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모형이 내달 결정되면 연내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 유독 교원에게만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성과상여금은 균등 80%, 차등 20%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며칠 앞 둔 20일 오전,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일은 취임 1주년 되는 날이지만 외고 문제, 교원평가제 논란, 국감 준비 등 산적한 현안에 묻혀 김 부총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 김 부총리는 인적자원정책추진본부 출범을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봤으며,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한 교육재정 GDP 6%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년 고등교육재정 1조원이 확보되고 교부율이 0.6% 늘어나 교육재정에 약간 숨통이 트였다고 여겼다. 정기 국회서는 교원평가제 방안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신 실질 반영이 저조한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들 가할 수밖에 없으며, 상급학교 입시가 각급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서 교원평가 법제화를 관철시킬 계획인가. “솔직하고 객관적인 진단자료를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
2007-09-22 22:06한국교직원공제회 제17대 이사장에 이종서 전 교육부 차관이 선출됐다. 공제회는 20일 오후 2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이사장으로 이종서 전 차관을 추대해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공제회는 27일쯤 장관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임 이사장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인 김평수 현 이사장은 끝내 연임이 좌절됐다. 높은 경영 이익으로 대의원회에서도 “연임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3.1절 골프사건’이 낙마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공제회는 이번에도 퇴직 교육관료를 이사장에 앉히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공제회 노조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이종서 전 차관을 낙점한 상황에서 운영위 선출절차는 요식절차”라며 “선출방식의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도 20일 논평을 내고 “14조의 회원 재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자리가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에 의해 관행처럼 점령당하고 있다”며 “공제회의 주인인 일선 교원들의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 이뤄지도록 향후 대국회 활동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행시 21회 출신으로 서울대와 성균관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육부에서
2007-09-20 16:29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 방문 활동에 이어 18일 무자격교장공모제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9일 제285회 이사회를 열어 강도 높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교장공모제 저지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 교총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노무현 정권이 임기 말에 무자격교장공모 시범적용 학교의 운영 결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전국 확대를 위해 법제화를 졸속 강행하는 것은 교직사회를 판 갈이 하려는 정치적 음모를 사실화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는 시범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의 정치장화와 불공정 심사 백태 등 무자격교장공모제의 실상을 왜곡하지 말라 ▲정치권은 모든 교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무책임한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학부모단체․교육시민단체는 교장직 개방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실상부터 정확히 진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육부가 7월초 시범적용 학교 운영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실시한 ‘교장공모제 설문지’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법제화를 강행할 경우 교육부 폐지 운동을 벌이고
2007-09-20 10:06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18일 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례 간담회를 갖고 대선 연대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교총이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교육공약 내용을 노총의 교육부문 공약으로 채택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실무자 협의를 거쳐 10월 중순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 특히 한국노총 회장단은 교총이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교육공약 내용 중 ▲교육재정 GDP 6% 확보 ▲교원정년 원상회복 ▲사교육비 경감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은 대선 활동과 관련 90만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0일 간 지지 후보 선택(후보자와의 정책 연대를 통한 노총 제시 공약 이행 요구 방식)을 위한 ARS 투표를 11월1일부터 10일 간 실시한 후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총 역시 지지 후보를 전회원에게 묻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원희 회장, 박용조 수석부회장, 최정희 부회장, 이창환 부회장, 황환택 부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이웅기 대외협력팀장 등이 노총에서는 이용득 위원장, 유재섭 수석부위원장, 장대익 부위원장, 김성태 부위원장, 백헌기 부위원장, 정광호 부위
2007-09-20 10:04학생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대표를 학운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체벌과 두발․복장․소지품 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국회 교육위는 17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반대 측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찬성 측은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췄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 내용=법안은 현행 학칙과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 조직과 기능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명문화 해 법률기구화 함으로써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학칙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개정 할 때는 학교장이 총학생회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고, 납부금 징수․사용에 대해서는 심의․의결권을 부여했다. 법안은 또 학생인권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우선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 즉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2007-09-19 17:58이르면 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교과에 보건과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학교 보건강화를 위해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보건과목의 내용, 수업시간 수 등 세부적 내용은 교육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위의 계획대로 개정안이 10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1963년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된 보건과목이 40여년만에 부활하게 된다. 당초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측은 '보건교과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학교보건법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보건교과 설치' 내용은 빠지고 대신 고시를 통해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에 보건과목을 추가하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관련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통으로 배우는 필수교과에 보건교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교육부는 학습부담 가중, 유사교과 분야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초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라 고교 2~3학년생은 2012년부터 선택과목으로 '보건'
2007-09-19 17:34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한나라당 배일도(예결위원․비례대표) 의원을 방문해 “내년도 예산 심의 때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등 교원 처우가 크게 개선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교감은 학교경영 면에서 교장을 보좌하고 장학 업무는 물론 학교당 평균 36명의 교사를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교감 승진 시 보수 인상이 겨우 4만 9900원에 불과하다”며 “사기진작을 위해 월 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는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가 될 때 1호봉을 올려주는데 교감, 교장 승진 시에는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는 2008년까지 담임, 보직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며 “현재 월 11만원, 7만원인 담임, 보직수당을 15만원, 11만원으로 4만원씩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일도 의원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평교사 때와 크게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타 부처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도 문제가 있다”며 “규정 변경보다
2007-09-19 11:49한국교총은 17일 국회 행자위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퇴직 또는 재임용된 공무원이 과거 재직기간을 다시 한번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재임용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해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 근무해도 20년에 미달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미 2개의 관련 법안이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상태”라며 “지금도 기다리다 못해 퇴직자가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한시적으로 합산기회를 주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현재 법안소위 위원들과 행자부는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모든 전현직 공무원(약 2만 3000명)에게 합산기회를 부여하는 데는 일단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문제는 그 시기를 정함에 있어 행자부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안이 나오는 연말에 안을 제시하면 그 때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행자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위원들은 “4월 국회 때 9월 정기국회까지 안을 제시하겠다고 해 놓고 또 미루느냐”며 “10월까지 안을 가져와 처리하자”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개혁…
2007-09-19 10:54전국의 지자체들이 학교를 상대로 사실상 수돗물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급식, 실험실습, 체육활동 후 세면 등에 사용되는 ‘교육용수’가 ‘업무용’으로 분류되면서 가정용보다 2~3배나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 이 때문에 교수-학습활동에 쓰여야 할 학교운영비가 잠식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수도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지자체들은 “우리도 적자인데다 학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며 거부하는 상태다. ▲현황=현재 상․하수도료는 특별․광역시의 경우 특별․광역시장이, 도는 시장․군수가 ‘수도급수조례’ ‘하수도사용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요금체계가 제각각이다. 보통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돼 사용량에 따라 1~5단계 누진 요금이 적용돼 더 복잡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학교 상하수도료 부과기준을 ‘업무용’(일부는 일반용으로 구분)으로 설정해 가정용보다 2~3배나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은 거의 똑같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20톤 미만(지난해 서울은 17톤)이라 가장 싼 가정용 1단계 요금(톤당 320원~860원)을 적용받는 반면, 학교는 15학급만 돼도 월평균 300톤
2007-09-18 16:17Q 4년제 교육대학 졸업생으로 2002년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돼 초임 9호봉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2007년 8월 20일자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때 자격변동으로 인해 2007년 9월 1일(잔여월수 12월)자로 호봉을 재획정하게 된 경우 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또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은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이나 학력 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시에는 기산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야 하며, 만일에 잔여월수 12월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1호봉을 가산하여 전체 2호봉 승급을 하고 잔여월수는 0개월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도 자격변동으로 기산호봉을 8호봉에서 9호봉으로 하고 잔여월수 12월을 반영하므로 13호봉에서 2호
2007-09-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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