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교육부가 애초에 마련한 로스쿨 총정원안(2009년 1천500명ㆍ2013년 2천명)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총정원안에 대해 재보고를 요구해 현재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중이나 현재까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차관은 "2009년 첫해 1천500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2013년에 도달할 2천명을 실질적인 총정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첫해 인원을 1천500명으로 낮춰 잡은 것은 제도 도입 시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로스쿨 도입 후 최소 3~4년은 기존 사법고시와 병행되므로 변호사 배출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첫해 인원을 낮춰 잡은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2천명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대학들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 차관은 "정부가 마련한 총정원안은 법조계,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양쪽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다. 향후 로스쿨 운영 상황을 봐가며 장기적으로 총정원 증원 여부는 다시 논
2007-10-22 16:06교육부가 국정감사 시작 이틀 전인 15일 교장 공모제 2차 시범 실시 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2차 시범실시는 ▲15년 이상 교육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34곳 ▲개방형 6곳 ▲초빙형 17곳 등이다. 내부형 34곳은 4월 10일 교육부 발표(32곳)보다 2곳 늘어난 규모다. 김동석 교총정책교섭국장은 “내부형 공모제 1차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교육부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보완책 없이 2차 시범실시를 확대 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22일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차 시범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07-10-22 09:10올해 유·초·중등·특수학교 공립 교원 숫자는 지난해보다 6297명 늘었지만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지난해보다 0.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립 유초중등 교원 숫자는 31만 9천명으로 법정정원 35만 8086명의 8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원 숫자는 31만 2703명으로 법정정원 34만 8796명의 89.7%를 확보했다. 급별로 보면 초등은 지난해 98.4%에서 100.1%로 증가했으나 ▲유치원은 75.7%에서 73.2% ▲중등학교는 82.5%에서 80.4% ▲특수학교는 88.8%에서 86.7%로 줄었다
2007-10-22 09:04교육부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 한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17일 교육부 국정 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교육부 본부를 시작으로 14일 간의 교육 부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수석교사 언제 도입하나”=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교원 정책 개선 방안의 하나로 9월부터 전국 55개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교장 공모제를 일반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입법예고 하면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 한다’는 행정절차법 22조를 인용하며, “교장 공모제는 찬반이 많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장공모제에 관한 정책연구도 하지 않고, 시범운영도 끝나기도 전에 일반 학교에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군현 의원은 “김 부총리가 수석교사제를 금년 9월에 시범 실시한다는 약속을 두 번이나 했는데, 지
2007-10-18 19:28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2007 교육부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통합신당 의원들의 ‘MB 교육공약 때리기’가 불을 뿜었다. 유기홍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지금보다 사교육비 두 배 올리기 공약”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는 전국 1만 1091개 초중고를 서열화시키고, 자율형사립고 확대는 고교입시를 부활시킬 것이며,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할 경우 대학은 국영수를 위주로 선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숙 의원은 “연평균 915만원을 내는 자사고는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없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재학생은 0.52%에 불과한데다 부모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학생은 7.5% 뿐”이라며 “저소득층이 근접할 수 없는 ‘귀족 학교’만 양산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고 공격했다. 김교흥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이후에도 사교육비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60.8%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30.4%보다 두 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실 수업환경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이 후보의 공약은 결국 2불(본고사,…
2007-10-18 11:25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 5대 프로젝트’와 지난달 교총이 제안한 ‘17대 대선 교육공약과제’를 들여다보면 이 후보가 敎心의 반은 끌어안고 반은 외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 다양화․자율화로 평준화를 보완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교원평가 입법화, 학교별 성취도 공개 등 경쟁논리만을 내세운 것은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교총의 제안과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다. ●고교 유형 다양화 MB=창의적․자율적인 교육방식의 다양한 고교를 설립해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 사교육비를 절반까지 줄인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농촌지역과 중소․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며, 국가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드는 것이다. 해당지역 학생을 우선 입학시키는 기숙형 공립고는 가정형편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까지 지원해 가난한 학생을 배려하고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내용이다. 마이스터고는…
2007-10-18 10:17‘교육 강국을 향한 차기 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3차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이 25일(목) 오후2시～5시 교총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날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제17대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진단하고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논의한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토론자로 백경선 서울도곡초 교사, 강희붕 성남외국어고 교감, 권일남 명지대 교수, 김희규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고동수 대통합민주신당 전문위원, 이중호 한나라당 전문위원, 심연미 중도통합민주당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이어 제4차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이 ‘특수목적고의 실태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9일(월)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성태제 한국교육평가학회장의 사회로 김성열 경남대 교수가 ‘특수목적고의 현황과 실태’, 권대봉 고려대 교수가 ‘특수목적고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일형 대원중 교장,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 이동우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이은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2007-10-18 09:532009년 3월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해 총 정원이 1천500명으로 확정되는 등 로스쿨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사법시험도 6년 뒤 사라지게 됐다. 4년 과정의 법학과와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돼 누구나 볼 수 있는 상대평가 방식의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절대평가 형식의 변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되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력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일정 학점(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되는 현행 제도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과건 다른 학과건 관계없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 수료한 뒤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받고 절대평가 방식의 변호사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현재 대학 학부과정 4년(연수원 2년을 포함하면 6년)에서 앞으로는 학부 4년+대학원 3년 등 7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2012년과 그 다음 해인 2013년에는…
2007-10-17 16:30국회 교육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입학사정관제와 우수인력 양성대학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당초 교육부 예산안을 525억 5100만원 순감한 2008 교육부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당초 35조 4866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교육위를 거치며 35조 4341억원으로 조정됐다.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1월 말께 확정된다. 주요 삭감내역은 △국립대 통폐합 지원 50억원(당초 예산 380억원)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 98억원(〃 198억원)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 300억원(〃 130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200억원(〃 3396억원) △국립대병원 여건개선 60억원( 〃760억원) 등이다. 올해 처음 10개 학교에 2억원씩 20억원이 지원된 입학사정관제도는 연차평가를 거쳐 사업의 효과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뜻에서 절반이 삭감됐다. 교육부는 내년에 39개 대학에 5억여원씩, 총 19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려 했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지난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가 는 것이지만 이것이 대입자율화의 핵심이슈라는 점에서 더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예결특위에서라도 증액되도록 해 달라”고 교육
2007-10-16 14:24과거 재직경력을 합산하지 못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안 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교원들이 “행자부의 연금합산법 처리 지연으로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며 국회와 정부에 대해 ‘회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연금합산추진위(회장 남정만․인천대 명예교수)는 15일 인천광역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경력 합산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에서 긍정적으로 심의 중이나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방해로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자부는 합산 대상 교원이 1600명에 달해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자체 조사결과 대다수 대상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반납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실제 희망자는 248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행자부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시 합산법도 함께 처리하자며 지연 작전을 펴고 있는데 지금도 기회를 잃고 퇴직자가 계속 느는 상황에서 먼저 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연금법 개혁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대선과 총선에 맞물려 심의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서 합산법마저 폐기될 경우 평생을 교직에 봉사한 수백, 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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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7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