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되며 호봉 승급 시기가 분기에서 월로 바뀐다. 기획예산처가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1.8% 인상에 따른 보수 1.5% ▲성과금 1% 등, 모두 2.5% 인상된다. 그러나 2.8(삼성, 현대경제연구소)~2.9%(LG 경제연구소)로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보수는 사실상 인하되는 것이다. ◇셋째 자녀 수당 신설=정부는 저 출산 대책의 하나로, 셋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월 3만원의 가족수당 가산금을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 수당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2개월 근무할 경우 한 호봉 승급되는 시기도 분기(1,4,7,10월)에서 월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4월 중순에 발령 받았을 경우 다음해 7월 한 호봉 올라갔지만, 내년부터는 두 달 빠른 5월에 승급해 그만큼 불이익이 해소된다. 정부는 1월과 7월 연 2회 호봉 승급 시기를 2001년부터 분기별로 바꿨다가 군 공무원과 동일하게 매월로 시기를 조정키로 한 것이다. ◇교원 처우 이달 결정=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당 인상 및 신설을 두고
2007-10-07 20:37소규모학교 교사의 행정ㆍ관리 업무량 증가와 승진 기회 축소로 인한 사기 저하를 이유로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추진했던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계획이 교육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7일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5학급 이하 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기존의 교감 정원배정 방침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교감 정원이 감축돼 왔다. 교육감들은 행정업무 및 학교 관리업무로 교사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은 교원의 승진 기회 축소로 사기가 떨어진다며 지난달 협의회 후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고 "인건비 비중이 전체의 70% 정도에 육박하는 지금의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를 달았다. 올해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35조2천600억원) 중 인건비 비율이 69.7%(24조5천700억원)에
2007-10-07 12:32교원에게만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성과금에 대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20% 차등 지급하고 내년부터 차등 폭을 5% 씩 올리는 교육부 방안을 두고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줄다리기 하고 있다. 2일 교육부와 교원 4단체는 성과금 지급 방안을 두고 지난 1,6월에 이은 세 번 째 협의회를 가졌다. 여기서 교육부는 “올해는 최소 30% 이상 차등 지급하고 내년에는 그 폭을 40~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중앙인사위원회의 입장”이라며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의 입장도 제각각 달랐다. 교총과 한교조는 “지난해와 같은 20% 차등 폭으로 조속히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차등 비율을 10% 이내로 줄이거나 전액 수당 화”를, 자유교조는 “합리적인 차등 기준을 마련한 뒤 차등 지급 폭을 확대하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성과금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7-10-04 18:0217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2007년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교육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2일까지 19일간, 50개 기관을 감사하는 국감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수해를 입은 제주도와 전국체전이 열리는 광주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감일정 △17일 교육부 및 6개 소속기관 △18일 서울시교육청 △19일 경기(인천)교육청 △23일 충북교육청, 충북대학․대학병원(감사1반), 대전․충남교육청, 충남대․대학병원(감사2반) △24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5일 서울대․대학병원, 강원도교육청, 강원대․대학병원 △30일 대구․경북교육청, 경북대․대학병원(감사1반) △30일 전북교육청, 전북대․대학병원(감사2반) △31일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부산대․대학병원, 경상대․대학병원, 창원대(감사1반) △31일 전남교육청, 전남대․대학병원(감사2
2007-10-04 16:15‘교육강국․ 교육대통령 만들기 전국교육자대회’(가칭)가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다. 교총은 행사 일을 쉬는 토요일로 잡아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 대회에는 교총의 각급학교 분회장,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산하단체장 등 1만 2000여명이 참석한다. 외부에서는 각 정당 대통령 후보, 국회교육위원, 시도교육위 위원,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30분간 공연, 교총 60주년 기념 동영상 등 식전행사를 갖고 2시부터 본행사가 열린다. 본행사에서는 대선 후보들로부터 인사말과 함께 대표적인 교육공약 내용을 들은 후 참석 교원들이 대회장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직접 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시간도 갖는다. 대회 말미에는 결의문을 채택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자들의 의지를 안팎에 천명한다. 그 동안 교총은 주요한 교육현안이 발생하거나 대선을 앞두고 전국교육자대회를 개최해왔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교총이 창립 60돌을 맞는 시점이고 연금 문제 등 교원의 사기를 꺾는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의
2007-10-04 10:58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농산어촌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사를 특별채용하고 졸업생 들에게 대입 특례 혜택을 주는 내용의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이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등은 대부분 선언적인 규정들로 구성돼 실효성이 없다”며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실천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농산어촌 학생의 대입 특례를 지금보다 2배나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폐교 실태=실제로 82년 이후 초등학교 중에서 폐교된 학교는 모두 3100개교나 된다. 현재 남아 있는 학교는 분교 533개교를 포함해 6179개교니까 없어진 학교가 전체학교의 33%는 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중에서도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가 분교를 포함해 모두 2038개교나 된다. 100명 이하 학교를 폐교 대상으로 보는 상황에서 남은 학교의 33%도 폐교 대상이 되는 꼴이다. 여기에 중학교도 2005년까지 128개교가 폐교돼 초등과 합치면 3228개교나 된다. 90년대 매년 70개교에서 300개교가 폐교돼 피크를 이뤘고 최근에는 연 50여개교가 폐교되는 상황
2007-10-02 10:28사범학교, 교원임시 양성소 수료자 임용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 채용 -대학 소재 지역 교원으로 우선 발령 -부족 교원은 교직 과정 출신 등을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1973년) ‘국립사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1990년)으로 공개경쟁 전형으로 전환 -위헌 결정에 앞선 1989년, 교육부는 미발령자 적체 개선 대책으로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임용 제도를 공개 전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91~93년간 한시적으로 국립대 졸업생 70%, 사립 졸업생 30% 할당 선발 -1994년부터 완전 공개 전형 체제로 전환 사범계 대학 지역 가산점 위헌 결정 -위헌 결정(3월)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04년 9월 교육공무원법 개정해 2005학년도 입학생까지만 2010년 공고 임용 시험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점 적용키로 결정.
2007-09-30 13:36내년 후반기에 치르는 2009학년도 교사 임용 시험부터 전형 절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영어 비중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10월 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임용 시험이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1차 필기시험 비중이 지나치게 커 교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현행 1차 필기시험(단답형 및 4지선다형), 2차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시험방식이 2009학년도부터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ㆍ실험평가로 바뀐다. 현행 1차 시험에서는 전공·교육학 100점, 대학 재학 성적 20점, 가산점 10점이지만 개정 규칙에서는 선택형 필기시험 100점, 대학 성적 20~40점, 가산점 5~10점으로 하고, 영역별 배점 비율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다. 외국어 구사력과 수업능력을 지닌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중등 영어교사는 1차 시험에 영어듣기 평가를, 중등 외국어 교사는 2차 논술형 시험, 3차 면접 및 수
2007-09-30 13:31내년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을 개정, 다음달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현재 1차 필기시험(단답형 및 4지선다형), 2차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시험방식이 2009학년도부터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ㆍ실험평가로 바뀐다.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지금까지의 교원 임용시험이 교원으로서의 자질, 인격 등을 평가하기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등을 집중 평가해 교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게 된다. 또 실용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응시자들의 경우 필기시험에 영어듣기 평가가 포함되고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형 시험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초등교사 응시자들 역시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의 일정부분을 영어로 봐야 한다. 1차 시험에서는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2차 시험에서는 1.5배수 이상을 뽑고 최종
2007-09-30 09:51국회 교육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관악갑) 의원이 최근 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 논란이다. 유 의원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원법)’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실질적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현행법 내용 중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및 신고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만 하는 과외교습만을 인정했다. 단 대학생에 의한 과외교습은 예외로 인정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던 모든 개인과외와 싱크빅, 빨간펜, 윤선생 영어 등 방문교습도 완전히 금지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생계형 과외라는 점에서 법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수십만명의 생계형 과외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은 과외를 하고 싶다면 교습소를 설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과외금지를 규
2007-09-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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