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공교육 강화를 외치며 내건 교원 관련 공약은 크게 교원평가제 실시, 교원연구년제 도입, 교원 증원이다. 이중 교수 사회에서는 벌써 정착된 연구년제를 초중등 교단에도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유력 후보들인 이명박․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재충전을 통한 교원 질 제고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다. 이명박 후보는 “5~10년 주기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면 자연 교원법정정원도 100%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도 “교원들이 유급 연구휴가제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국현 후보는 “창조적인 교사 없이 창조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전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도입해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년제 도입에 필요한 연차적 교원 증원 규모나 재정 소요액을 산출하고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이 실천 의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 증원에 있어서는 이회창 후보가 단연 치고 나온 형국이다. 그는 “교육혁명은 제도가 아닌 사람, 즉 교사가 주체가 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교사를 10만명 추가 확보해 교
2007-11-29 13:43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교육계의 반발 속에 본회의 상정 처리가 또 무산됐다. 특별법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면서 당초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환급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예산처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부가 맞서면서 논의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법안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던 25만명의 아파트 분양자에게 4500여억원의 부담금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 동 기간 동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에게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이면 70만원 납부)를 부담하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로 인해 지자체들은 그간 31만 6000여명에게 총 5664억원을 징수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이의 제기자에게 환급이 이뤄졌고 나머지 미 이의 제기자에 대한 환급이 내년 6월 이후 이뤄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소급 입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한 교총 등의 반발이 일면서 입법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교총은 21일 성명에서 “환급주체를 시도지사로만 하고 환급재원에 대해서는
2007-11-23 15:11국회 교육위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 직전 ‘학생의 학운위원 참여’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긴급회의를 열면서까지 재논의하고 백지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의 ‘법안 철회’ 성명이 나오자 한나라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었고 늘 반대론을 폈던 교육위 김영숙 의원이 권철현 위원장을 항의방문하고, 권 위원장도 임해규 간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태가 급반전했다. 급기야 교육위 법안소위가 2시경 열려 ‘학생위원’ 조항이 20여분의 논의 끝에 전격 삭제됐다. 전날 김영숙 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결의한 내용을 하루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 때문에 16일 전체회의는 예정보다 한 시간이나 늦은 오후 3시에나 열렸고,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규정했던 제30조․제31조가 삭제된 법안이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소위 위원들 측은 “교총의 반발이 결정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사태가 시시각각 변화되면서 당초 ‘학운위에 학생위원 둔다’ 제하 기사를 내보낸 한국교육신문도 급히 윤전기를 멈추고 ‘학생의 학운위 참여 백지화’ 기사로 교체해 다시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사를 담은 절반의 신문이 발송됐다.
2007-11-19 13:48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5월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평정 시부터 적용되는 선택가산점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부심하고 있다. 규정 개정으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근무,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직무연수 이수 실적 등 공통가산점 총점이 3.5점에서 3점으로, 총 15점 범위 안의 시도별 선택가산점은 10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승진규정 개정 후 첫 평정일인 올해 12월 31일에는 경력 평점 총점이 90점에서 70점, 근무성적평정점이 8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된다. 근평의 경우 수, 우, 미, 양의 비율이 각20,40,30,10%에서 30,40,20,10%로 바뀐다. 교사 다면 평가는 올해 실시하나 점수는 내년부터 반영된다. 7월부터 선택가산점 개정을 준비해온 충남교육청은 28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12월 개정 시안을 공고하고, 내년 3월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내년 6월까지는 선택가산점 조정안을 확 정해야 하나, 전보 내신을 마감하는 올 12월까지 개정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선택가산점 총점이 10점 범위 내로 줄어듦에 따른 기득권 박탈로 인한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 규정을 2009년 1월
2007-11-19 09:16
국회의원들이 국정 감사 자료로 요구해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제출하지 않았던 교육부의 ‘교장 공모제 1차 시범 적용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본지가 입수했다. 이 보고서에는 교장 지원자 및 심사에 참여했던 인사들조차도 ‘교장 공모제가 기존의 승진 임용제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학교 현장에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 수탁을 받은 연구팀은 교장 공모제 2차 시범 적용을 위한 대안 마련 및 일반화를 위한 법제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차 시범학교 구성원 및 교육청 심사위원 등 921명을 대상으로 7월 하순경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청 단위 심사위원들은 ‘교사 30%+학무모와 지역주민 50%+전문가 20%’ 비율로 구성됐다. ‘교장 공모제를 경험해 본 결과, 이 제도가 학교 현장에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모교장 지원자 및 교육청 단위 심사위원들은 각각 ‘부정적(답변 평균치 2.5870’, ‘매우 부정적(1.8959)’으로 답변했다.(1 강한 부정, 2 부정, 3보통, 4 긍정, 5 강한 긍정. 1점에 가까울수록 강한 부정임) ‘이번에 실행한 교장공모제가 기존의 교장임용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
2007-11-19 09:13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 법안이 논란과 반발 끝에 철회됐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날 통과시켰던 초중등교육법 대안 중 학생의 학운위원 참여를 규정한 30조·31조만 삭제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부쳐 통과시켰다. 당초 법안 30조는 각급학교 학운위에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되 초등교와 특수학교 학생은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또 31조는 학생위원의 심의영역을 제한한 것으로 학운위가 심의할 12가지 사항 중 △방과후,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구성 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과 관련한 의사결정에만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와 사학이 반발하고, 특히 한국교총이 철회 촉구 성명을 내면서 교육위의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성명에서 “교육주체기도 하지만 피교육자이며 미성년자인 학생의 특성과 지역별, 규모별로 여건이 다른 학교 실정을 감안할 때 이를 법제화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즉각 철회돼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회의 의견 진술권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영국, 일본이 학생 참여를 법제화 하고있지 않다고 해서 학생 자치와
2007-11-16 15:21앞으로 학교 규모를 따지지 않고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1인 이상 배치된다. 국회 교육위는 15일법안심사소위를열고이 같은 내용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학교보건법 제15조 2항에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는 내용과 함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18학급 미만 학교는 물론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도 적어도 1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연차적으로 배치된다. 기존 학교보건법 제15조는 ‘학교에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18학급 이상 학교에는 1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되, 18학급 미만에는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설정해 사실상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67%에 머문 보건교사 배치율이 연차적으로 100%까지 확충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1만 964개 초중고 중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학교는 3610개교나 되는 상황이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 18학급 미만 학교들도 많은 제주는 38%로 가장 부진하고 전남 43%, 강
2007-11-15 20:57한국교총이 오는 23일 창립 60돌을 맞는다. 폐허 속에서 교육입국의 희망을 일군 지난 60년을 자축하고 향후 ‘도약 60년’을 다짐하는 생일잔치가 이날기념식과 함께 성대히 열린다.20년 만에 개정한 강령도 함께 선포된다. 이날 선뵈는 캐릭터 누리․우리․두리와 60年史는 60돌을 위해 마련된 각별한 선물이다. ▲기념식 및 강령 선포식=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개정 강령 선포식이 23일 오후 5시 30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열린다. 일선 학교 교원, 역대 교총 회장, 교육부총리, 각 당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해 박수를 보낸다. 버튼 터치로 연단 세트가 바뀌는 임펙트한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는 기념식은 가야금 연주와 비보이 공연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무대로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총 500개의 자석퍼즐을 나눠 가진 참석자들이 대형 자석판에 자신의 퍼즐을 붙이며 ‘도약 60년’ 상징 문구를 완성해가는 ‘Vision 퍼포먼스’도 흥미를 더하게 된다. 교총 발전에 이바지 한 유공인사에 대한 시상식과 60주년 홍보 동영상 상영 순서도 갖는다. 1989년 개정 이후 20년 만에 새 옷을 입는 교총 강령도 이날 선포된다. ▲강령 개정=다원화&#
2007-11-15 14:51참여정부 출범 시 내걸었던 교원정책 관련 공약들이 대부분 실종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 ‘참여정부 교육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최근 한국학교교육연구원에 의뢰․실시한 ‘교육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교원(374명)의 47%가 ‘교원 관련 공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추진되고 있다는 반응은 14%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담임수당 현실화에 대해 53%의 교원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을 필두로,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에 대해서도 63%가, 승진제도의 합리적 개편은 49%,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52%, 교과전담교원 확충은 50%의 교원이 미추진 과제로 답했다. 이들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은 10% 내외에 머물렀다. 주제발표에서 이군현 의원은 “결국 교원 우대정책부터 임용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공약이 실천되지 못했고, 더불어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합의 없이 추진되면서 교원 간 선의의 경쟁 유도는 물론 사기와 전문성 신장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평등주의가 그토록 되레 교육 양극화를 심
2007-11-14 13:43200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에서도 장애인 교사는 없어서 못 뽑을 형편이다. 초등 양성기관에서 배출된 장애인 예비교사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7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부터 모집정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우도록 하는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방안에 따라 200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총 5857명의 교사 중 294명을 장애인 교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2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겨우 77명만 지원해 0.3대 1이라는 미달사태를 또 빚었다. 따라서 나머지 217명은 또다시 일반 예비교원의 몫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222명 모집에 35명만 지원해 29명만 합격해 193명은 일반인으로 채워졌었다. 올해 580명을 선발하게 되는 초등 미임용자(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도 장애인 교원을 30명 구분 모집하는데 지원자는 고작 2명에 그쳤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과 제주가 각각 17명, 6명의 장애인 교사를 선발해야 하는데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각각 22명을 선발해야 하는 전남, 경북이 역시 각각 2명씩만 지원해 0.1대 1을 기록했고 인천, 강원, 충남, 전북도 0.1대 1의 미달율을 보였다. 장애
2007-11-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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