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한국교육신문이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대선후보 지지도는 한나라당 이명박(25.1%),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8.6%), 무소속 이회창(8.5%)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에 참여한 유초중고, 대학 교원 1000명 중 없음/모름/무응답에 체크한 부동층이무려 42.9%에 달했다. 일반 국민보다 10% 포인트 이상 많은 부동층은 결국 교육대통령으로서 믿음을 주는 후보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온 대선일. 후보들의 마지막 교단 아우르기와 후보 단일화 등 정세 변화 속에 교원들의 ‘票心’이 어디로 흘러갈 지 주목된다. 설문결과를 자세히 소개한다. ▲차기 대선 관련 1.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 29.7%, 대통합민주신당 7.7%, 민주노동당 6.6%, 창조한국당 3.1%, 민주당 0.6%, 국민중심당 0.2% 등이었으며 무당층이 무려 52.0%에 달했다. ‘한나라당’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41.8%), 서울(40.8%)에서 특히 높았고, ‘통합신당’이라는 답변은 광주․전라(26.8%)에서 가장 높아 지역색을 드러냈다. 교총회원의 한나라당 지지율은
2007-12-05 16:45△3불과 대학입시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나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3불 정책을 유지하자는 쪽이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아예 대학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대학 자율화를 근간으로 한 3불 폐지 또는 재검토 입장이어서 노선이 분명히 갈린다. 정동영 후보는 “현재 중2가 고3이 되는 2011년 대입을 전면 폐지하고 수능을 고교졸업자격고사화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학생부를 내실화 해 내신과 특기, 봉사활동 등의 전형요소로 선발하자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내놓으며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자연스럽게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첫 단계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수능과목을 줄여 입시부담을 덜며,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를 완전히 맡긴다는 것이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내신, 수능, 논술 반영비율을 자율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본고사를 포함한 모든 전형방법을 허용하겠다”며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강조했다. 기여입학제는 추
2007-12-05 14:01이르면 2009학년도부터 대학들은 입학 전형료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대학 입학 전형료의 수입,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입 전형료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 학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를 말한다. 교육부가 전국 180개 4년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전형료 규모는 2005학년도 662억4천400만원, 2006학년도 779억8천400만원, 2007학년도 822억1천500만원에 달했다. 최근 수시모집에 복수지원하는 수험생이 증가하면서 전체 대학의 전형료 규모도 이처럼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전형료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대학들은 전형료 예ㆍ결산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회계 항목상 입시수수료 수입의 경우 입학원서대와 수험료, 입시관리비의 경우 입시수당과 입시경비로만 구분돼 있어 자세한 쓰임새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형료 수입ㆍ지출의 보다 세부적인 공개 기준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정…
2007-12-04 11:29-수석교사제 도입 취지는= “관리직 이외에 교사의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수행능력을 인정하여 수업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교직 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석교사를 시범운영하게 되었다.” -수석교사 자격 요건은= “수석교사는 해당 교과의 수업 지원활동을 주로 담당하게 되므로 이러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교과내용, 교과수업, 교육학 등 전문분야의 지식기반 전문성, 수업수행, 학급경영, 학생지도, 리더십에 대한 능력기반 전문성, 교직적성, 교직관, 소명의식, 태도 등 신념기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직경력 요건은 수석교사 인증개시일(’08.3.1)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로서 국·공·사립 교사이다.”(10년, 15년 교육경력을 시·도 교육청별로 절반씩 배분 적용할 예정. 교육경력 10년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교육경력 15년 :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수석교사는 어떻게 선발하나= “서울·경기는 각 20명(초등·중등 각 10명), 기타 14개 시·도는 각 10명(초등·
2007-12-02 13:52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제도 개선 방향 연구’에서 제기된 수석교사제가 우여곡절 끝에 4반세기 만에 학교에 도입된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가 네 차례나 도입키로 합의했고 1995년 교육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재정경제원과 총무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교단 교사를 우대해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육혁신위원회가 2006년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 방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수석교사는 탁월한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자로, 소속 학교 수업 외에 학교․교육청 단위에서의 수업 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내 연수 주도, 신임 교사 지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신임교사 연수 및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강의 등 교과 교육 관련 외부 활동 및 기타 현장 수요에 필요한 추가적인 역할을 맡는다. 시범 기간 중 수석교사 인원은 180명으로,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20명 나머지 시도는 10명씩 선발한다. 초, 중등 선발인원은 같으며 1~2월 연수를 마친 후…
2007-12-02 13:50-후보들은 표심을 의식한 듯 공히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해소를 내걸고 있다. 자사고나 우수 공립고 확대, 영어국가책임제 등이 제시됐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이현청=공교육 강화, 특히 영어교육 강화로 사교육을 잡겠다는 방향은 후보들 모두 비슷하고 방향도 많다. 하지만 실현성이나 구체성에서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교육 경감에 있어 평준화의 보완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 점에서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100개 확대 정책은 물론 정동영 후보의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책도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원희=사교육 문제를 영어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후보들이 말하는 영어국가책임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명박 후보는 영어수업교사를 매년 3000명씩 별도 자격으로 배출하고, 정동영 후보는 영어수업시수는 물론, 교과를 대폭 늘리겠다는데 이는 타 교과, 타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큰 논란거리일 수밖에 없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영호=사교육 문제의 근본 해법은 사교육에 뺏긴 교사들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주는 일이다. 이 점에서
2007-11-29 14:24대선 후보들이 공교육 강화를 외치며 내건 교원 관련 공약은 크게 교원평가제 실시, 교원연구년제 도입, 교원 증원이다. 이중 교수 사회에서는 벌써 정착된 연구년제를 초중등 교단에도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유력 후보들인 이명박․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재충전을 통한 교원 질 제고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다. 이명박 후보는 “5~10년 주기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면 자연 교원법정정원도 100%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도 “교원들이 유급 연구휴가제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국현 후보는 “창조적인 교사 없이 창조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전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도입해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년제 도입에 필요한 연차적 교원 증원 규모나 재정 소요액을 산출하고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이 실천 의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 증원에 있어서는 이회창 후보가 단연 치고 나온 형국이다. 그는 “교육혁명은 제도가 아닌 사람, 즉 교사가 주체가 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교사를 10만명 추가 확보해 교
2007-11-29 13:43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교육계의 반발 속에 본회의 상정 처리가 또 무산됐다. 특별법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면서 당초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환급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예산처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부가 맞서면서 논의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법안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던 25만명의 아파트 분양자에게 4500여억원의 부담금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 동 기간 동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에게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이면 70만원 납부)를 부담하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로 인해 지자체들은 그간 31만 6000여명에게 총 5664억원을 징수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이의 제기자에게 환급이 이뤄졌고 나머지 미 이의 제기자에 대한 환급이 내년 6월 이후 이뤄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소급 입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한 교총 등의 반발이 일면서 입법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교총은 21일 성명에서 “환급주체를 시도지사로만 하고 환급재원에 대해서는
2007-11-23 15:11국회 교육위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 직전 ‘학생의 학운위원 참여’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긴급회의를 열면서까지 재논의하고 백지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의 ‘법안 철회’ 성명이 나오자 한나라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었고 늘 반대론을 폈던 교육위 김영숙 의원이 권철현 위원장을 항의방문하고, 권 위원장도 임해규 간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태가 급반전했다. 급기야 교육위 법안소위가 2시경 열려 ‘학생위원’ 조항이 20여분의 논의 끝에 전격 삭제됐다. 전날 김영숙 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결의한 내용을 하루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 때문에 16일 전체회의는 예정보다 한 시간이나 늦은 오후 3시에나 열렸고,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규정했던 제30조․제31조가 삭제된 법안이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소위 위원들 측은 “교총의 반발이 결정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사태가 시시각각 변화되면서 당초 ‘학운위에 학생위원 둔다’ 제하 기사를 내보낸 한국교육신문도 급히 윤전기를 멈추고 ‘학생의 학운위 참여 백지화’ 기사로 교체해 다시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사를 담은 절반의 신문이 발송됐다.
2007-11-19 13:48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5월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평정 시부터 적용되는 선택가산점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부심하고 있다. 규정 개정으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근무,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직무연수 이수 실적 등 공통가산점 총점이 3.5점에서 3점으로, 총 15점 범위 안의 시도별 선택가산점은 10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승진규정 개정 후 첫 평정일인 올해 12월 31일에는 경력 평점 총점이 90점에서 70점, 근무성적평정점이 8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된다. 근평의 경우 수, 우, 미, 양의 비율이 각20,40,30,10%에서 30,40,20,10%로 바뀐다. 교사 다면 평가는 올해 실시하나 점수는 내년부터 반영된다. 7월부터 선택가산점 개정을 준비해온 충남교육청은 28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12월 개정 시안을 공고하고, 내년 3월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내년 6월까지는 선택가산점 조정안을 확 정해야 하나, 전보 내신을 마감하는 올 12월까지 개정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선택가산점 총점이 10점 범위 내로 줄어듦에 따른 기득권 박탈로 인한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 규정을 2009년 1월
2007-11-19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