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국정 감사 자료로 요구해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제출하지 않았던 교육부의 ‘교장 공모제 1차 시범 적용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본지가 입수했다. 이 보고서에는 교장 지원자 및 심사에 참여했던 인사들조차도 ‘교장 공모제가 기존의 승진 임용제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학교 현장에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 수탁을 받은 연구팀은 교장 공모제 2차 시범 적용을 위한 대안 마련 및 일반화를 위한 법제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차 시범학교 구성원 및 교육청 심사위원 등 921명을 대상으로 7월 하순경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청 단위 심사위원들은 ‘교사 30%+학무모와 지역주민 50%+전문가 20%’ 비율로 구성됐다. ‘교장 공모제를 경험해 본 결과, 이 제도가 학교 현장에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모교장 지원자 및 교육청 단위 심사위원들은 각각 ‘부정적(답변 평균치 2.5870’, ‘매우 부정적(1.8959)’으로 답변했다.(1 강한 부정, 2 부정, 3보통, 4 긍정, 5 강한 긍정. 1점에 가까울수록 강한 부정임) ‘이번에 실행한 교장공모제가 기존의 교장임용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
2007-11-19 09:13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 법안이 논란과 반발 끝에 철회됐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날 통과시켰던 초중등교육법 대안 중 학생의 학운위원 참여를 규정한 30조·31조만 삭제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부쳐 통과시켰다. 당초 법안 30조는 각급학교 학운위에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되 초등교와 특수학교 학생은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또 31조는 학생위원의 심의영역을 제한한 것으로 학운위가 심의할 12가지 사항 중 △방과후,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구성 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과 관련한 의사결정에만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와 사학이 반발하고, 특히 한국교총이 철회 촉구 성명을 내면서 교육위의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성명에서 “교육주체기도 하지만 피교육자이며 미성년자인 학생의 특성과 지역별, 규모별로 여건이 다른 학교 실정을 감안할 때 이를 법제화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즉각 철회돼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회의 의견 진술권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영국, 일본이 학생 참여를 법제화 하고있지 않다고 해서 학생 자치와
2007-11-16 15:21앞으로 학교 규모를 따지지 않고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1인 이상 배치된다. 국회 교육위는 15일법안심사소위를열고이 같은 내용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학교보건법 제15조 2항에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는 내용과 함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18학급 미만 학교는 물론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도 적어도 1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연차적으로 배치된다. 기존 학교보건법 제15조는 ‘학교에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18학급 이상 학교에는 1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되, 18학급 미만에는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설정해 사실상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67%에 머문 보건교사 배치율이 연차적으로 100%까지 확충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1만 964개 초중고 중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학교는 3610개교나 되는 상황이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 18학급 미만 학교들도 많은 제주는 38%로 가장 부진하고 전남 43%, 강
2007-11-15 20:57한국교총이 오는 23일 창립 60돌을 맞는다. 폐허 속에서 교육입국의 희망을 일군 지난 60년을 자축하고 향후 ‘도약 60년’을 다짐하는 생일잔치가 이날기념식과 함께 성대히 열린다.20년 만에 개정한 강령도 함께 선포된다. 이날 선뵈는 캐릭터 누리․우리․두리와 60年史는 60돌을 위해 마련된 각별한 선물이다. ▲기념식 및 강령 선포식=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개정 강령 선포식이 23일 오후 5시 30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열린다. 일선 학교 교원, 역대 교총 회장, 교육부총리, 각 당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해 박수를 보낸다. 버튼 터치로 연단 세트가 바뀌는 임펙트한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는 기념식은 가야금 연주와 비보이 공연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무대로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총 500개의 자석퍼즐을 나눠 가진 참석자들이 대형 자석판에 자신의 퍼즐을 붙이며 ‘도약 60년’ 상징 문구를 완성해가는 ‘Vision 퍼포먼스’도 흥미를 더하게 된다. 교총 발전에 이바지 한 유공인사에 대한 시상식과 60주년 홍보 동영상 상영 순서도 갖는다. 1989년 개정 이후 20년 만에 새 옷을 입는 교총 강령도 이날 선포된다. ▲강령 개정=다원화&#
2007-11-15 14:51참여정부 출범 시 내걸었던 교원정책 관련 공약들이 대부분 실종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 ‘참여정부 교육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최근 한국학교교육연구원에 의뢰․실시한 ‘교육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교원(374명)의 47%가 ‘교원 관련 공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추진되고 있다는 반응은 14%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담임수당 현실화에 대해 53%의 교원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을 필두로,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에 대해서도 63%가, 승진제도의 합리적 개편은 49%,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52%, 교과전담교원 확충은 50%의 교원이 미추진 과제로 답했다. 이들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은 10% 내외에 머물렀다. 주제발표에서 이군현 의원은 “결국 교원 우대정책부터 임용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공약이 실천되지 못했고, 더불어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합의 없이 추진되면서 교원 간 선의의 경쟁 유도는 물론 사기와 전문성 신장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평등주의가 그토록 되레 교육 양극화를 심
2007-11-14 13:43200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에서도 장애인 교사는 없어서 못 뽑을 형편이다. 초등 양성기관에서 배출된 장애인 예비교사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7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부터 모집정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우도록 하는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방안에 따라 200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총 5857명의 교사 중 294명을 장애인 교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2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겨우 77명만 지원해 0.3대 1이라는 미달사태를 또 빚었다. 따라서 나머지 217명은 또다시 일반 예비교원의 몫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222명 모집에 35명만 지원해 29명만 합격해 193명은 일반인으로 채워졌었다. 올해 580명을 선발하게 되는 초등 미임용자(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도 장애인 교원을 30명 구분 모집하는데 지원자는 고작 2명에 그쳤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과 제주가 각각 17명, 6명의 장애인 교사를 선발해야 하는데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각각 22명을 선발해야 하는 전남, 경북이 역시 각각 2명씩만 지원해 0.1대 1을 기록했고 인천, 강원, 충남, 전북도 0.1대 1의 미달율을 보였다. 장애
2007-11-13 09:44내년부터 공무원 출장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가 실비로 지급된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 지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현재 직급에 따른 8단계의 여비 지급 구분이 국장급(교장) 이상과 과장급(교감) 이하로 단순화 된다. 국장급 이상의 경우, 현재 정액제로 지불되는 철도(특실), 선박(1등급), 항공, 자동차 운임이 모두 실비로 지급된다. 과장급 이하도 철도(일반실), 선박(2등급), 항공, 자동차 운임이 실비로 지불된다. 숙박비는 국장급 이상은 실비, 과장급 이하는 4만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일비는 지금처럼 직급에 상관없이 2만원, 식비는 국장급 이상은 2만 5천원 과장급 이하는 2만원 지급된다. 출장자는 운임과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1주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춰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또 근무지 변경에 따른 거주지 이전비를 이사 물량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 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따라 청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2007-11-12 09:49선거철만 되면 뭐든 다 해 주겠다고 한다. 나는 말이 아니라 실천하겠다고 약속한다. 누구나 정책, 비전을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교육의 변화, 교육의 개혁 없이 미래는 없다. 이제 교육을 바꿀 때다.유초등교부터 사교육에 시달리는 아이들,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 학생·학부모·전교조에 시달리는 교사들 모두 안타깝다. 여기 대학 총장님도 와 있지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자율적인 권한이 없다. 교육부가 다 쥐고 있다. 학생부터 대학 총장까지 다 편치 않은 이런 교육은 바꿔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GDP 대비 교육재정 6%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자연 달성될 것이다. 정부의 예산 낭비, 이중투자를 줄이면 20~3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타 예산을 절감하면 교육 예산을 안 늘려도 확충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정부는 뭐가 중요한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 사람이 지금부터 잘 하겠다고 하니 믿을 수 있는가. 5년간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와서 이제 다 해주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여태 교사 존중 않다가 이제 대단히 존중하겠다니 12월 19일이 지나면 또
2007-11-10 21:2912월 19일 대통령이 되면 다음날 교육대통령을 선언하겠다. 1만개 학교, 40만 교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겠다. 교육으로 흥한 나라, 교육으로 쇠한다는 우려에 공감한다. 교육입국이 절실하다. 한계에 부딪힌 경제를 살리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해야 하고 교육에 돈을 넣어야 한다. 현재 GDP 4.3%에 머문 교육재정으로는 5년, 10년 후에도 교육은 변하지 않는다. 교육계가 요구하는 GDP 6% 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 현재 30조원인 교육재정을 2012년 70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면 10%를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사람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 보건교사 1교 1인 배치도 달성될 것이다. 농산어촌을 시작으로 300개의 우수 공립고를 만들고, 나아가 1400개 일반고, 700개 전문고 모두에 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여해 우수고를 만들겠다. 농촌, 농민문제를 교육이 해결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가 자사고 100개를 만들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 수월성은 초중고생에게 강요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대학에 있다. 초중등 학교를 들볶지 말고 대학을 실질적으로 개혁해 경쟁력을 강화
2007-11-10 21:2717대 대선에서 반드시 교육대통령을 뽑겠다는 전국 교육자들의 눈이 10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매섭게 빛났다. 이날 2시 열린 ‘교육대통령 선택, 교육강국 실현 전국교육자대회’(한국교총·한국교육신문사 주최)에 참석한 1만 교원 대표들은 연단에 오른 이명박, 정동영 후보에게 교육대통령의 ‘선택기준’을 제시하고 “공약 반영 성적에 따라 12월 19일 냉정하게 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40만 교원의 교육비전을 담은 대회사에서 “우리 교육자들은 학교중심, 교실중심, 교원중심 교육정책을 고대하고 있다”며 “오늘 대회는 이 같은 교육비전을 토대로 교육강국을 실현시킬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역사적인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들이 염원하는 차기 정부의 추진과제이자 대통령의 ‘선택기준’이기도 한 11개항의 결의문을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결의문에서 40만 교원들은 △교육재정 GDP 6% 실현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학 규제 완화 및 사학 자율성 확대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무자격 교장공모제 철회 △보건·영양교사 확대 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스스로 교육대통령이 될 적자임을 밝히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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