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배분의 지역 간 불평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도교육청 정현석 기획관리국장이 올해 전남대에서 취득한 박사학위(행정학) 논문인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에서 드러났다. 25일 정 국장의 논문에 따르면 1996년 이후 교육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배분의 지역 간 공평성을 '지니계수'로 분석한 결과 1996년 0.37에서 2005년에는 0.50으로 불평등 도가 점차 심해졌다. '0.37'이면 저불균등 분배 수준이나 '0.50'이면 중불균등 분배 수준으로 이는 10년 동안 교육재정 교부금 배분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 국장은 이 같은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6개 시.도교육청이 공감할 수 있는 교부금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현행 학생 수 위주의 배분 기준보다 지역별, 학교별로 상이한 교육 여건과 특성의 차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배분 기준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역 낙후 도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교육환경 개선도, 학교회계 재정자립도 등 26개의 다양한 배분기준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2008-02-26 10:12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해 우리 교육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에서 "새 정부가 5년간 국정을 잘 이끌어 선진강국과 행복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50만 교원과 함께 기원한다"며 "우리 교육이 지난 시절 겪어왔던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새 정부가 약속한 공교육살리기와 사교육비 감소, 유아교육 단계적 국가 책임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교원연구안식년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 교육발전과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그러나 "과도한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교육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정책의 성패는 학교 현장의 착근성에 있는 만큼 교육전문가와 현장 교원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교육정책 수립시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9만 조합원과 함께 축하한다"며 "아무쪼록 경쟁과 차별을 넘어서서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
2008-02-26 10:10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내외 귀빈과 국민 등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사당에서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다. 약 35분 동안의 취임사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경쟁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는 사람이 하는 것”,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많이 확보하느냐”에 선진화의 관건이 달려있다며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청소년의 꿈과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획일적 폐쇄적 입시 교육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대통령은 또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경쟁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의 열풍이 잦아들며, 학생들의 창의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학 자율화는 선진화의 관건이며, 교육과 연구 역량을 넓혀 세계 대학들과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 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반드시 끊겠다”
2008-02-25 12:14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지방 자치단체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하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국가의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토록 하며, 시행 후 1개월까지 세부적인 재원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가 요청된 법률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환급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로 별도로 마련한 대안이어서 일반 안건의 표결 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어떻게 수정됐나=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은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가가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해 정부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22일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교부세법 제2조 1호에 따라 지방
2008-02-24 00:52전진대회의 열기는 대단했다. 시도와 시군구 교총의 대표 모임인 만큼 연령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보이 공연에 함성이 터지기도 했으며, 마지막 순서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이원희 회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환호하는 등 변화하는 교총에 걸맞게 회원 대표들 역시 진지한 자세를 보여줬다. 뜨거웠던 이날 현장의 에피소드를 모았다. 친교육적 인사 당선에 힘 결집해야 ○…총선이 멀지 않은 만큼 18대 총선을 둘러싼 교총의 역할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 회장은 “교육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있는 친교육적 인사가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며 교육계인사 공천기준과 배제기준을 제시했다. 공천기준은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교육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 ▲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을 갖추고 교육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 자 ▲교육적 소신이 뚜렷하고 교육계의 신뢰를 받는 자 ▲교육정책의 개혁성과 안정성에 대한 조화로운 안목을 갖춘 자 등이며, 공청배제 기준은 ▲교육에 대한 철학적 기반 없이 임시방편적, 인기 영합적 법안을 양산하는 자 ▲편향된 이념논리, 교육원리를 배제한 무제한적 시장논리로 교육을
2008-02-22 09:24“교육개혁에서 소외되었던 교원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학생과 학부모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교육력을 높임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21일 오후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산하단체장 등 교육대표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국․교총도약 총력 전진대회’를 열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조직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원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교육은 과도한 정치․경제논리, 평등주의 이념과 교직사회의 갈등구조를 거치며 신음해 왔다”며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곡의 터널을 끊고 교육정책의 주도적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 논란에서 경험했듯이 섣부르고 현장성이 없는 정책은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부르고 교원의 사기를 꺾는다”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지만 현장과 괴리된 졸속 교육정책은 단호하게 수정과 보완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교육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는…
2008-02-21 17:2019일 국회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임시 채용되는 교원에게 고용 휴직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모두 10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는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 기관, 대통령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에 고용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고용 휴직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고용 휴직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교육공무원법시행령에 명시된다. ◆지자체도 학교폭력 대책 참여=지역의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주호, 안명옥(한나라당 비례대표), 조배숙(통합민주당 전북 익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 법안이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설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치료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보다 내
2008-02-21 15:16“‘처음’이라는 거, 그런 긍지와 불안감이 섞여 밤에 잠을 설쳐요. ‘가르치지’ 않고 동료교사와 ‘함께 배우는’ 교사, 존경받는 평생교사役을 잘 해 낼 지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열정을 다할 겁니다.” 올 3월부터 전국 172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운영되는 수석교사제. 그 씨앗을 뿌릴 172명의 베테랑 교사들은 서울 교육인적자원연수원서 일주일간 진행된 수석교사 직무연수를 ‘새내기’ 연수로 받아들였다. 18~22일, 하루 7시간씩 △수석교사 직무 탐색 △교사를 위한 코칭과 멘토링 △연구 및 기획 실제 △교사 전문성 개발 전략 △수업 리더십의 실제 등을 주제로 이어진 강도 높은 강연과 토론, 실습…. 새내기 같은 그 치열한 몰입에서, 초대 수석교사로서의 자긍심과 그 너머 제도 성공의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최수룡(대전버드내초) 수석교사는 “여기 온 교사들은 대부분 수업컨설팅이나 교과연구회 운영 등 그동안 이름만 없었지 이미 수석교사 역할을 해온 분들이더라”며 “나 역시 학생을 위해 교실에서 더 노력하고 수업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 이 길을 선택했고, 잘 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수업 잘하고, 능력 있는 교사를…
2008-02-21 13:58시군구 우수사례 발표와 회세 확장 활동계획 보고에 이어 플로어의 교원들이 회장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우숙 경북구미교원연합회장은 “단위학교별 홍보가 미흡하다”며 각종 협의회 개최 시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요구하자, 이 회장은 “회원 개인에게 홍보물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도교총과 연계해 별도의 홍보반 편성･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교총 영향력에 현장은 기대가 많다”며 교총발전연구위원회 이유진 위원(수원 한일전산여고 교사)은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 행사를 위한 교총의 혜안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 회장은 “다변적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책결정과정부터 직접 참여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과 인수위 활동에서 보여준 역량을 4월 총선에서 또 한 번 발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 회장은 특히 “총선은 지역별 선거이므로 시도와 시군구교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여기계신 회장님,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님들이 대외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02-21 12:43교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1학교당 최소 2명의 신규회원 가입을 목표로 1+2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금법 개정 논란으로 많은 명퇴교원이 발생했음에도 회원이 증가한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이날 대회에서는 20만 회원가입의 목표달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시군구교총의 우수 회원유치 사례가 소개됐다. 관리자 권장이 가장 ‘효과적’ 경기 오산·화성시 교총 ○…전입이나 신규 발령 교원이 교총인지, 전교조인지, 가입을 안했는지를 파악한다. 2월 중하순 발령 인사를 오면 학급 및 업무 희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양식 안에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넣어 파악한다. 무소속 교원에게는 우선 교총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전교조 회원에게도 가입용지를 복사해 홍보유인물과 함께 교무부장이나 교총 담당자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만나 나누어주고 가입하도록 권장한다. 하루 이틀 뒤 분회장(교감인 나)이 교실을 찾아다니며 교총 가입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대체로 가입을 약속한다. 낯선 학교에서 교감이나 교장도 친숙치 않은데 직접 찾아와 권유하니 대체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전교조회원인 경우도 둘 다 가입하겠다고 하거나 전교조를 탈퇴하고 새로 교총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2008-02-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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