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후보는 이날 대학입시 폐지, 교육재어 GDP 6% 확보 등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에 교육혁신 ‘사회대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의 정부가 마음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며 아래로부터의 요구, 현장 만족도를 보면서 행복한 교육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패널 질의·답변 -사교육 절감을 위해 영어 무상교육, 방과후 학교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나. 또 대입 전형요소 단순화로 입시고통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서정숙 서울서이초 학부모) “대입에서 영어시험을 없애고 영어인증제를 도입하겠다. 토익, 토플처럼 계속 실력 쌓으며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사교육비가 대폭 경감될 것이다. 공교육에도 경쟁적 요소를 도입, 세계적 수준에 달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박이 줄 것이다. 현재 5조원에 그친 대학재정을 당장 내년부터 10조로 늘려 사립에 투여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200대 수준 대학을 15개 만들고 분야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50개 육성해 가고 싶은 대학의 문을 넓히겠다. 몇몇 대학에 가려고 안달할 필요 없고 사교육도 줄 것이다.” -평준화 틀 안에서 우수 공립고 300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평준화 틀을 깨는 것 아닌가
2007-11-05 09:22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일 양재동 한국교총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서 “학생이, 학부모가, 교원이 행복한 공교육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행복한 공교육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음을 얻지 못한 참여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밀어붙이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속도조절, 현장 만족도를 보며 행복한 교육을 건설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강국, 교육대통령은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결국 재정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되면 2012년에 GDP 대비 교육재정 6%, 70조원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정 후보는 “사실상 대학입시를 폐지해 고교까지는 독서, 여행, 서클활동 등으로 잠재력을 키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게 하고 대학에 가서 머리 싸매 공부하는 구조로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수능시험에서 영어를 없애고 영어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200위권 대학을 15개로 늘리고 수학, 물리, 항공우주, 반도체 등 분야별로특성화 대학을 50개 육성해 몇 몇 학교를 겨냥한 사교육 고통을…
2007-11-05 09:16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원희 교총 회장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참여한 가운데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와 교원 처우 개선 등 26개 항의 2007년도 상·하반기 교섭을 위한 1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에 앞선 10월 교총은 26개 항의 교섭 요구 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했다.(본지 10월 8일자 보도) 박용조 수석부회장의 교총 측 위원 소개에 이어, 황환택 부회장은 제안 설명으로 현장 교육 지원 센터 설립 지원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담임수당, 교직수당, 교감, 교장 승진 시 호봉 상향 조정, 교(원)감 업무추진비 신설, 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대학교원 교직수당, 대학시간강사 방학 중 월정액 지급, 통학버스 선탑 수당 지급 방식 개선, 영양교사 업무수당, 상담교사 업무수당, 방과 후 교육활동 수당 비과세, 보건교사 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다. 곧 이은 인사말에서 이원희 회장은, 각종 잡무 처리, 승진규정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산어촌 교원들의 불이익, 보건교사가 저수조와 상하수도까지 관리해야 하는 등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교섭 후 오찬장에서 보건교사와 영양 교사의 수당 신설 을 제안했
2007-11-05 08:40수업과 학생 지도에 탁월한 교사를 우대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수석교사제가 내년 3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교총과의 본 교섭 과정에서, 12월 중 18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내년 1~2월 연수를 마친 후 2월 말 학교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석교사 자격 및 역할, 선발 방법, 처우, 향후 계획 등에 관해서는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 모형 개발 연구’가 마무리 되는 이달 중 발표된다. 교육부는 수석 교사제 시범 실시를 앞 두고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 1차 연구를 마친 후, 구체적인 모형 개발을 위한 2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교섭에서 이원희 교총 회장은 “교장공모제는 1차 시범 실시에서 드러난 과오에 대한 진단도 없이 2차 시범 실시를 서두르면서, 교육부총리가 두 차례나 9월 시범 실시를 약속한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정책의 균형감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첫 인사말서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마무리 발언에서도 “수석교사제를 언제 실시하느냐”며 김신일 부총리를 압박했다. 황환택 교총부회장은 수석교사제를 빨리 시범 실시하라고 촉구했고, 백복순 정책본부장은 “1년 검토한…
2007-11-05 08:3816개 시도교육청에서 내년도 공립 중등 교사 4861명을 신규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3851명(미발추 801명 외)보다 1003명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공고된 시도별 신규 임용 계획을 집계한 결과 ▲일반 교과교사 365명 ▲특수교사 441명 ▲사서교사 109명 ▲보건교사 256명 ▲전문상담교사 119명 ▲영양교사 271명 등 모두 4861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는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사를 특채했지만 올해는 대학서 교직과정을 이수했거나 교육대학원 영양교육 전공자,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영양사를 대상으로 공개 채용한다. 시험 연령 제한은 없으며 준교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응시할 수 있다. 5일부터 9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장소에 응서 접수 하며, 1차 시험은 12월 2일, 1차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7일 실시한다. 2차 시험은 1월 14~17일 사이, 최종 합격자는 1월 31일 발표한다.
2007-11-01 21:07올해 교원 성과금이 ‘20% 차등, 80% 균등’ 방식으로 확정돼 내달 17일 경 시도별로 지급된다. 교육부는 30일 “교직단체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올해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지난해와 같은 2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내년에는 그 폭을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지급방안에 의하면 최상(A급) 등급을 받은 교사는 230만 2330원, 최하(C등급) 등급을 받은 교사는 201만 190원을 받아 최대 29만 2140원의 차이가 난다. 지난해는 이보다 적은 18만 3010원이었다. 교육부는 교육경력이나 호봉에 따른 차등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 업무, 전문성 계발 등의 4개 기준을 학교급별로 제시해 3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 특성에 따른 업무 분야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와 같이 지급 대상 기간 중 성범죄, 폭력, 성적 조작 등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지급대상서 제외된다. 실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기간제 교원도 지급 대상서 제외된다. 한편 차등 폭 확대를 적극 저
2007-10-30 10:232007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엉터리 교육통계로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한창인 가운데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 초중고교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만 4659개 학급 중 과밀학급 수는 10.15%인 2만 2796개로 나타났다. 문제는 매년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고질적인 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경기․인천․서울을 제치고 충북이 32.74%의 높은 과밀학급 비율로 1위를 차지한 사실이다. 그것도 서울(16.70%), 인천(16.15%), 경기(15.3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교육 여건이 비슷한 충남이 0.13%(14개), 강원 0.42%(35개), 전남 0.04%(4개), 경북 0.14%(20개)와 비교해도 격차가 너무 크고, 대도시 부산이 0.58%(74개), 대전이 0%인 점은 더욱 믿기 어렵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시도교육청 별로 과밀학급 기준을 ‘제멋대로 높게’ 설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급 규모 감축을 목표로 했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학급당 35명 이하를 적정규모로 정해 목표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시도는 41~44명을 과밀 기
2007-10-30 09:31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폐지 방안을 검토해 온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 6월까지 특목고 존폐 여부에 대한 방침을 사실상 전면 유보했다. 다만 내년 6월까지 특목고 신설에 대한 설립 인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외고들 가운데 자연계과정, 의대준비반 등 편법운영을 한 학교의 경우 지정해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전국 시ㆍ도 교육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운영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특목고는 현행 평준화 교육이 감당할 수 없는 특수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고교이나 그동안 일부 학교가 입시고로 변질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며 "이를 본래 목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특목고를 아예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제1안과 특목고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제2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에 따르면 현재의 외고는 국제고로 통합돼 2012년부터 특성화고로 전환되고 과학고는 점진적으로 영재학교로, 예술고와 체육고는 영재학교나 특성화고로 전환된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설립 목적에 따라 특목고
2007-10-29 21:42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전국 시ㆍ도 교육감회의를 열고 "외고 등 특목고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과 연구를 거친 뒤 내년 6월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일부 외고 등을 초ㆍ중등 사교육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수개월에 걸쳐 대책을 검토해 온 교육부가 '특목고 폐지 여부' 등 핵심 사항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유보한 것이다. 이날 발표는 지난 9월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나온 '특목고 신설협의 유보' 방침에 이은 특목고 개선 후속 대책으로 이 중 가운데 특목고 존폐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교육부는 일단 특목고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년 6월로 미루고 그전까지 외고를 아예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제1안, 외고는 그대로 유지하되 입시전형, 교육과정 등을 보완하는 제2안 등 두 가지를 놓고 좀더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결정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 우선 여론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30년 넘게 유지돼 온 특목고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작업인데 불과 몇개월 간의 검토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내년 6월 발표 때까지 8개월
2007-10-29 21:39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불리하다’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 속에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첫 적용을 앞두고 16개 시도교육청들이 근무성적 조정점 조견표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균등 분할하는 기존의 근평 방식(1안)과 ▲근평 ‘수’가 3명인 학교는 순위에 따라 1점씩 차감하고 ‘수’가 4명 이상인 학교는 기존처럼 균등 분할하는 2안을 학교에 내려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 규정 개정으로 근평 점수가 80점에서 100점으로 늘어나고 단계적으로 10년 치 근평이 반영되는 현실에서,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2, 3등수를 받게 될 경우 승진에 불리하기 때문에 2안을 준비한 것이다. ‘수’가 3명인 소규모 학교의 ‘2등 수’ 근평이, 1안에서는 98.3점이지만 2안에서는 99점이 된다. 당연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2안을 선호했지만 문제점이 발견됐다. ‘수’가 3명인 학교의 3등 수는 98점이지만 ‘수’가 4명인 학교의 3등 수는 97.5점으로, 학교 규모가 클수록 불리해 지는 역 차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등까지 1점씩 차감하자’는 새로운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확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
2007-10-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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