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앞다퉈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대 등록금은 10년 전인 1999년에 비해 115.8%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대 등록금은 80.7%, 전문대학 등록금은 90.4% 올랐다. 대학원 등록금도 큰 폭으로 올랐다. 사립대 대학원은 113.6%, 국공립대학원은 92.8% 각각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가 35.9%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대학 등록금이 다른 물가에 비해 2.2배에서 3.2배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 투자 등에 나서면서 지출이 증가했다"며 "재정을 확보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대학들이 결국 등록금을 인상시킨 것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1989년 사립대에 이어 2003년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이 자율화되면서 등록금 고공행진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율화 이후 국공립대 등록금은 2003년 10.6%, 2004년 11.3% 등 전년 대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사립대 역시 각각 7.1%, 6.7%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연간 소
2010-01-14 07:57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13일 오후 6시 수원시 호텔캐슬에서 '경기교총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축하 케익을 자르고 있다. 미래 국가 전략 산업이 교육임을 강조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선을 다해 교육을 지원 할 것을 다짐하며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2010-01-13 21:47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교육자치법 개정작업을 교육자치 말살기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 의장들은 13일 오후 군산 리츠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자치법의 위헌적 개악을 막고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조만간 교육자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교육위원회는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위원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교육위원과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가진 입후보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일정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 입후보의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교육위원을 정당 추천에 의한 정당비례명부제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도 교육위가 반발하고 있다.
2010-01-13 21:29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의 간사 박공우(49)변호사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사실 관계는 이미 다 알려진데다 검찰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소환조사를 철회하고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단 의견서를 이르면 오늘 저녁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170조 3항은 교과부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경우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권을 통해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변호인단 의견서를 본 뒤 재소환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면서도 "수사진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소환한 만큼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11일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발송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
2010-01-13 21:28
바로 며칠 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수원과 학교에 관련된 보도를 보았다. 수원지법 김영수 판사는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신장 손상을 입었다며 최 모(21. 사고 당시 고3)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원고가 고3 학생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가 사고에 이른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수원시 모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07년 3월 15일 오후 6시50분께 교실로 이동하기 위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지며 좌측 신장손상을 입자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과 치료비 등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노동력 상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치료비 부분만 인정했다. 이 판결로 보면 학생 부주의 40%, 교육청(학교) 책임이 60%라는 이야기다. 치료비 3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치료 받느라
2010-01-13 16:51경남도 교사 117명이 내달 말에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다. 1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163명 가운데 117명의 명퇴를 결정했다. 학교별로는 공립 유치원 1명, 공립 초등학교 71명, 공ㆍ사립 중등학교 45명이다. 교육청의 명퇴는 매년 2월과 8월 두차례에 이뤄지는데 지난해 2월에는 151명이 신청해 71명이 퇴직했다. 올해 상반기 명퇴 교원은 지난해보다 65%나 많은 수준이다. 내달 명퇴예정자 대부분이 교직경력 30년 정도의 교사들로 경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평가제가 도입되고 영어교육이 강화되는 등 교육현장의 여건이 바뀌면서 명퇴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희망자가 많았으나 올해 책정된 관련 예산 79억 2천만원에 맞춰 실제 퇴직인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0-01-13 15:17‘이럴 땐 얄미운 선거법 조항’이라는 신문기사(조선일보,09.12.17)는 나같이 학교에서 글쓰기 지도를 하고 있는 많은 교사 및 학생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불합리한 조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일장 · 공모전 등의 부상없는 시상이다. 정확히 그런 ‘해괴한’ 일을 있게 만드는 기부행위금지 조항이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지도받은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상을 받았다. 시상자를 보면 지식경제부 장관, 도지사, 교육감, 교육장, 대학교 총장 등 다양하다. 그런데 도지사, 교육감 상은 달랑 상장만 받았다. 교육장 상 역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 포함된다나 어쩐다나하여 달랑 상장만 받았다. 학생들이 수상이라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망했음은 물론이다. 지난 해에도 내가 지도한 학생 둘이 교육감 상을 각각 받았다. 해마다 도교육청이 개최하는 중등문예백일장과, 사단법인 군산환경사랑이 주최한 환경백일장인데도 달랑 상장만 줘 학생들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또한 주논개선양회가 주최한 초 · 중 · 고 백일장에선 군수 · 군의회의장 상을 받았지만, 역시 상장뿐이었다. 단 여기선 상장과 별도로 상패를 주기도 했다. 말할 나위…
2010-01-13 15:13
군청의 심볼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에 대게가 그려있을 만큼 전국 제일의 대게 생산지가 영덕이다. 그래서일까? 대게보다는 앞에 영덕의 지명을 붙인 영덕대게가 우리에게 더 익숙하다. 현대의 특징 중 하나가 교통발달이다. 교통발달을 앞에서 이끈 게 고속도로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동해안에서 고속도로와 제일 먼 지역이 영덕과 울진이다. 도로사정이 많이 좋아졌지만 영덕은 아직 교통 오지에 속해 큰맘 먹어야 다녀올 수 있는 곳이다. 대게의 고장 영덕의 바닷가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강구항에는 영덕대게를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즐비하고, 가게마다 문앞에서 호객행위를 한다. 바다와 만나는 오십천과 갈매기들이 배위에서 춤을 추는 항구의 풍경이 아름답다. 강구항에서 바닷길을 따라 20번 도로를 달리면 대게를 파는 가게들을 수없이 만난다. 이 길은 바다풍경도 아름답고 작은 포구들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해맞이공원을 지난 후 한참을 달리다 길에서 내려서면 경정3리를 만난다. 포구가 작은 마을이지만 이곳의 대경수산(054-733-8285)은 영덕대게를 싼 값에 먹을 수 있는 집으로 알려져 있다. 경정교를 건너 염장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축산
2010-01-13 15:12“내년 수석교사 시범운영 규모가 350명(±25명)으로 결정되었다”는 한국교육신문(09.12.7) 기사를 보았다. 2008년 3월부터 2년째 시행되어온 수석교사에겐 교과부장관 인증서와 함께 월 15만 원의 연구활동지원비가 지급되고 있다. 또 학교실정에 따라 20%의 수업시수 경감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신문기사에 의하면 수석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40%정도 감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교과부가 주당 초15, 중12, 고10시간을 기준으로 수석교사의 수업을 줄이되, 시간강사 대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 수석교사가 하는 일은 대략 이렇다. 소속 학교 수업외에 학교ㆍ교육청단위에서의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ㆍ교수학습ㆍ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이다. 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의 등 교과교육관련 외부활동 기타 현장수요에 필요한 추가적인 역할도 한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승진을 포기했고, 교육경력 26째인 나 같은 교사들에게 꽤 구미가 당기는 제도이다. 수석교사제는 능력이 부족했든 이런저런 로비에 약했든,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든 하늘의 별따기 같은 승진경쟁에서 열외인 많은 교사들을 위한 하나의 돌파…
2010-01-13 15:12올해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알 수 있게 된다. 초ㆍ중ㆍ고교 CCTV 설치율은 70%까지 확대되고 180개 지역 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신고ㆍ상담센터가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5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됐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요에 의한 심부름(일명 `빵셔틀') 등 신종 유형도 등장하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등 조기 맞춤형 교육 및 대처에 초점을 맞춰 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 전국 4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으로 한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올해 55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정문이나 현관 등에 인식기를 설치해 등하교
2010-01-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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