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도 보전수당과 보전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모(36)씨는 작년 3월 "2009년도부터 지역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특수학교에 발령받은 교사와 달리 보전수당과 보전수당 가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전수당 지급대상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명시돼 있어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교직수당의 경우 소속과 무관하게 모든 교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점에 비췄을 때 해당 규정이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소속된 교사가 존재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보전수당은 교직수당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기본급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들이 교육전문직이 아닌 교사로 임용됐기 때문에 교육청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2-01-15 00:00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현황과 근절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교육청 소속 자문변호사 4명이 제출한 법률자문 의견서에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도 교육청이 재의요구 근거로 `상위법과 충돌소지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교육위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학교폭력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 결정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종욱 의원은 "부교육감이 작년 10~11월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해놓고 재의요구를 했다. 한 입으로 두 말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명화 의원은 "부교육감은 입을 몇 개 갖고 있나. 시행도 안 해보고 유추하는 것으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나"라고 따지고 "감사관의 법률 검토 내용을 받았는데 조례 내용에 문제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재의를 혼자 결정했나"라고 따졌다. 법률자문 의견서 일부는 조례 가운데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
2012-01-14 23:53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돼 임용 제청이 유보됐던 서울 영림중학교와 경기 광주 광수중학교의 교장후보 2명을 16일자로 발령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영림중은 박수찬(56) 교사, 광수중은 장재근(55) 교사를 각각 지난해 내부형 공모를 거쳐 교장후보로 선출했지만 교과부는 이들이 기소된 점을 감안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용 제청을 유보했으며 이들에게는 지난달 말 각각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 교과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임용할 수 없는데 두 후보자에게는 벌금 20만원이 선고돼 결격 사유가 없고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여타 규정의 임용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정식 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2012-01-14 23:51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정가의 3분의 1 가격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부산 수영구의 교복지원사업이 시행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자체의 교복공동구매 지원사업을 부당지원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수영구는 중학생 교복지원사업과 관련, 교과부에 질의한 결과 "'교복구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최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수영구는 2009년 같은 내용의 질의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된다'는 교과부의 회신과 상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는 2009년 교과부의 판단을 근거로 올해부터 수영구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정가에 3분의 1 가격에 교복을 구입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 중학교 교장, 학부모회장단, 해운대교육지원청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비를 24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낮추고 이중 50%인 8만원을 구에서 지원하는 '교복지원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구는 1억6천400만원의 예산도 확보했고 교육지원청 및 6개 중학교와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교과부로부터 교복지원사업 불가 회신을…
2012-01-14 23:50“가해 학생 징계 수위 높여야” 한목소리 도덕·윤리 필수, 교사 성비 조정 등 건의 "교사의 손발 다 묶인 상태에서는 학교폭력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학교폭력의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도교육감들이 교과위 회의에 전부 참석한 것은 18대 국회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시·도별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대영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은 "학교폭력에 대한 온정적 인식, 가정교육 약화, 전문기관 간 연계 부족, 사이버 유해 환경의 급격한 증가 등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학생 선도·보호 조치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생활지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도덕·윤리과목 필수화, ▲교사 성별비율 조정 및 병역 가산점 부활, ▲학교장에게 학교 지명…
2012-01-13 00:09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방송가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연중 캠페인에 나서 눈길을 끈다. KBS 1TV 시사교양프로그램 ‘행복한 교실’(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은 올해를 학교폭력, 왕따를 해결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연중 기획 캠페인을 벌인다. 이 프로그램은 25일까지 학교폭력 신년기획 4부작을 방송한다. 1부 ‘내 아이는 안전한가’, 2부 ‘왕따, 폭력 없는 학교!’에 이어 18일 3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에서는 국내외 학원폭력 근절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25일 4부에서는 ‘폭력 없는 행복한 교실’을 주제로 방송한다. 또 제작진은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UCC 공모전도 추진한다. 동영상에는 학생 본인이 겪었던 사례 또는 목격한 내용과 해법을 담아야 하며 채택된 영상은 방송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김명성 KBS 홍보팀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KBS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2012년이 학교폭력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2012-01-12 21:37
웹상에서 수채화, 유화, 크레파스, 파스텔 등 다양한 그리기 도구로 미술활동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창의미술 학습 프로그램 ‘와우캔버스’(www.wowcanvas.com)가 관심을 끌고 있다. ‘와우캔버스’는 유치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돼 교육 현장에서의 폭넓은 활용이 예상된다. 프로그램에는 130여 종의 그리기 도구, 말풍선, 스티커, 테두리 장식 등의 이미지와 80여 가지 붓 모양 등이 제공된다. 사용자는 주어진 도구의 다양한 조합․편집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출시한 ㈜메쏘드소프트 전휴완(47) 대표이사는 “와우캔버스는 현재 일반학교를 비롯해 특수학교 및 장애아동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미술이나 창의활동 시간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교육기관에는 창의미술 교수자료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인터넷 연결 없이도 활용할 수 있으며, 작품은 웹사이트 갤러리에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다.
2012-01-12 11:27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가변학급' 운영을 통한 인성회복 순환교실제를 도입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가변학급 순환교실제'는 3월 개교하는 한울고를 비롯해 중학교 3곳 등 4곳 공립 대안학교에 마련된다. 전남도교육청은 11일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곡성 한울고를 시작으로 2013년 1곳(강진 군동), 2014년 2곳 등 모두 4곳에 대안학교를 연다. 한울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중학교 과정이다. 가변학급은 학년당 20명씩 3개반 중 1개반이다. 학교폭력 가해ㆍ피해자 등으로 다른 학교 전학 등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이 대상이다. 기간은 3~6개월 과정이며 교육을 받은 뒤 이전 학교로 돌아간다. 2개반은 정규 신입생으로 구성된다. 대안학교 특성에 맞춰 기존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 체험 위주, 인성 중심으로 운영된다.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육할 방침이다. 예술치료 등 감성교육 프로그램과 위(WEE) 스쿨 교육 등 체험 인성교육을 진행한다. 도 교육청은 또 학교급별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학급 상담망 운영과 신고문화 조성, 담임교사 중심의 예방 시스템 구축, 생활지도 중점학교 운영,
2012-01-11 17:25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등 학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연구작업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최근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과 체벌, 교권 훼손 등 학교교육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기획단'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태식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한 연구기획단은 4월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 방안 ▲체벌 대체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예방 대책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 4개 정책연구과제를 검토한다. 연구기획단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일선 교사, 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발족한 연구기획단은 11일 오후 인권위에서 교원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으며 18일에는 일선 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 내달에는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활동 기간 일선 교사와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개별적인 의견 수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학내 인권 보장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최근 논란이 되는 '학
2012-01-11 17:24학교폭력이 중학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중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전문상담 인력이 대폭 확대 배치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등과 학교폭력 관련 토론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이 장관은 "전문상담 인력이 학교폭력 근절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학교폭력 위험이 높은 중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확대ㆍ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1월 기준으로 전문상담 교사는 883명, 전문상담 인력은 2천456명(Wee 프로젝트),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는 1만5천489명이며 전국의 중학교는 3천100여개다. 이 장관은 또 "교사들이 학교폭력 상황별ㆍ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문상담 배치 규모와 관련,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정확한 규모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01-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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