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5개 공무원단체는 최근 행안부가 연금제도발전위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행안부 산하의 요식적 의견수렴 기구에 불과한 발전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들 단체는 “25명 위원 중 고작 5명만 공무원․교원 대표로 할당한 것은 불공정한 조직구성으로 단지 발전위안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우리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공무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공무원연금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고갈은 정부가 연기금을 각종 정책기금으로 방만히 활용한 탓에 있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연금 개선안이 마련되면 협조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04-23 11:52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과 핵심 정책 과제를 담은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성공 그리고 나눔’이 최근 발간됐다. 백서에는 50일 가량의 인수위 활동으로 확정한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 목표 ▲193개 국정과제가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초중등 교육 관련으로는 5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인재대국’ 부문에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전략 과제로 제시돼 있다. 백서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원희 회장 등 교총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새 정부가 추구하는 공교육의 방향이 상술돼 있다. 1월 15일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서 이 당선인은, 교육의 기본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며 그것이 첫째 목표라고 밝혔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해야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한다고 본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아이들도 그렇게 된다. 결국 교육상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야 말로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다. 또한 제일 먼저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 교총과 함께 캠페인을 한번 대대적으로 하겠다” 당시 이원희 회장은 ▲교원들의 기를 살릴 수 있는…
2008-04-20 11:23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교원평가가 2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교원평가법안 통과에 잠정 합의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5일부터 한 달 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임시국회서는 교원평가, 미성년자 대상 범죄 방지, 대학등록금, 물가 관련 법안들이 주요하게 심의될 전망이다. 같은 날 법제처가 국무회의서 밝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정부 제출 법안 67개 중에는 교원평가 관련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정부와 이주호 전 의원(교육과학문화수석)이 제출한 교원평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임시국회서는 정부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과부와 청와대는 수시로 교원평가 관련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2006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초중등 학교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능력개발 지원 목적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결과
2008-04-20 11:19교육과학기술부가 단위학교 자율권을 확대하고,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나 일부에서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만 쏟아내면서 자율화의 순기능이 외면당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구성원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교 실정에 맞는 적합한 수업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운영하는 것은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임에도 이 같은 무조건적 반대가 자칫 ‘자율화 무용론’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마저 하고 있다. 15일 교과부가 내놓은 자율화 계획의 핵심은 장관이 갖고 있던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폐지하고, 학사운영 지도지침․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각종 ‘지침’ 대부분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실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해지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라도 선택적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오원균 대전 우송고 교장은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하고 있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된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008-04-17 17:17정부가 맡고 있는 대학입시 전형 관련 각종 업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되는 법률 개정안이 15일 입법 예고됐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안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5월말부터, 나머지 법령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3단계 자율화 방안 중 1단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교과부 장관의 대입전형 기본 계획 수립 권한을 삭제하고 협의회가 회원 대학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학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대입전형계획 기본 공표 시기는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현행 1년 9개월 전)으로 변경돼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 계획은 올해 8월말까지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은 학년 개시일 1년 3개월 전(현행 1년 6개월 전) 수립․ 공표돼, 2010학년도 대학별 전형 계획은 11월말 공표된다. 협의회는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해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2008-04-16 14:04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교총은 15일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이용해 장관이 법적근거도 없이 학교를 규제해 온 관행을 깬 점은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제 학교는 수업일수 및 시간 조정, 수준별 수업, 방과후 학교운영, 보충자율학습 결정, 우수교사 초빙 등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의 자율권은 물론 재정운용에 대한 권한도 강화하는 자율운영시스템을 정착시켜 공교육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총은 “자율화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이제부터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것을 허용하는 의미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즉, 자율화에 따른 0교시 부활, 학습부담 가중,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운위가 충분히 협의해 그 수준과 범위를 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율화가 자칫 시도교육청 권한 강화로 오인돼 학교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간섭을 양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규제와 간섭의 주체가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대체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의 포괄적인 지도R
2008-04-16 11:15‘참여정부 인사 퇴진론’이 교육계에 옮겨 붙었다. 최근 교과부와 산하기관 및 단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코드’ 솎아내기가 노골적인 사퇴 압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김대식(인수위원) 교체 개입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불거진 산하기관장 일괄 사표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열린우리당 전남도지사 출마 전력으로 일찌감치 타깃이 됐던 서범석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총선 전 이미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9월까지가 임기다. 노조 측은 “산하기관에 대한 일괄사표 요구가 있어서 이사장님이 사표를 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국교원직공제회 산하사업체인 서울교육문화회관 박순보 사장도 지난달 말 공제회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지냈고 盧정부 출범 공신 모임인 ‘청맥회’ 회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며 좌파 인사로 살생부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박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월 27일 공제회 모 부장이 방문해 4월 1일자로 조용히 사표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고 31일 재차 방문해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관여한 것 같은데 공제회 외
2008-04-16 09:32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학사운영 지도지침․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각종 ‘지침’ 대부분이 폐지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장관이 일선 학교의 세부적인 수업상황과 학습방법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장학지도권 폐지는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을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과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되어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는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 대부분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교과부는 15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는 한편 규제성 법령 조항 13개를 6월중 정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08-04-15 15:01교총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 “17대 국회는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정상화라는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실천하지 못했다”며 “공교육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18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정당의 이해와 실리만 추구하는 정쟁에서 탈피해 전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교육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지난날의 교육정책들이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돼,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며 교육논리에 입각해 정책을 입안하라고 밝혔다. 현장의 교육 주체들이 혼란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해야 할 법안=교총은 18대 국회가 반드시 정비해야 할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우선으로 손꼽으며, 관련 예산 확보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법인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권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 수급에 실패하고 연기금 부실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교원사기와…
2008-04-10 15:5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가 다음 주 초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예상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알려지면서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공노총, 전공련, 한국교총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공노총 사무실에서 공대위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고 “발전위 내 제도개선소위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11일 발전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전후에 발표될 전망”이라며 “즉각적인 제도 분석과 연대투쟁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이날 회람된 발전위 내부 검토안은 연금 급여 산정기초를 종전 ‘퇴직전 3월 평균 보수’에서 ‘전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변경하고, 기여금을 재직공무원은 종전 보수월액의 8.5%(과세소득의 5.525%)에서 과세소득의 7.475%(보수월액의 11.4%)까지 높이는 게 골자다. 또 그간 없었던 연금 보수 상한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 수준으로 제한했다. 또 재직기간 상한을 40년으로 늘리고(신규 공무원은 상한 없음)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65세(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해 2031년에 65세)로 늦춰진다. 아울러 연금 수급 요건이 재
2008-04-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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