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이름 붙인 것인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전 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21~25일 행자위, 법사위 논의 16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21~25일 국회 행자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28일 경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흥순 사무총장과 김경윤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교총의 대국회 전담팀은 18일 오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 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실을 들러 인수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처 명칭에 ‘교육’을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교육위원과 행자위원 전원의 사무실을 들러,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교육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수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교총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인재과학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은 겹치면서도 다른 것인데, 인적자원본부 폐지는
2008-01-20 13:01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최소 2국(학교정책국․교육과정정책국) 이상이 필요하고, 시․도교육청 주요 보직에 전문직의 참여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부 조직개편, 대입 자율화 정책, 주요 교원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16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했다. ◇교육부 조직=지방이양은 학교단위 자율성 확대에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주요 보직에의 전문직 확대 보임도 요구했다. 1994년 133명이던 교육부내 전문직이 지난해 89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일반직은 288명에서 388명으로 증원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간 소외됐던 ‘현장’을 보강하자는 취지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통일교육, 교원정책, 교원양성․연수, 과학․직업․영어교육 정책, 학생복지 등의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고 창의적 교육, 학교 자율성․책무성 강화, 교육격차 해소, 교원전문성 신장 및 교권존중 풍토 조성 등의 업무는 오히려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대입 자율화 정책=올 연말 치러질 입시에서는 등급제 수능과 점수제를 병행해…
2008-01-19 18:02새 정부의 ‘교육’ 실종에 교육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19일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만나 ‘교육’ 부활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교육 중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부처 명에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재라는 용어는 모든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인데다 교육을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으로 보고 교육활동의 한쪽 주체만을 강조하고 것”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또 한번 꺾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오 부위원장은 “교육의 든든한 후원자인 교총의 반대 의지가 당선인에게도 충분히 전달됐다”며 “그 뜻을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원희 회장은 최근 인수위의 정책결정 구조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가 교육정책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현장 교원, 교육 전문가, 교총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정책) 현장에 착근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2008-01-19 16:23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敎․Education)’이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교육 없는 경제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새 정부와 원만한 관계 정립을 모색하던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과기부의 기능을 재편, ‘인재과학부’를 신설한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인수위가 ‘교육’과 ‘인재’의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한 것에 개탄하며, ‘교육’을 넣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변경키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부처명에서 ‘교육’을 한 번도 제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중요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강력 규탄’ ‘엄중 촉구’ ‘책임자 문책’ 등을 여러 차례 강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은 물론 다가오는 제18대 총선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또 미국(교육부), 영국(아동학교가족부), 독일(연
2008-01-18 16:10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敎)’이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교육 없는 경제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새 정부와 원만한 관계 정립을 모색하던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과기부의 기능을 재편, ‘인재과학부’를 신설한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16일 즉각 성명을 내고 “인수위가 ‘교육’과 ‘인재’의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한 것에 개탄하며, 교육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변경키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부처명에서 ‘교육’을 한 번도 제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중요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강력 규탄’ ‘엄중 촉구’ ‘책임자 문책’ 등을 여러 차례 강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은 물론 다가오는 제18대 총선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또 미국(교육부), 영국(아동학교가족부),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일본(
2008-01-17 09:36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6일 4월 취임하는 손병두 차기 대교협회장(서강대 총장)을 만나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된 대교협에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대교협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기적 교육의 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그간의 정부에서는 단기간에 완벽한 답을 내려하다가 오히려 교육을 망쳐왔다”며 “손 총장님께서 긴 호흡을 갖고 정권을 넘어서는 입시제도의 ‘틀’을 잘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촌장은 “기본적으로 입시정책은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이라며 “대입 업무를 대교협에 넘기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지만 내실 있게 준비해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손 총장은 “지금까지 입시는 세세한 부분까지 교육부가 간여하고 등급제 실시로 변별력까지 없어진 상황이어서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며 “수능이 변별력을 갖게 되면 논술은 자연적으로 폐지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대교협의 대입정책이 교육부의 ‘규제’와는 차별화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이 회장이 “대학입시 자율화가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자 손 총장은 “개별 학교 차원의 학력 신장 노력과 교원의…
2008-01-16 16:27(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논란을 빚고 있는 수능 등급제 문제와 대입 자율화 3단계 방안 중 하나인 '수능 과목수 축소'를 언급한데 대해 학부모와 학생, 대학 등 교육 현장에서는 각기 입장이 분분했다. 대학을 중심으로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수능 과목수 축소는 교육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우선 등급제 폐지 시사에 대해 "수능 등급제 취소에 따라 논술까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다는 방안을 적극 환영하고 동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교육정책은 순리대로 가야 한다. 등급제 자체는 순리에 역행한 것이 아니냐. 학생이 시험을 봤으면 자신의 점수에 대한 정보는 공개돼야 했던 것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자율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등급제도 계속 존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등급제 폐지에 원론적으로 찬성했으나 "단지 일단 예고된 것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법률을 만들 때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실시가 가능하다"며 "당사자인 수험
2008-01-16 11:07(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차기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들이 최근 잇따라 본고사 도입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14일 일부 대학이 '수능점수 공개시 정시논술 폐지 검토' 입장을 밝히자 예비 고3들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입시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들이 불확실한 가정과 전제를 앞세워 각종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거르지 않은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오락가락' 입시 분위기에 수험생들은 심한 멀미를 앓고 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이날 "논술의 비중이 줄고 수능이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어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크게 늘어 대략적인 방향과 전망을 설명하고 있지만 2월 인수위의 최종발표 전에는 아무 것도 확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학원가에서는 특히 최근 '본고사 도입 가능성'과 '논술폐지 검토' 소식이 잇따르자 대학들의 '아니면 말고 식' 입시 방향에 수험생들은 "멀미가 날 지경"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원구 상계동 S학원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입시관련 기사가 나오면 상위권 학생들은…
2008-01-16 10:49(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전문대학들의 협의기구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자대학장) 2008년도 정기총회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체리홀에서 개최됐다. 전국 148개 전문대학장과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김정길 회장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협의회의 2008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김 회장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학과별 수업연한을 1년 내지 4년으로 자율화해 이수 학점에 따라 해당 전문 직업분야의 전공 학위를 수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전문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가 당해연도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고등 직업교육기관에 교부하고 지자체는 교육ㆍ연구 및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가칭 '고등직업교육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문대학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방안' 건의문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동일계 전문계 고교 출신 전문대학 재학생에게 등록금의 50% 국고 지
2008-01-16 10:44이명박 당선인 신년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취도 평가 등에 대한 학교별 공개와 고교등급제는 허용하고, 수능등급제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내신이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수능등급제를 도입하고 하니까 대학이 논술을 강화한 것”이라며 “내신, 수능의 변별력을 주고 대학에 반영비율을 자율로 하게 하면 굳이 논술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시를 자율화한다고 해서 대학이 본고사를 부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자율화로 대학에 들어가는 문은 확실히 쉬워지고 학생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능과목을 현재 7~9개에서 4개 정도로 줄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보고 뽑는 것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올해 대폭 확대되는입시사정관제도가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자사고 100개 확대와 관련 “전국에 6개…
2008-01-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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