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 시행계획은 대학별로 2008년 2월말까지 대교협에 제출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2008년 3월말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학년도부터 수험생들의 안정적 수험 준비를 위해 대학별 전형계획을 전년보다 이르게 발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31일 확정, 발표했다.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보교실-정보자료실-대학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형 일정 및 변경 사항 =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형유형과 내신 등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기본점수, 반영방법 등을 포함한 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시행계획은 내년 2월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토록 하고 3월말까지 발표토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대학측이 '2008학년도 전형내용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출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 한달 가량 미뤄졌다. 2010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 기본계획이 매 입학연도 개시 1년 9개월전(전전년도 5월말)으로 앞당겨 발표되고 대학별 전형계획은 1년 6개월전(전전년도…
2007-08-31 16:07시도별로 들쭉날쭉하던 보상금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등하교 및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던 교직원도 혜택을 받는다. 한국교총이 지난 20년 동안 주장하고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 수차례 도입키로 합의해 지난 1월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학부모들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안전사고의 범위가 학교 내 사고에서 등, 하교 사고로까지 확대됐다. 교육활동 시간을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 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 체류 시간,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등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공제 급여의 보상 범위가 현재 요양급여, 장해 급여, 유족 급여에서 간병급여, 장의비로까지 확대 됐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급여 기준이 제시돼 시도간 보상금 차이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없어졌다. 임의 가입 대상 기관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 시설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학
2007-08-31 10:49처음 도입되는 만큼 잡음이 있기 마련이지만 교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제도 ‘보완’보다 ‘폐기’가 쉬워 보인다. 교직단체간, 교원․학부모간, 후보간 담합, 불공정 심사위 구성, 편파적 심사과정과 금품수수 의혹까지…. 내홍을 겪으며 선출된 공모교장 38명은 학교혁신보다는 스스로 공신력을 회복하고 교단 갈등을 봉합하는데 임기를 써야 할 듯하다. 12개 초중고 조사에서만도 불공정 백태가 쏟아졌다. ▲교원 배격한 학교선정 일방 지정에 ‘보은’ ‘대가’성 지정 학부모엔 공모제 ‘찬양’ 안내서만 교원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한 교육청의 일방 지정과 ‘보은’ ‘대가’ 지정까지 난무했다. 교육감의 예비지정 공문에 학운위는 거수기 역할만 했고, 법적기구도 아닌 학부모 총회 또는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로 공모제 시범학교 신청여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길은 원천 봉쇄됐다. 가정통신을 통해 찬반조사를 한 다수의 학교(교총 조사 12개 교중 8개 학교)는 편파적인 안내문으로 찬성을 유도했다. ‘교장공모제가 실시되면 학교혁신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촉진되고 학부모, 학운위 의사가 반영돼 민주적이고…
2007-08-30 15:07학교 혁신을 빌미로 41개 학교에 일방 도입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가 편파, 담합, 점수조작, 협박성 집단 압력,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와 잡음으로 얼룩지면서 교육 갈등만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28일 내부형 공모제(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응모 가능, 학운위가 교장선발) 시범학교 중 12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편파적 학교 지정부터 불공정 심사과정까지 광범위한 비리가 포착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제도 자체가 ‘무자격’으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밝힌 공모 과정의 불공정 백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학교 지정에서부터 교육청은 교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했다. ‘공모제를 하면 학교가 혁신됩니다’라는 공모제 ‘찬양’ 안내문만 첨부한 찬반조사서는 학부모들의 객관적 판단을 원천봉쇄했다. G초는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 의사 결정에 참여, 대표성을 잃은 케이스다. 심사과정에서 C초는 학부모 심사위원 5명 중 4명의 자녀가 특정 후보자의 제자로 밝혀져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고 후보자들에게 자택면담까지 요구해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O중은 학부모, 교원위원 간 지지 후보가 갈리면서 점
2007-08-30 15:04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외계층 학생을 특별전형 대상에 적용하는 ‘계층균등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 대학경쟁력대책소위원회(위원장 이군현)에서 교육부는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5대 과제를 제시하며 “2008년도에 1조원의 고등교육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교육부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은 11.1%에 불과하며, 고등교육비 지원 중 학생지원 비중이 3.4%에 그쳐 OECD 평균 16.5%에 비해 1/5 수준 밖에 안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재정의 증가나 국가 예산 상황에 따라 재정규모가 좌우되지 않도록 고등교육재정지원을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학적립금(5조 7000억원)의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지역균형선발과 별도로 사회적 소외계층이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계층균등할당제 도입도 제안됐다. 교육부는 현행 정원 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4%), 전문계고(5%),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통합(11%)해 그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도 포함해 선발하는 방식
2007-08-30 15:02성과상여금 지급 시기에 대한 교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지만, 차등 폭에 대한 정부와 교원단체들 간의 입장 차가 줄어들지 않아 추석 때도 지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말 정부는 교원 4단체와 올 성과금 지급 방법을 둘러싸고 협의회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교원단체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만 확인했다. 당시 정부는 올해 차등 폭을 20%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그 폭을 매년 5%씩 상향조정하는 1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A-C 등급 간에는 최대 42만 9000원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 2안은 올해 차등 폭을 30% 지급하고 이후 지급 기준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성과금 차등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 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협의회 이후 교총은 ▲차등 폭은 지난해 수준(20%)을 유지하고 ▲즉시 지급하며 ▲성과금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차등 지급 확대 방침에 대해 ‘수령 거부’ 또는 ‘전액 반납 투쟁’을, 자유교조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100% 차등 지급’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논의해 지급방안이 마련되면 중
2007-08-30 13:16종일반을 둔 국공립 유치원에 학급담당 교사 외에 1인 이상의 정교사를 둘 수 있도록 2005년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일반 정교사는 지난해 500명, 올해 300명이 증원, 배치됐다. 그리고 올 정원 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가인적자원위와 교육혁신위가 잇따라 201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을 두겠다고 발표하면서 유아교육계는 내년에도 대폭 증원을 기대했다. 당초 교육부는 1000명 증원안을 행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행자부가 제로 증원案을 잠정 확정하고 내부 결재 중이라는 사실이 흘러나오면서 국회까지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행자부는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다 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원 몫이 커져 타 부분 증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는 최근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증원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해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의 한 담당자는 “국가가 저출산 대책으로 종일반 확대를 주장하면서 아울러 비정규직 철폐 기조를 유지하는 마당에 자꾸 정규 교원이 아닌 보조원 채용을 독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최소한 종일반 정교사를 원당 1명씩은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과 유아교육
2007-08-29 15:08내년도 교원 정원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가운데 행자부가 유치원 종일반 담당 교원을 ‘제로’ 증원하기로 해 유아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05년 관련법 개정 후 지난해 500명, 올해 300명이 증원되며 확대되던 사업이 3년 만에 단절될 위기다. 최근 교육부와 행자부에 따르면 내년도 유치원 교원 정원 배정과 관련, 종일반 교원은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하고 내부 결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원이 급증하고 예산도 부족해 타 부분을 늘릴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에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8일 "정교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라"는성명을 발표하고 사이버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23일에는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행자부에 정교사 배치 확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2007-08-29 13:55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취학기준일을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이 사실을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의외로 많다. 이 때문에 자녀를 언제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는지, 개정된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자녀가 개정된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등을 묻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3월1일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취학기준일 변경 관련 내용을 29일 소개했다.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취학기준일이 언제부터 바뀌는 것인가. ▲개정법률이 2008년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2009학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아이들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내년(2008학년도)에 입학할 아이들은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입학절차(올해 11월~내년 2월25일)를 모두 마치게 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09학년도부터 적용된다고 해서 당장 그해부터 1,2월생이 함께 입학하는 것은 아니다. 2008학년도 입학대상이 2001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2월28일생까지이므로 법 적용 첫해인 200
2007-08-29 08:51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방과 후 부장 제도가 도입되고, 전체 수강료의 10% 범위 내에서 행정 전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업무 경감과 적절한 보상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위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과 후 학교 발전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승진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직교사인 방과 후 학교 부장 교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보직교사에게 주어지는 선택가산점이 승진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체 수강료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이 허용되고,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농산어촌 학교를 위한 순회 강사가 지원된다. 시도 및 지역 단위 교육청에는 정보 공유, 정책 연계, 강사 안내, 프로그램 안내, 지자체 및 기업의 지원 유도, 콜센터 운영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지원 센터가 올해 17곳에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방과 후 학교 온라인 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교장, 교감 등 관리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0년 대 말 감사원 지적으로 수업 담
2007-08-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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