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예산이 지난해보다 13.0% 늘어난 35조 3405억 원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이체돼 그대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수 조정된 올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을 최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교육예산 35조 3405억 원은 정부 전체 예산 182조 6천 억 원의 19.3%로 지난해 18.9%(31조 3천억 원 대 165조 5천억)보다 4조 564억원 정도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교육예산보다 1천 467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지방대-출연연구소 전략적 제휴 사업 250억 원 전액 ▲학자금 대출 신용 보증 기금 지원 사업 1천억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 106억 원이 삭감됐다. ◆유초중등 15.3% 증가=유초중등 교육 부문에서는 지난해 26조 8855억 원에서 올해 31조 64억 원으로 15.5%(4조 1209억 원) 늘었다. 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 20%와 국세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함에 따라 학교교육 재정 지원 예산이…
2008-01-14 08:54
올해부터 직무연수 이수 학점을 전보나 전문직 임용 시 반영하고, 교장 자격 연수로 학교를 비우는 교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턴 교감제가 도입된다. 입직 4년차부터 3년 주기로 직무연수 6학점(9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2008학년도 교원연수 운영 기본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직무․자격 연수 강화=직무연수 이수 학점제가 3월부터 입직 4년이 지난 국공립 모든 교원에게 적용된다. 국공립 교원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사립교원의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무연수 학점과 성적을 전보나 해외연수, 표창, 전문직 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우대하는 방안이 시도별로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직무연수 성적이 승진 평정시 연수점수로만 반영됐지만 3월부터는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교장과 유치원장 자격 연수 기간이 현행 30일 180시간에서 50일 360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는 연수 기간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턴 교감제 도입을 권장키로 했다. 인터 교감
2008-01-13 10:47한국교총은 새 정부 및 대통령직 인수위의 주요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선 종료 직후부터 대응팀(TF)을 가동한 교총은 한나라당 및 인수위 주요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교육계의 정서를 전달하는 한편 공식 논평, 기자 간담회, 인수위 발표에 대한 입장 표명 등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한재갑 전략기획본부장은 11일 인수위 방문에 앞서 “자율과 경쟁이라는 새 정부 교육정책 기조는 지지하지만 교육의 역기능과 학교현장의 혼란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착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또 교육부 조직개편과 관련 “중앙정부 권한이 시․도로 단순 이양되는 차원이 아니라 일선 학교가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의 관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인수위와 교육부가 7~15일 실무협의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양측의 논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이 자료에서 교총은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본 기능마저 일괄 위임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책
2008-01-10 17:00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교육자치 확대와 관련 “지방 선거를 할 때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수위에 건의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오 시장은 “(러닝메이트가 도입되면)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철학이 달라 삐거덕거릴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이경숙 인수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의 일반행정 통합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6년말 국회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이 개정될 때, 자치 통합론자들은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오 시장의 러닝메이트제 건의는 교육감도 정치적 배경을 가져야 한다든지, 교육과 일반행정을 통합해야 한다든지 하는 정치적 의미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기획관 남승희 국장은 “시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이 광역학군제 도입이나 25개 구마다 자사고를 설립하는 문제 등에 너무 독자적인 행보를 하게 될 경우 이견을 조율하고 시 교육발전을 위해 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건의 취지를 밝혔다. 남 국장은 “2010년 동시선거 때 교육적 철학이 같은 분과 러닝메이트를 하는 게 좋다는 의미”라고 말
2008-01-10 10:58윤곽을 드러내는 ‘이명박 정부’의 교원․교육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폐지하고 지방이나 민간의 자율로 이양하는 기본 방침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칫 국가가 주도해야 할 공교육 책무마저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교육부가 ‘교육과학부’로 재편될 경우 현재도 최소한의 ‘필수인력’이 담당하는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관련 업무가 효율은 차치하고 명맥이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시각이다. ◇유․초․중등 부문=교육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임용․인사, 학교 교육과정․교과서의 편성․운영, 학사운영․학업성적 관리, 자율학교․특목고 설립․지정, 국립 초중등학교 운영 등을 이양․자율화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의 정원․자격관리․양성․임용․인사관리는 국가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급 불균형과 질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유&#
2008-01-10 10:47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오후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에서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보내준 교육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한다”며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것 못지않게 공교육 살리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과 관련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는 이 회장의 설명을 듣고 “일선 교원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교총과 최대한 협의해 나가라는 지시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전화통화는 이 당선인이 지난달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이은 두 번째로 ‘교육문제는 교총과 함께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 것으로 보인다.
2008-01-09 17:36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인 정완용 경희대 입학처장은 9일 수능 등급제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달 15일을 전후로 6개 지역별 입학처장 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뒤 20일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교협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조찬 간담회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2009학년도 입시기본계획은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점은 처장회의에서 검토하고 수정해 수험생들의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본고사 부활에 대해서는 "본고사와 대학별고사의 개념을 분리해야 한다"며 "대학들은 과거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가 아닌 통합교과적인 대학별 고사를 모색하고 있으며 2009학년도부터 할지 2010년부터 할지는 나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처장과의 일문일답. -- 대입제도 개선방향은 언제 결정되나. ▲ 이달 15일 전후로 6개 지역별 입학처장 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수렵해 20일께 대교협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2009학년도 입시기본계획은 기존의 큰 틀은 유지하되 문제가 되는 점은 처장회의에서 검토하고 수정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 --…
2008-01-09 14:45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원이 대선 이후 발간한 `바른정책백서'에는 대입 자율화 로드맵을 비롯해 이 당선인의 각종 교육공약에 대한 정책대안과 추진계획이 담겨 있다. 교육부문은 ▲기초학력 책임보장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교육 ▲한국형 마이스터 제도 정착 ▲대학경쟁력 강화로 고급두뇌 양성 ▲교원 전문성과 교직 경쟁력 확보 ▲최첨단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행정체제 정비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 기초학력 책임보장…초3때 영어 몰입교육 = 백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교의 책임지도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학업성취도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초등 3학년에 영어 몰입(집중)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3% 수준인 학업성취도 검사 대상을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지역단위, 학교단위, 교과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서는 국어, 사회를 제외한 몰입교육의 필요성도 강조, 초등 3학년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영어 전담교사나 영어 집중교사는 특별 관리하며 시행은 농산어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교육과정을 개정해 영어균분 수업과 집중교육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영어학습전용 방송을 개설
2008-01-09 14:31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제도의 변화다. 그래서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입시의 전권을 쥐게 될 대교협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이 당선인은 대학에 자율권을 주되 이에 상응하는 책무로 입시고통, 사교육 고통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대학 자율에 맡기면 또 본고사를 보게 돼서 과외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사교육비 더 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말로만 잘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학생들의 입시 고생과 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만반의 준비를 대학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학이 좋은 인재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뭐하더라도 잠재성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 학생들을 좀 데려다가 좋은 인재로 만드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발전했으면 한다”며 점수 위주 학생 선발을 경계했다. 한편 이 당선자는 평준화와 교육부의 관치를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가 30년 전에 대학입
2008-01-04 16:43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되고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논술과 면접 비중이 강화된다.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올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다만 법 적용이 올 3월부터라 2008학년도 입학은 종전대로 진행하고, 2009학년도부터 시행되는데,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 된다. 이미 2008학년도에 2002년 1, 2월생이 입학했기 때문이다.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이 때부터 완전한 제도정착이 이뤄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만5세, 만7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의사진단서 외에 읍면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2008-01-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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