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통합신당·한나라당 의원들은 상대 당 대선 후보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렸을 뿐, 정부의 교육정책을 발전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뒷전이었다. 통합신당 김교흥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자율형 사립고 100개 육성 정책을 “귀족계층 5%만을 위한 교육정책”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사고의 평균 납입금이 민족사관고 1538만원, 상산고 938만원 등 평균 915만원으로 일반대학 등록금 수준”이라며 “그 결과 자사고 중 저소득층은 1% 미만이며 민족사관고, 해운대고는 0%로서 사회 소외계층이 다닐 수 없는 귀족학교”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이 후보의 공약은 양극화의 주범인 이런 자사고를 100개나 세우겠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체 2159개 고교의 5%가 자사고가 돼 우리 아이들이 자사고, 특목고를 통하지 않으면 희망대학 진학이 불가능해지고 일반학교 다니는 95%는 꿈을 이루기 어렵게 된다”고 비난하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건축법 위반, 선거법 위반, 지방세 체납, 건강보험령 위반, 위장전입 등 전과 14범인지 15범인지도 모르는 이 후보가
2007-11-09 20:45내달 18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해 3월부터 시범 실시한다는 본지의 보도(5일자) 이후 수석교사제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과 연이어 수석교사제 시범 실시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데 이어 8일에는 서남수 차관 주재로 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안 협의회를 가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수석교사제 시범 실시 방안을 보면서 ‘교육부가 과연 수석교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9월 시범 실시’라는 김신일 부총리의 약속이 무색하게 시범 실시를 6개월이나 지연시켜 가면서 두 차례나 기초 연구를 실시한 교육부가, 제도 안착을 위한 여건 조성에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180명의 수석교사를 1년간 시범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8억 원을 확보하고, 수석교사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수당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최수룡 교사(대전 버드내초)은 “열심히 가르치는 능력 있는 교사들 중에는 점수를 관리 못해 평교사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비록 수당이 적더라도 수석교사 지원율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교감, 교장 정도가 아닌 보직교사…
2007-11-08 19:43퇴직 교원들의 교육봉사 모임인 한국교육삼락회가 ‘한국평생교육삼락회’로 개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숙(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은 6일 교육부장관이 인가하는 특수법인인 한국교육삼락회의 명칭을 한국평생교육삼락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삼락회는 그간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 교육지원 등 평생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퇴직교육자들의 친목단체로 오인하는 일을 막고 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11-08 14:35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경기도 파주 육군0사단에서 김신일 부총리와 김장수 국방부 장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을 위한 학ㆍ군ㆍ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관련기관은 군 학점인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제도정비, 학습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펼치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대, 건양대, 경상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영남이공대 등 12개 대학이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지난 4월까지 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을 딸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마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병이 군내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대학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면 1학기에 3학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6개 대학, 55개 과목의 온라인 강좌가 시범운영 중이다. 또 군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과정당 2~3학점을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2007-11-08 08:36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자율형 사립학교의 정원 30%는 소외계층 자녀에 할당하고 국가장학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에 대한 ‘귀족학교’ ‘양극화의 주범’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보인다. 강 대표는 “가난해서 공부를 그만두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며 “대학등록금 부담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김효석 대통합 민주신당 원내대표가 당론에 ‘반기’를 든 것과 달리 강 대표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과 당론에 충실한 연설을 했다 그는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자율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자율형 사립학교와 특성화 학교 육성, 교육정보 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사교육비 연간 33조원, 영어 학습비 연간 15조원, 유학⋅연수생 20만 명 교육현실은 참담하고 교원 사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관치와 획일화가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관치와 획일화 때문에 “형평성도, 수월성도 다 잃어버리고 행복한 다수도, 창조적 소수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의 다양성, 교사의 자율성, 학생의 창의력을 높여서 사교육 열풍을 잠 재우겠
2007-11-06 10:43전문고 중 유일하게 인문고로 분류돼 비싼 등록금, 수업료를 내야했던 상고의 차등납부금 문제가 내년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올 하반기 수업료 관련 규칙을 개정해 타 전문고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이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에게 최근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올 하반기에 규칙을 개정해 타 전문계고와 동일한 수업료를 징수함으로써 차등납부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학기부터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수업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대전, 부산, 강원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시도 지역은 상업계고등학교를 비실업계고로 분류해 공업고 등 타 실업계고 학생들보다 적게는 연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이상 많은 수업료를 납부해왔다. 이에 해당하는 상고가 전국적으로 212개, 학생수만 17만명에 달한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의 '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서 상고가 전문고 중 유일하게 인문고로 분류돼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각 지역에서는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더욱이 상고를 인문고로 분류한 이 시행규칙
2007-11-06 09:53서울지역 외고들이 올해 입학전형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늘린 데 이어 내년에도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또다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외고 등 특목고의 입학전형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 외국어고 등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특목고들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30%대로 확대한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40%대로 다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서울지역 외고 교장들은 내년에 내신실질반영 비율을 40%로 높이고 이를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성적 반영기준을 3학년 1학기에서 2학기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3학년 2학기가 되면 특목고 입시에 대비해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학원을 찾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목고 입학전형 일정을 지역별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도 동시에 실시하며 입시요강에 의한 전형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전공과 무관한 교과의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구술면접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해외체류 경험자, 귀국자 등 해당 전공 외국어 능력 우수자전형을 확대해 국제관계
2007-11-06 08:52대통합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양한 교육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학교의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다. 그간 견지해 온 자사고 반대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동영 민주신당 대통령 후보가 1일 교총 정책토론회에서 “양극화와 입시지옥을 초래하는 자사고 확대를 반대한다”고 말한 것과도 정반대여서 진의를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연설에서 “우선 29개 외국어고 중 원하는 학교에 한해 자사고로 전환토록 하겠다. 이런 학교는 전체 학교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이 학교와 우수 공립학교가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일반고 수가 1400여개라는 점에서 자사고를 확대하되 70개 내에서 운영, 우수 공립고 300개와 경쟁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도 학교간의 경쟁을 통해 수월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우수 공립고 300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자사고 100개 등 300개 특수학교 육성은 고교 평준화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발과정이 필요하
2007-11-05 15:59그동안 정기예금 등 안정적 상품 위주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돼온 사립대 적립금(기부금.잉여금 등)이 오는 12월부터 주식 등 수익성 금융상품에 투자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사립대 적립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 등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립대는 적립금을 다양한 수익증권(MMF,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어 대학보유 적립금(6조5천122억원 규모) 중 50% 정도를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기존 정기예금에 의한 수익 대비 1천8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학에서 적립금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손실이 날 경우 학생 등록금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를 적립금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또 증권 투자의 범위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리스크가 최대한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사립대 적립금은 주식 투자 등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제돼 있어 전액 정기예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예치돼 있다. 적립금과는 별개로 학생 1인당 일정액을 보유토록 규정돼 있는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5조1천
2007-11-05 13:09학생이 행복한 공교육, 학부모가 행복한 공교육, 교원이 행복한 공교육을 만들고 싶다. 지난 10년 민주정부들이 마음을 얻었다면 성공했을 과제다. 대통령이 되면 밀어붙이지 않고 아래의 요구와 속도 조절, 현장 만족도를 보면서 행복한 교육을 이뤄보겠다. 교육강국, 교육대통령은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관건은 교육재정이다. GDP 6% 교육재정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다. 차별 없는 성장, 가족 행복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핵심은 인재에 투자하는 것이고, 이는 충분한 재정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30조원인 교육재정을 2012년에 70조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0~5세 무상보육․교육에 9조원을 투여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3조원을 쓰겠다. 차기정부의 제1과제라 할 만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어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 고교 졸업 때까지 최소한 2700시간을 수업을 해야 초중급 수준의 회화가 가능한데 현실을 900시간 정도다. 나머지 1800시간을 채우기 위해 학원, 과외를 받는다. 방과 후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1800시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또 수능시험에서 영어를 없애고 대신 토익, 토플과 같은 영어인증제를 도입해 수시로 쌓은 실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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