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전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10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4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2024년 사회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핵심 과제인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권 보장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사회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5회 개최 예정으로 지난 7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열었다. ‘교육‧과학‧산업 혁신이 이끄는 지방시대’를 시작으로 제2차와 제3차 때는 각각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활용’,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방안 모색’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4차 토론회에서는 자연‧사회 재난관리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상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격한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에 따라 통신망 마비나 화재 등이 잇따르는 대형 복합재난, 전기차‧공장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재난 유형을 설명했다. 신속하게 재난을…
2024-10-10 16:45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채택 문제, 역사교과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여·야 의원간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교사, 교수 출신 의원들의 현장밀착형 질의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평교사 출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되고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한 조치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교육 이수 정도만으로는 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괴롭히는 학부모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도 공감을 표하며 의원실과 함께 악성민원제기 학부모 조치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은 지난 20년 간 동결됐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교장·교감 직급보조비가 1월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교과 교사 수당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월 3만 원 수준인 영양교사, 보건교사 수당과 월 2만원의 사서교사 수당 등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
2024-10-10 15:47
수능개편,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의대증원 및 교육기한 단축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교육은 뒷전인 모양새를 보였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기관 국정감사는 주요 증인의 출석 문제로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펼치며 2시간여를 보냈다. 이날 국감에 불출석 한 증인은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식 한경대 교수 등 3명. 건강 문제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삼았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택된 증인은 수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출장을 나갔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설 교수에 대해서라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도 “설 교수는 국마 불출석을 한 두 번 한게 아니다”라며 “올해 불참사유로 우울증, 가정사로 밝혔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서지영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이 됐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여당 간사인 조
2024-10-10 15:33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학년 중 담임 교사 교체가 3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총은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담임 교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임 교사 203명이 학년 중 교체됐다. 2020년 71명과 비교하면 3년 새 2.9배나 증가했다. 담임 교체가 주로 외부 민원 등으로 인한 요구에 따라 나오는 만큼 교권 침해 숫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담임 교체 요구를 교권 침해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담임 교체 요구에 비해 실제로 이뤄지는 비율이 매우 적은 만큼 현장에서의 악성민원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사립학교(2024년 현재 초등교 73개, 중학교 632개, 고교 945개)가 빠진 것을 고려하면 담임 교체 건수나 요구는 이번 조사된 수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학년 중 갑작스러운 담임 교체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고,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2024-10-10 15:31
한국교총과 다비치안경체인(회장 김인규)은 10일 경남 김해중(교장 박경규)에서 장학안경 기증행사를 가졌다. 97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 70여 명의 학생이 시력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25명의 학생에게 안경이 기증된다. 이날 행사에는 다비치 경남지부봉사단과 김해중 관계자, 경남교총 임직원이 함께했다.…
2024-10-10 14:14
교육부가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수요 증가에 따라 응시 기회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TOPIK 시행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도에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시험 응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응시 기회(시행 국가, 시행 횟수)를 총 6개국 연 3회 시행(2024년)에서 13개국 연 6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응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35만 명 정도였던 것이 2023년 약 42만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2만 명에 이미 도달한 상황이다. 올해 말까지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현재 IBT 시행 국가는 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필리핀으로 내년에는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미국(괌), 베트남, 태국, 파라과이, 파키스탄이 신규로 추가된다. 이로써 한국어능력시험 Ⅰ(듣기, 읽기)·Ⅱ(듣기, 읽기, 쓰기) 평가는 지필시험(Paper-Based Test) 6회, IBT 6회로 총 12회가 시행된다. 말하기 평가는 인터넷 기…
2024-10-10 13:06
늘어나고 있는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업무의 총량을 줄이고, 학교 인력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 최근 발간한 KEDI BRIEF 2024년 13호 ‘학교 구성원 직종 간 업무 갈등 양상 분석’에 실린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업무와 관련한 구성원 간 갈등 상황이 자주 발생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가 됐다”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10년 전에 비해 약 4.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갈등 양상과 관련해 보고서는 최근 학교가 겪는 변화로 인해 구성원 간 갈등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학교의 기능과 역할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업무 유입으로 인해, 이미 과중한 업무 상태에서 추가되는 업무의 담당 여부를 놓고 갈등이 시작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업무 지원을 위해 추가되는 교육공무직원 수가 2022년 기준으로 18.9%까지 확대됐고, 최대 49개까지 세분화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이 갈등 양상을 복잡하고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갈등구조를 시소구도로 분석한 연구진은 새
2024-10-10 10:13
전국 22개 사이버대로 구성된 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 국회 통과를 위해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사이버대가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4년제 일반대나 전문대와 달리 협의체가 별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머물고 있어 행·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원대협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원대협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학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교육부와 국회는 일반대와 전문대만 학교협의체를 구성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며 “교육부 등 정책당국은 사이버대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일반대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등 정책당국은 입법불비에 따른 사이버대학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며 “디지털 기반으로 2001년 설립 이래 선진화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가 축적돼 있는 사이버대학에 재정지원을 통해 AI시대 대한민국 미래 원격 교육을 선제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8
2024-10-10 10:05
‘제9회 매헌윤봉길의사 추모 전국서예대전’이 5일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2층 세미나실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회장 명노승)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본선 대회에서는 총 46명의 예선 통과자 중 44명(일반부 37명, 학생부 7명)이 참여한 결과 대상인 국가보훈부장관상은 일반부 최태형 씨, 학생부 심재우(인천 신흥초 5년)에게 돌아갔다. 이 대회는 서예 창작 활동을 통해 일반 대중들이 윤 의사의 어록과 한시를 체험할 수 있는 전국서예대전으로 지난달 예선에서 일반부 115명, 학생부 20명이 참가했다. 한편 기념관은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개선 공사를 위한 휴관도 안내했다. 기념관 관계자는 “전시실 개선 공사를 위해 12월 31일까지 2개월여 동안 휴관할 예정”이라며 “공사 일정에 따라 휴관 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용하실 분들은 추후 안내를 참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10-10 08:4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교육권이나 학생 학습권 보다 학생의 행동 및 통신 자유가 침해되는 피해가 더 크다고 봤던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10년간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한국교총은 8일 “늦었지만,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그동안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로 정한 학칙을 따르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생활지도법 마련과 생활지도고시 제정 등 국내적 법령 정비와 더불어 지난해 7월 유네스코(UNESCO)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권고, 프랑스·영국·일본·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제한을 추진하는 국외적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은…
2024-10-08 14:5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1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