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와 대응방법

최근 들어 교육현장과 관련한 소송이 부쩍 늘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문제나 교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요, 각종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돌발적 사고는 누구도 100% 예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절차와 대응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특히 교사 신분은 물론이고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에게 필수 교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크게 공소 전 절차와 공소 후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소 전 절차는 다시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수사절차에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가 있습니다. 강제수사는 체포 • 구금 • 압수 • 수색 등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행하는 수사로 출석거부가 가능하며 조사장소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단호함에 관하여

불황의 그늘을 딛고, 연말에 주목할 뮤지컬

2001년 국내 공연 시장에 뮤지컬의 시대를 열어젖힌 오페라의 유령이 소개된 이후 뮤지컬 시장은 급격한 매출 확대를 기록하며 공연 산업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2005년에는 전체 공연 시장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며 위세를 떨치더니 현재는 전성기를 넘어 ‘독점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연계의 거대한 공룡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뮤지컬도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불황과 경기침체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2001년 800억 원대 시장을 형성하던 뮤지컬은 매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0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했지만 처음으로 전년 대비 정체를 보였다. 올 한해도 계속되는 그 여파는 물론 신종플루로 인한 위협까지 겹쳐 공연계 종사자들의 얼굴에 좀처럼 그림자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도 연말을 맞아 많은 작품들이 대기하고 있다. 특히 12월은 연중 최대 성수기로서 예나 다름없이 이 기간 중에 전국적으로 무려 150편의 크고 작은 뮤지컬이 소개될 전망이다. 이는 뮤지컬이 연중무휴로 상연되는 뉴욕 브로드웨이나 런던 웨스트엔드와 직접 비교해 보아도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이며 각 제작사마다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교육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전주곡

서해에는 강화도, 남해엔 거문도

겨울, 깊은 상흔을 남기는 뇌졸중이 온다

교육공무원의 승진

학력신장방안

교육정책, 교사들에게도 여유를 주자

지난 한 해 동안 눈에 띄는 몇 가지 ‘사건’만을 간추려도 목록이 짧지가 않다. 학교 자율화 조치, 교과교실제 도입, 입학사정관제 확대,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 및 수능성적 공개, 교원 평가제, 외고 개선 방안 등 중요한 문제들이 쉴 틈 없이 발표되거나 논란이 되어 왔다. 이런 정책이나 변화들은 비록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추진상의 일정 등에서는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학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 교육의 제도나 환경을 바꾸는 것은 우리 교육의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 그러나 잠깐, 제도의 개선이나 환경 개선 자체가 추구할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 무엇을 위한 제도 개선이고 환경 개선이지? 예컨대, 무엇을 위한 학교 자율화 조치이고, 무엇을 위한 수능 성적 공개지?’하고 말이다. 수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추진되기에만 정말로 바빴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각 정책들이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 우리 교육계 인사들 특히 학교 현장 교사들이 생각할 시간과 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