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초중등 교원의 정원, 임용, 인사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또 자율형 학교와 특목고의 지정, 운영권도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오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크게 교육부 기능조정과 이 당선인의 공약실천 부분이 집중 거론됐다. 2시간의 논의 끝에 인수위는 ‘통제와 집중’에서 ‘자율과 분권’을 향한 큰 틀에서 7개 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자율형학교, 특목고 등의 지정운영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사전규제 기능이 폐지된다는 의미다. 현재 6개고뿐인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 완화방안이 마련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의 반려로 자사고나 특목고 전환을 못 이룬 사학들이 준비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초중등 교원의 정원, 임용, 인사 기능 역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교원 신분은 국가공무원으로 유지된다”고 했지만 “지방공무원으로 가는 사전 정지작업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설정 업무는 교육부에서 계속 유지하되 나머지는 학교단위
2008-01-02 21:152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가 시작된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층 국제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48개 정부부처 중 첫 업무보고인데다 인수위가 사전에 7개 보고항목을 따로 만들어 각 부처에 보낼 만큼 깐깐한 업무보고가 될 것임을 천명해온 터였기 때문이다. 특히 1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정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교육개혁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교육부가 개혁의 타깃으로 분류돼 왔다는 점에서 긴장의 정도는 더한 듯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확실한 군기잡기 차원에서 `시범케이스'로 교육부를 첫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장.차관 대신 핵심 실.국장 위주로 참석해달라는 인수위측 주문에 따라 김경희 정책홍보관리실장, 심은석 교육과정정책관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인수위에서는 사회문화여성분과 이주호 김대식 이봉화 위원이 모두 참석했고,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법무행정분과 이달곤 위원까지 나와 첫 업무보고에 쏠린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2008-01-02 16:47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교육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게 됨에 따라, 이 의원이 2007년 3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부 조직 개편안이 당시 권영주(서울시립대)·이기우(인하대)·최영출(충북대) 교수가 공동으로 주제 발제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발제자들은 “학교와 대학에 대한 법제 정비, 국가적 기획,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규모나 성질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단위학교, 대학으로 이양하게 되면 중앙 정부의 교육 관련 기능은 현저하게 축소되기 때문에 독립된 부처로서 교육부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과기부에 통합하자”=이에 따라 “다른 유사 부서와 통합 하든지 유관 부서의 소속 행정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따라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 1안이 교육부를 과기부와 통합해 연구학습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연구자들은 “일본과 독일이 교육과 과학 기술 기능을 통합해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기능이
2007-12-28 08:41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교육부 조직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 직제 개편은 인수위 사회·문화·교육 부문 간사를 맡게 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구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의원은 지난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 포럼과 6월 ‘관치 교육이 극치로 치닫고 있다’는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밝힌 바있다. 지금 거론되는 교육부 조직 개편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초중등 업무는 시도교육청 ▲평생·직업교육 업무 중 교육기능은 과학기술부, 직업훈련 기능은 노동부 ▲대학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초중등교육과정과 교원정책업무를 맡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방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직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과 국가 수준의 의무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A 전문직은 “초중등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할 경우 국가 차원의 학생들 질 관리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도별로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지역 간 교육편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B 교
2007-12-28 08:37“왜 이 정부는 쪼개 쓰는 데만 힘을 쏟나” 경제대통령이란 닉네임답게 이 당선자는 교원들과 만나서도 7% 경제성장을 누누이 말했다. 2006년 11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경선주자로서 교총 정책간담회에 왔을 때부터 그는 “왜 이 정부는 총액 늘리기보다 쪼개 쓰는 데만 힘을 쏟는지 모르겠다”며 “7퍼센트 경쟁성장률을 달성해 총량을 늘리고 그만큼 교육재정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올 10월 23일, 한나라당 대선주자가 돼 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인재 양성은 7% 경제성장의 출발점으로 교육 없는 경제는 없다”며 “내 논 공약만 지키려도 매년 교육재정을 크게 늘려야 해 임기 말쯤이면 GDP 6퍼센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당선자에게 7% 경제성장은 양질의 교육을 가능케 할 교육재정 확충원이고, 그것이 다시 7% 경제성장을 이끌, ‘풍요의 호순환’을 가져올 기제인 셈이다. “30년간 교육부가 쥐고 얻은 게 뭔가” 2006년 11월 방문 때, 이 당선자는 3불정책 등 입시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30년간 쥐고 뭘 얻었느냐”고 비판하면서 “그 때 대학에 맡겼으면 몇 년간 혼란은 있어도 지금쯤 경쟁력 있는 체제를 갖췄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훌륭한 교육
2007-12-26 13:49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교육 분야는 수월성․자율성 강화로 물길이 바뀔 전망이다. 지난 10년의 정부가 교육평등을 강조하며 도외시한 부분이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확대, 특목고의 자사고 전환 허용은 평준화 정책의 지각변동을 불러 올 핵심 공약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전국에 6개 밖에 없어 과열경쟁이 일고 사교육비를 쓰는 것”이라며 수월성 추구로 사교육도 잡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의 아킬레스건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내신, 면접만으로 해당 지역 학생을 70% 뽑고 학생 일정비율(30%)을 저소득층에게 할당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나아가 자사고로 절감되는 교육예산 7000억원을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운영에 들여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무료 취학시킴으로써 빈곤의 대물림까지 끊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사고가 늘면 수요자도 더 늘어 사교육비가 크게 늘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묘수를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 ‘3불’ 정책을 필두로 한 대학입시도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이 당선자는 ‘3단계 대입자율화 안’을 공약하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규제하는 대신) 자연
2007-12-26 13:47지난달 치러진 200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물리Ⅱ과목의 11번 문제에 대한 오답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입 전형에 대혼란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경우는 '복수정답'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애초에 제시했던 모범답안 '④ ㄴ, ㄷ'을 오답 처리하고 대신 '② ㄷ'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하는 '정답 변경'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학계의 관측이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은 해당 시험 문제에 '이상기체이며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을 붙여야 ④가 정답이 됨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측이 출제 과정에서 '이상기체'라는 조건만 달고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보기 중 'ㄷ'은 올바른 것이지만 'ㄴ'은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이 달려 있지 않는 한 틀린 것이므로 '② ㄷ'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즉 출제자의 의도는 ④였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엄밀히 말해 ④는 틀린 것이고 정답은 ②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일부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난 뒤 이의신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측에 했으나 평
2007-12-22 12:46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지나치게 평등주의에 경도됐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우리의 교육정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은 21일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 한다”며 “교육 강국을 실현하는 교육대통령이 돼 국민에게 만족을 주는 시대를 활짝 열어 달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교총은 “교육본질에 입각해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체제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활기차고 질 높은 학교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시스템을 개혁하고 학교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학교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조기 유학 급증, 교육이민 등 교육탈출 현상 등 교육개혁 실패로 인한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새 정부는 학교 현장 제일주의, 교실제일주의를 우선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러나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 내몰아 교육의 기회가 충실하게 보장되지 않거나,…
2007-12-20 13:37학교 주변 장사시설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추진은 '장사시설 = 혐오시설'이라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와 화장문화 확산으로 그동안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지만 님비현상으로 시설확충은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2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화장(52.6%)이 매장(47.4%)을 역전했고 화장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화장장(공설)은 최근 5년간 2개 늘어난 47개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화장장이 적정 화장건수(1일 2~3건)를 초과해 운영되고 있고 서울의 화장 건수는 하루 4.5건에 달하고 있다. 장사 시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장사시설=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화장시설이 학교 주변이나 주거지역에 들어설 경우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땅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화장장ㆍ납골당 건립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았다. 경기 하남시에서는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는 문제로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까지 벌어졌고 서울 원지동, 공릉동 태릉성당 등도 주민과…
2007-12-20 08:43내년부터 고교에 수준별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수준별 평가가 함께 도입된다. 10월 말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교 운영 체제 개편 방안’을 통해, 모든 고교에서 학년 당 두 과목 이상 과목별 3~4단계의 수준별 학급을 편성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학습 위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학업 성취 수준 차이가 심한 영어, 수학이 수준별 수업 대상으로 ‘고교 1학년은 가급적 전면, 2,3학년은 학교 판단에 따라 많이 실시하라’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수준별 학급 편성으로 증가하는 강사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억 원에서 내년 364억 원으로 예산을 늘린 교육부는, 전국 학교별 수준별 수업 실시 계획 실태 파악을 마쳤다. 광역시의 수준별 수업이 확대돼 올해 64.9%인 고교 수순별 수업 비율이 내년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업에 맞춰 평가도 수준별로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정 비율의 기본형 문항에 수준별 선택 문항이 추가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 문제에 난이도에 따라 배점이 다른 몇 개의 문항을 제시해, 선택해 풀게 하는 게 수준별 선택 문항 방식이다. 성적은 점수에 따라 9등급제로 기재된다. 교육부는 현
2007-12-17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