교육부 관련 부서장들조차 “잘 모르는 내용이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릴 지경이다. 이런 분위기는 24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에 대한 첫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 토론자로 나선 황환택 교총 부회장(부여 백제중 교사)은 “혁신위 방안은 외국의 제도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이 많아 뿔 고치려다 소 잡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용선 전교조 정책교섭연구국장도 “비전안은 5·31확장판이라는 별칭을 붙여도 좋을 정도로 이전 내용을 종합 정리한 수준”이라며 “오늘 공청회가 처음인데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진동섭 서울대 교수는 “정권 말기에 이러한 청사진을 내놓으면 그 실행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대한 계획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혁신안 중 교사자격 유효기간을 설정해 주기적으
2007-08-24 11:31교육부가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비하기 위해 초중등 업무를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원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보고서를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이런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교육부는 “실무 차원에서 정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한 방안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은 지방으로 이전돼,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을 개발한다. 교원의 복무·임용·정원 관리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며, 초중등 교육 이전을 위해 지방 이양 자율화 추진본부가 설치된다. 시도교육청간 견해차가 발생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각에서 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는 문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보고서는 5개 조직개편 시나리오 중, 시도에 교육과정 편성권 부여 및 교원 지방직화 내용이 담긴 첫 번째를 추진할 경우, 국가 교육과정 포기 및 교권 추락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시도교육청 평가 이외에 통제수단이 없어 국가의 교육정책 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교총은 “초중등 업무의 시도 이양은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시도가 그만한 전문
2007-08-24 06:53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방향이 가닥이 잡히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처리가 무난할 전망이다. 사실상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하게 될 진흥원 설립은 그간 유사 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과의 역할 분담, 관계 설정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 등 평생교육 관련 2개 센터를 운영 중인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개발업무는 개발원이, 집행업무는 진흥원이 맡자고 이원화를 주장하는 반면, 평생교육의 큰 축인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원은 직능원의 역할을 확대해 담당케 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진흥원을 정부가 출연하는 별도의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무총리 산하가 아닌 교육부 산하기관으로서 정관 변경도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직과 인력은 KEDI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그리고 방송통신대의 독학사 담당 부서를 분리시켜 흡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KEDI 2개 센터에는 54명의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방송, 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에 이어조직이 또 분가함으로써 KEDI는 외연상위축될 수밖에 없다. 임해규 의원실 측은…
2007-08-22 14:29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개별 입장을 공문으로 이번 주내 제출해 줄 것을 법조계 등에 요청하며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법조계와 법학교수회 등은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문 제출 시기를 늦춰달라고 통보해와 로스쿨 총정원 의견 수렴 단계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변협 등의 의견을 수렴한뒤 9월말까지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최근 법무부 등에 총정원에 대한 의견을 이번주내 조기 제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법조계는 주내 제출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로스쿨 총정원은 법학교수회가 3천~4천명, 국회 교육위 2천~2천500명, 시민단체 등은 3천명 이상, 세계화추진위원회(1995년 당시) 2천100명, 변협 1천명~1천200명 가량을 각각 주장해 왔다. 법무부 등은 내부적으로 총정원을 최다 1천500명~1천600명 가량으로 잡고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되면 로스쿨 총정원이 2천명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2007-08-22 08:54내달부터 학교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급식이나 가스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실시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본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시행령 등 25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은 학교안전사고의 기준이 되는 교육활동 시간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체류시간, 학교장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등으로 하고,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질병은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의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질병으로 규정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한도와 관련,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하고, 장해급여의 지급액 산정 및 지급방법은 피공제자의 취업가능 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법제처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기존 법률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쉽게 정리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21개 법률안도 상정해 심의한다.
2007-08-20 08:41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정홍섭 위원장(신라대 총장)은 16일 교사자격갱신제, 고교 무학년제 등 중장기 교육정책 과제를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1995년 5ㆍ31 교육개혁안의 뒤를 이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양극화, 세계화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뒀다.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반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및 주요내용 문답풀이. -- 교사자격 갱신제가 도입되면 실제 교사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는 것인가. ▲ 그렇다. 만약 탈락하는 교사가 한명도 없다면 사문화된 제도나 다름없을 것이다. 교사들이 긴장감을 가지도록 하되 탈락하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일리노이주 등 여러 주에서 5년 또는 10년마다 교사자격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10년 주기의 교사자격 갱신제를 도입했다. -- 교원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현재의 임용고사는 어떻게 되나. ▲ 임용고사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교대와 사범대는 폐지된다. 학부에서 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다양한 지식은 학부에서 배우고 교수법은 대학원에
2007-08-16 16:33이르면 2015년께부터 초ㆍ중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는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가정에서의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사 자격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 현재의 교대와 사범대를 대신할 교원전문대학원제 도입 등도 검토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적 교육과제를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 및 차기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 10~15년 뒤의 교육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사 자격갱신제나 교대·사범대 폐지 추진 등 장기 계획안의 실효성 여부 등을 놓고 교육계 내부에서 뜨거운 논란을 빚게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학제개편 작업에 맞춰 2015년부터 초ㆍ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가 시범 도입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 구분을 없애고 대학교처럼 학생 개
2007-08-16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