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도립대학의 무상등록금 추진은 빨간불이 켜졌다. 강원도의회는 2012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유ㆍ초ㆍ특성화고 전면 무상급식 관련 예산 688억원 중 특성화고교 무상급식비 34억여원만 삭감했다고 8일 밝혔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따른 총 소요액 19억4천여만원 중 교육청이 부담하는 10억여원과 초등학교 소요액 512억여원 중 도교육청 부담액인 307억여원은 원안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만 5세 이상 유치원생 6천368명과 초등학생 9만4천441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무상급식비를 삭감하는 대신 중ㆍ고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비를 14억여원 증액, 94억5천여만원으로 수정 의결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도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면 무상급식을 거부한 춘천시는 유치원은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시가 17억원을 분담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의 51억원과 도의 17억원을 지원받
2011-12-08 17:41전국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여명 중 성범죄 경력자 19명이 확인됐다. 이들 중 11명은 교육현장을 떠났지만 8명은 재직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에 이들을 해임하라고 요구키로 했다. 교과부는 전국 1만1천여 초ㆍ중ㆍ고교를 비롯해 유치원, 학원, 개인교습소 등 19만6천여개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1천58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성범죄 경력자였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성폭행ㆍ성추행ㆍ성매수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현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교사 5명, 기능직 3명 등 총 8명으로 교육청 근무 1명을 제외한 7명은 일선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시도별 재직자는 교사의 경우 대구(사립 고)ㆍ경기(공립 초)ㆍ강원(공립 중)ㆍ충남(공립 중)ㆍ전남(공립 중) 지역의 학교에서 1명씩 재직 중이다. 기능직 공무원은 경기 2명, 전남 1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 현장을 이미 떠난 나머지 11명은 퇴직, 해임, 직장폐쇄 등으로 교육기관을 떠난 상태다. 이들은 교장 1명(퇴직)을 비롯,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직, 학원장, 학원강사, 개인과외자 등으로 일했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 경력자가 유ㆍ초ㆍ
2011-12-08 17:40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연간 처리하는 공문이 학교당 평균 1만1천건이 넘고, 교사 1인당 처리하는 건수도 연간 평균 2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ㆍ중ㆍ고교 1곳씩을 표본으로 해 지난해 9월1일부터 지난 8월31일까지 1년간 공문처리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가 9천369건, 중학교가 1만1천542건, 고등학교가 1만4천489건으로 분석됐다. 교사 1인당 연간 처리 공문은 초등학교가 425건, 중학교 212건, 고등학교 185건이었다. 이는 연간 학교당 평균 1만1천770건, 교사 1인당 평균 274건의 공문을 처리한 것이다. 공문은 상급 기관 등에서 받은 접수공문이 48.7%, 내부 결재가 44.1%, 보고 공문이 7.2%였으며, 공문의 78%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90%가량의 공문은 학교별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확정된 3월 1일 이후 발송됐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등과 관련된 공문보다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공문이 많았으며, 단순한 알림 공문이 34.2%, 시행결과 제출 공문이 23.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공문이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교원들
2011-12-08 17:38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을 행정업무로부터 완전 해방시킨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공문없는 날'을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교원 업무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집중적인 연수를 하는 '교원 연수년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8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 행정업무 제로화'를 추진, 교원들의 업무를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내년 지원인력 1명씩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러면 도내 학교들은 평균 3.3명의 교무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교원 행정업무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 공문이라고 보고 내년 새학기부터 매주 수요일을 '공문 없는 날'로 지정했다.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어떤 공문도 발송하지 않도록 했고, 다른 날 공문 발송을 늘리는 것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공문 생산량을 20% 줄인다는 계획이다.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공문도 1월 이전에 시행, 학기중 공문 발송으로 일선 학교의 자율적인
2011-12-08 17:37
“분회장님만 초청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분회원 한분씩을 더 모셨습니다. 더 많은 회원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회세 확장과 조직력 강화의 초석이라고 믿습니다.” 7일 건국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교총 중등교사회 ‘서울교육 비전 2012 연수회’에서 고경만 회장(서울경문고 교사‧사진)은 “진정한 소통은 만남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고 “내년에는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스키, 골프 등 연수프로그램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교사연수의 핵심은 수업”이라며 “교과연구회와의 연대를 통해 서울중등교사회가 연구하는 교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연수회에는 설동근 교과부 차관도 참석해 교사들을 격려했다. 설 차관은 “최근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서울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잘 알고 있다”면서 좌절하지 말고 학생지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젊은 교사들의 참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이 역동적이라는 반증”이라며 “서울중등교사회가 전국 교사들을 규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연수 후 송년행사에서는 노용덕 서울오산중 교감 등 전임 운영위원 6명에 대한 공…
2011-12-08 15:10초중등교감단-한국교총 현안 협의회 개최 “요즘 교감은 완전히 사무원이 된 꼴이다. 교사시절 많은 연구와 수업 등 엄청난 검증을 통해 교감이 됐지만 이제 장학지도마저 못하게 된 것 아닌가.” (안종갑 고양가좌초 교감) 교감들이 뿔났다. 7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전국초·중등교감단-교총 교육현안협의회’에서는 교감-수석교사간 역할, 처우문제 등을 둘러싼 일선 교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날 협의회는 교총이 교장공모제 확대와 수석교사제 법제화 이후 나타난 교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교감-수석교사간 역할이 단연 화제였다. 중등에 근무하는 한 교감은 “중등의 경우 과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크다. 특정과목 교사가 다른 과목의 수업을 분석하고, 컨설팅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석교사 수업 분량을 분담하는데 따른 고충도 논란이 됐다. 초등의 한 교감은 “위로는 교장선생님에게 아래로는 선생님들에게 치이는 것이 교감의 현실”이라며 “교감과 수석교사간의 위상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서울 신남초 교감은 “교사들의 처우 개선책은 쏟아지지만 교감을 위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교감의 처우개선을…
2011-12-08 14:54경남 중ㆍ고등학교 교장들이 연합고사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2015년부터 연합고사를 부활하려는 경남도교육청의 입장을 지지했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 경남교장회(회장 성정기 마산여고 교장) 소속 회원 20여명은 7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고입선발시험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도교육청의 고입전형방법 개선안에 대해 반대하는 몇몇 단체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진실이 왜곡되는 것 같아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입 선발고사를 교과서에만 국한하지 않고 수능처럼 창의적인 문제를 출제하면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수업방법 개선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성정기 회장은 "교직생활을 4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고입 선발고사를 치른 학생과 치르지 않은 학생들을 모두 지도했다"며 "선발고사를 치르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태도가 떨어지고 학습결손도 있는 것 같다"고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선발고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임규 창원 남산고 교장은 "현재 경남은 중학교 졸업생 거의 100%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시험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는다"며…
2011-12-08 13:37
대교협 최신 프로그램과 진학교사 맞춤 상담 교총 “올바른 대입정보 제공도 공교육 책무” 4일 인천교육청 주관으로 경인교대 인천캠퍼스에서 열린 2012 정시대비 대학입학박람회(주최: 인천 계양구·경인교대·인천고, 후원: 한국교총·대교협)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정시 지원 정보를 얻기 위한 사전 예약자(420명)과 현장 등록자(200명)를 비롯해 대기표를 들고 혹시 돌아올지 모르는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학부모로 성황을 이뤘다. 이번 박람회의 특징은 복잡하기 그지없는 대입 전형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쉽게 검색하는 대학모집 요강’ 프로그램과 지난해 수험생 30만 명의 합·불 자료를 입력, 한층 업그레이드 된 ‘진로진학상담프로그램’ 등 대교협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인천지역 고교 교사 50명이 진학상담관으로 참여해 점수별 지원가능대학과 각 대학·학과별 전망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이뤄졌다는 것. 총괄 운영을 맡은 손철수 인천시교육청 장학사는 “입시제도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진학지도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사교육 기관에 자꾸 의존하다보니 학부모의 비용부담이 크다”며 “특히 검정고시 합격자나 재수생들처럼 마땅히 진학지도를 받을 곳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이번…
2011-12-05 16:02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6일 부산, 7일 서울에서 열리는 노무현재단 주최 '북 콘서트'에 잇따라 초청 토론자로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 휴가를 내고 토론회에 참석 예정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직무유기)와 장학금 불법지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은 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죄를 받은 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2년여간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정신적으로도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다는 견해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회를 콘서트 형식으로 여는 것이다. 김 교육감 외에 한명숙 전 총리, 정연주 전 KBS 사장,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나는꼼수다' 멤버 정봉주 전 의원 등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적 논란을 빚은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들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한편, 김 교육감의 `북 콘서트' 참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는 "비록 검찰 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도교육감이 정치인들이 주최하는 행사
2011-12-05 15:10대구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위반해 세금으로 거액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 남정달 의원(교육위원회)은 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2010년부터 국가ㆍ자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의무 고용토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토록 돼 있다. 남 의원은 "이 법에 따라 시교육청은 전체 근로자(비정규직) 5천449명의 2.3%(124명)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나 0.28%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이 채용한 장애인은 현재까지 모두 15명으로 기준에 맞추려면 109명을 더 채용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내년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9억원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이미 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올해 6억5천만원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업주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 등은 말이…
2011-12-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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