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총이 발표한 교원 잡무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교원의, 그리고 소규모 학교의 공문 처리 부담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이 잡무 경감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청 등에 통계 생산을 전담케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태=A초의 연(2006년 3월~2007년 2월) 공문 생산량은 4675건으로 특히 교무․연구부장 등 업무부장과 직무연수․특수교육․전출입․혁신 담당 교원에게 40% 이상의 공문이 집중돼 수업침해, 생활지도 소홀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A초 교무(414건)․연구(385건)부장은 학교 전체 공문의 17%를 처리했다. 반면 A초 51명의 교원 중 1년 간 단 1건도 처리하지 않는 교원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소규모 학교도 공문량이 대동소이 하다는 점에서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6학급에 교직원이 10명인 학교의 경우, 연간 1인당 공문수가 460여건으로 하루 2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꼴”이라며 “이 때문에 대규모 학교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문은 학교가 가장 바쁜 학기초나 학기말에 집중돼 수업뿐만
2007-10-15 10:06교원의 56%가 “급박한 보고 공문 처리에 수업결손도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또 30~40%의 교원들은 회람이나 업무전화로 수업을 방해받거나 운동회․학예회 등의 준비로 수업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8일 발표한 교원 잡무경감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은 공문에 의해 움직인다’는 말처럼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공문에 가장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샘플로 조사된 A초(4675건)․B중(4302건)․C고(4955건)의 1년 공문량(접수 및 보고)이 5000건에 육박해 교사 1인당 평균 100건의 공문을 처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공문량이 작은 학교도 거의 같은 점을 고려할 때, 6학급에 교직원이 10명인 학교는 교원 1인당 연간 처리 공문이 467.5건에 달해 하루 20건 이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접수 공문 중 약 40%인 1500여건이 반복적인 홍보나 지침, 형식적 현황보고나 실적보고, 외부기관 협조요청 등 ‘잡무성 공문’이라는 점이 제기됐다. ‘학교혁신 실적자료’ ‘교육혁신 우수사례’ 등 개념조차 모호한 ‘혁신’ 관련 보고공문들과 ‘방과후 강사 현황’ ‘순회강사 수당
2007-10-15 10:03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교사자격 갱신제, 초ㆍ중등학교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확정해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8월 공개된 초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확정안에는 ▲교사자격 갱신제 ▲장기적으로 근평과 교원평가를 통합하는 방안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 공모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교원사기진작 방안으로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년제 ▲근무시간 탄력제 ▲교원 전문성 개발 확대를 위해 국내외 민간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에 고용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공무원의 고용 휴직제는 국제기구, 외국 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에만 허용토록 돼 있어,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제한 돼 있다. 교사자격 유연화 방안으로,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교육훈련 분야에서 교육경력이 있는 자, 해당 교과 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자격 특례 인정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교원양성기관을 대학, 지역간 실정에 맞게 구조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교원 양성 주된 경로를 교대,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 체
2007-10-11 16:20대학입시를 3단계에 걸쳐 자율화하고 학교 체제를 다양화해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이 사회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은 23일 교총이 주최하는 교육정책간담회에서 또 다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 교총은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취지에 공감 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특히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고교 유형 다양화는, 교육평등주의에 경도됐던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이명박 후보는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자립형사립고보다 법인 전입금 기준을 낮춰 일반 사립고 100개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 매년 2천 5백억 원 정도의 사학결손 보조금을 절감해 이를 낙후 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6월 전국 사립고 교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260개
2007-10-11 15:35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3단계 대입시 자율화’ ‘교원 연구년 제 도입’ 등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은 현 정부가 금기시 하고 있는 대입시 3불 정책에 대한 논란을 재 점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선 국면을 본격적인 정책대결로 유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두 배로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가 밝힌 5개의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 모두 300개의 다양한 고교를 만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첫 번째 약속이다. 이 후보는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 지역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해, 학생 80%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따라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 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면제는…
2007-10-11 15:33정치권은 10일 대학입시전형을 단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의 교육 공약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의 공약이 현행 대입정책의 근간인 '3불(不) 정책' 가운데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를 사실상 해제하는 내용인 만큼 3불 유지를 지지해온 신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역시 "저소득층을 소외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당은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이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조치로, 사교육을 강화하고 대입 위주 교육을 부추겨 교육 및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명박 후보가 교육정책 공약을 통해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자립형 사립고를 서울에만 20개 이상 만들면 이것 자체로 양극화를 부추기고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만 좋은 환경의 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내용도 정확치 않은 교육공약으로 정책혼선을 가져와선 안된다"며 "현재 대입제도 자체가 대학자율에 맡겨 있는데 이 후보
2007-10-10 17:30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분야 공약 발표식을 갖고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연간 3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이 후보는 우선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도록 특성화 고교를 300개 만들고 돈이 없어 원하는 학교에 못가는 학생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성화 고교와 관련해선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개 이상씩 총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고, 전문인 조기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집중 육성하며, 다양한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매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 3천명 이상을 양성하고 '영어교사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의 영어연수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교내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 도입하고, 특구내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와 함께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첫 단계로…
2007-10-10 08:51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9일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공약을 제시하자 교육부 관계자들은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3단계 대입 자율화' 등 민감한 내용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발표된 이 후보 공약에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의 존속이냐, 폐지냐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단계 대입 자율화를 거치게 되면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은 자연스럽게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2불 폐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부 내부에선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재로선 어떤 논평을 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대세지만 '대학 자율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다소 불만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한 중견 간부는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게 적절치 않다. 좀더 구체화된뒤 논의해 보는게 옳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육계의 한 인사는 "'대입 자율화'의 원칙은 지금도 견지되는 방향"이라며 "그렇지만 대학이 모든 입시 전형을 자율적으로 맡게 됐을 때 과거
2007-10-10 08:48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9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3불정책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생겼다. 3불정책이란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3가지를 금지하는 것으로 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고수하고 있는 반면 대학들은 경쟁력을 해치는 대표적 규제라며 반대해왔다. 이 후보는 '3불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기여입학제는 좀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두 사항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폐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교육공약 어떤 내용 담겼나 = 이 후보는 대입정책과 관련,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3단계 대입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성적을 자유롭게 반영하도록 하고 2단계로 수능 응시 과목수를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며 마지막 3단계로 대입을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입 완전 자율화'를 단행하겠다"고 언급함으
2007-10-10 08:48내년 시도별 교원 가 배정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5일로 계획된 시도 교육청 교원 정원 담당관 회의를 10일로 연기했다. 교육부가 교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최근 확정했지만, 기준 변경에 따라 교원을 적게 배정받는 도 지역 교육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16개 시·도 중 중등 7곳, 초등 5곳에서 교원 수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5일쯤 교원 가 배정을 완료해 26일 내년도 초등 교사 임용 시험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개최한 시도 교원 정책 담당관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 연보를 기초로 총학생수를 파악해 ▲여건이 비슷한 몇 개 시도를 하나로 묶은 지역 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목표치를 설정한 뒤 ▲시도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해 ▲시도별로 필요한 교사수를 산정하고 ▲최종 조정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런 원칙에 의해 마련한 내년 교원 가배정안에 따르면, 중등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317명의 교원이 올해보다 순증 되지만 4지역으
2007-10-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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