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을 계기로 대대적인 교육개혁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 "부처 차원에서 장관의 책임과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교과부와 여권 안팎에서는 '청와대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정무, 민정, 국정기획수석 라인이 강경입장이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한마디로 교과부가 '평준화' 대신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청와대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좌편향 역사 교과서 수정, 수능교과목 축소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선, 영어 공교육 강화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그간 교과부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학(私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해임 등 분규발생 사학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나 교과부 주요 국(局)에 전교조 출신 등 여전히 편향된 인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2008-12-17 10:41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 7명 전원이 16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과부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개각 등 큰 폭의 조직 개편이나 인사를 앞두고 1급 간부들이 '용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사표를 낸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간부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일단 교과부 내부에서는 이번 일에 인사권자인 안병만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8월 취임해 그동안 한 번도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던 안 장관이 연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조직 장악을 위한 카드를 던졌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한 직원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학교 자율화,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 등 쟁점 현안이 잇따랐는데 이제 취임 5개월이 되면서 어느 정도 부서 사정을 파악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도 "그동안 차관이 하던 인사를 장관이 직접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1급 몇몇만 골라서 할 수 없으니 일단 일괄 사표를 받는 방법을 택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비단 교과부 차원에서 기획된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교과부는 '자체적인 조직쇄신 목적'이라며 타 부처 또는 청와대와의…
2008-12-16 15:56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들이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 쉬지 않고 학생들에게 보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학교'가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생활 안정 교육복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총 2조8천5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2년부터 모든 중학생에게 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해 내는 것으로, 올해 기준으로 중학생은 연간 10만2천~23만7천원, 고등학생은 16만9천~32만1천원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중학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다가 올 2학기부터 차상위 계층 자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교과부는 단계적 지원 확대 방안에 따라 총 4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2012년부터 중학생 전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
2008-12-16 13:32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2012학년도부터 수능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수가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고 수리 나형에 '미적분'이 추가되는 등 수리 출제범위는 확대된다. 수능 과목을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응시과목수는 1과목 줄어드는 대신 수리영역 출제범위는 확대돼 오히려 학습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 탐구 응시과목 1과목 줄어 =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은 탐구와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을 합쳐 응시과목수가 2과목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수능 응시과목수를 현행 최대 8과목(언어, 수리, 외국어 3과목에 탐구 4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에서 5과목으로 3과목이나 줄이는 파격적인 안이었다. 교과부는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탐구 및 제2외국어ㆍ한문의 응시과목을 너무 줄일 경우 국ㆍ영ㆍ수 위주의 학습이 심화되고 탐구, 제2외국어ㆍ한문에서 선택하지 않는 과목은 교육과정 파행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60%의 대학이 탐구영역에서 2과목의 성적만을 반영함에도 응시자의 90%가량이 4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이 좋은
2008-12-15 16:03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 수가 지금보다 1과목 줄어든다. 그러나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에 '미적분과 통계기본' 과목이 추가되는 등 수리영역 출제범위는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12학년도 수능 시험 체제 개편안 시안을 16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2월 개정고시된 수학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에서 최대로 응시 가능한 과목수가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고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당초 인수위에서는 수능 탐구영역 최대 응시 과목수를 2과목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국ㆍ영ㆍ수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사회ㆍ과학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 3과목에 사회 또는 과학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에서 1과목 등 총 7과목으로
2008-12-15 11:41민주당은 14일 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3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이광재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교육예산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6%까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0%에서 21.0%로 상향조정하고 교육예산이 GDP(국내총생산)의 6%에 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교부율을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의 10%를 교육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정부의 교육특별교부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미 제출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1조8천억원의 교육재정 확충 효과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예산 법정 전입금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가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2008-12-14 21:341995학년도 이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들은 인터넷으로 자신의 수능 성적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2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온라인 성적 증명 시스템을 구축, 수능 성적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2009학년도 수능 시험 응시자는 물론 1995학년도 이후의 수능 응시자들이면 누구나 자신의 성적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성적 증명서에는 자신의 출신학교와 수험번호, 수능 영역별 성적과 함께 성적 내용을 확인하는 교육과정평가원장 명의의 직인이 찍혀있다. 지금까지는 수능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평가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분증 사본 제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우편, 팩스를 통해 전송을 받아야만 했다. 평가원은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손쉽게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나 성적 증명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http://scorecard.kice.re.kr)에 접속한 뒤 수능 성적표 발급 메뉴로 들어가 발급 신청을 하면 곧바로 출력할…
2008-12-14 09:54국회 행안위가 연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공무원들의 추가 희생, 특히 재직자들의 실질적인 연금 삭감을 요구하는 주문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장기 재정 적자를 막지 못하고 신규 공무원과 국민연금에 비해 재직자의 기득권 보호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장기추계를 보면 5년 뒤에 또 개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텐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과 왜 비교하느냐는 데 그건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지급율이 1대 1.9로 두배나 나고, 재직공무원은 3배를 더 받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희철 의원도 “이번 정부 안은 10년 이상 재직자는 연금 삭감이 없고, 신규자는 연금 개시연령이 65세로 되는 등 연금이 25% 삭감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기득권만 보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의 기여율을 3년에 걸쳐 7%까지 높이기는 하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보전액이 늘어 2018년에는 6조, 2028년에는 10조로 커진다”며 보다 근원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엄
2008-12-11 18:25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한나라당이 교육세법 폐지안을 이번 임시 국회서 처리하지 않고 내년 초로 유보한 것에 대해 교총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재정 확충 로드맵부터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교육세법 폐지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계와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번 임시국회서 강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다음 날 공성진 최고위원이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밝혔다. 같은 날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교육재정은 절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총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교과위는 11일 임시회서,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내국세 교부율을 20.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15일이 지난 후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안은 국회법상 충분한 숙려기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교육세법 폐지안과 교과위에 제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물리적으로 올해 통과가 불가능하게 됐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교과
2008-12-11 17:06정부는 11일 올해 겨울방학 때 결식아동 37만명에게 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계획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결식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급 학교 교사가 직접 수요자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며 "여름방학보다 7만7천명 증가한 37만명에게 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국가시책인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내년도 재원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긴밀히 협조해 겨울방학 기간에 결식아동을 철저히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대상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국가편찬위 건국기념역사관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건국 60년에 대한 올바른 조명과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건국기념 역사관이 우리의 근
2008-12-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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