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에 규제를 두지 않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서울지역 학원들은 앞으로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초ㆍ중ㆍ고교의 학력 진단평가 시험(일제고사) 및 성적 공개, 영어 공교육 강화, 수능시험 위주 대입 전형 등으로 학생들은 갈수록 점수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철폐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학생들의 휴식권ㆍ건강권ㆍ수면권이 침해받을 게 뻔하다. 본회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7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는 방안보다 훨씬 더 나갔다. 허용론자들은 새 정부의 흐름에 맞춰 규제를 푼 것이라거나 학원이 무리하게 공부를 시킨다 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학원을 고르면 되며, 학원문화가 성숙돼 있어 시간 제한을 없애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고교의 경우 야간 자율 학습 등으로 밤 10시까지 학생을 붙잡아 두는 바람에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2008-03-13 14:30일반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 휴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지만, 교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내용은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는 동시에 시행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위 계류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규식 의원(통합민주당)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치료 요양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일반적인 부상자들과 동일하게 치료․요양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직권 면직 됨으로써 사기 저하는 물론,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너무 커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어, 17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서 폐기되더라도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법안을 제출
2008-03-08 10:09중앙대는 정시모집 가나군 분할전형 도입 및 정시모집 논술고사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09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을 6일 발표했다. 중앙대는 우선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모집인원의 30%, 안성캠퍼스 인문.자연계열 모집인원의 50%를 가군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나군으로 뽑는 가나군 분할전형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가나군 분할전형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집정원 비율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정시 60%, 수시 40%로 작년보다 늘었으며 안성캠퍼스의 경우 작년과 같은 정시 50%, 수시 50%다.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수학능력시험 반영비율은 각각 40%와 60%며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반영비율은 20% 정도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시모집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업적성면접의 반영비율은 각각 40%와 60%다. 특히 수시 1학기 모집에서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30명을 모집하며 수시 2학기 모집인원은 면접형(수시 2-1. 수능시험 전 선발)과 논술형(수시 2-2. 수능시험 후 선발)으로 나눠 뽑는다. 또 영어면접을 통해 수시모집 입학정원의 5%를
2008-03-07 11:312009학년도 대입 전형안의 특징은 정시 논술이 폐지되고 수시 모집인원이 늘어나며 학교별로 특색있는 다양한 전형이 실시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정시에서는 수능이 당락을 좌우하고 수시에서는 학생부ㆍ논술ㆍ외국어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학생이 선발될 것으로 보여 맞춤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대학은 올해부터 입학사정관제를 본격 도입하는 등 수시모집 전형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지만 각 대학이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수시전형을 확대하는 추세인 만큼 수험생들의 '논술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 상당수 대학 정시서 논술 폐지되고 입학사정관제 도입 = 6일 각 대학과 입시학원에 따르면 전날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외대가 정시 논술을 폐지하는 입시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희대, 성균관대, 숭실대, 한양대, 중앙대 등도 이날 정시에서 논술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수능 등급제(9등급)가 폐지되고 점수제로 환원되면서 더 이상 정시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논술시험을 치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고려대가 정시의 경우 자연계열에서만 논술을 폐지하는 등 일부 대학은 인문계 논술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 대학이 정시 논술을 폐지할 것
2008-03-07 11:29“수석교사는 교직의 꽃입니다. 최선을 다해 지원할 테니 자부심 가지십시오.”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5일 10명(초등5․중등5)의 수석교사에게 직접 인증서를 전수하며 “잘 좀 부탁드립니다”는 당부를 되풀이했다. 격려사에서 김 교육감은 “교단교사로서 헌신하고 우대받는 일은 교직자에게 가장 의미 있로, 이런 제도는 진작 있었어야 했다”며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노력해 달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수업코칭과 상담활동 등을 펴기에 여건이 많이 부족한 점 잘 알고 있다”며 “수업 감축 등 저도 지원에 최선을 다할테지만 교장 선생님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감이 직접 전수한 데 대해 “그 누구보다 자부심, 사명감이 높아야 할 분들이기 때문”이라며 “1만 5000명 중 10명이라는 ‘희소가치’만으로도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수식에는 해당학교 교장, 주무부장도 모두 배석했다. 제도 정착의 성패가 교장, 교사의 이해와 협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길춘섭 새일초 교장은 “엄정한 선발절차를 마련해 능력과 인품을 갖춘 수석교사를 선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직원의 협력이…
2008-03-06 14:04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는 교육환경을 평가하여 유해환경 및 위험시설 등이 없는 곳에 학교를 설치하고, 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 공사소음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방지대책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설립자, 도시계획관리입안자 및 택지개발사업자 등은 학교 설립을 위한 용지 선정 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후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교육환경평가 항목으로는 위치(통풍이 잘되고 햇빛이 좋은 곳, 학생의 통학범위가 초등학교는 도보로 30분 이내인 곳, 학생수용계획에 부합되고 자전거보행자도로와 연계할 것 등), 적정면적 등 크기, 경사도 등 지형, 토지의 과거 이용력 등 토양환경, 주변의 유해․위험시설 등이다. 시․도교육감은 이러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해 도시계획전문가,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기존 학교 인근이 재개발․개건축 등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게 되면 교육감은 소음․진동, 비산먼지, 신축될 건축물로 인한…
2008-03-06 11:59탄산음료에 이어 서울 각급학교 매점 등에서의 커피, 라면, 튀김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은 92년부터 ‘학교보건 기본방향’을 통해 음식점으로 허가받지 않은 학교 매점, 구내식당에서의 식품 가공․조리를 금지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 지침들은 ‘구내매점․식당의 취급품목은 학교장이 정하되…’ ‘무신고(무허가) 식품 조리 및 가공․판매 금지’ 등으로 규정이 다소 모호했던 것에 비해 올 지침은 ‘커피, 탄산음료, 라면, 튀김류 등 판매금지’를 명확히 했다. 교육청 담당자는 “매점 등에서의 조리․가공식품 판매를 금지해 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라면, 튀김, 떡볶이를 파는 학교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지침이 무색하게도 최근까지 일부 학교 매점에서는 외부에서 조리된 튀김, 컵라면 등을 팔고 있다. 일례로 서울 O고 매점은 커피, 라면, 떡볶이도 팔고 있었다. 앞으로도 외부에서 들여온 튀김이나 물만 제공하지 않으면 라면을 계속 팔아도 되는냐는 질문에 교육청 담당자는 “그런 것도 안되고 그런 학교도 없다”는 답변이다. 결국 교육청은 매년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 책
2008-03-06 09:47부산대는 200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인문.사회계열의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수시모집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일부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대는 4일 오후 학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9학년도 입시요강을 확정했다. 부산대는 2008학년도까지 정시모집 인문.사회계열 지원자를 대상으로 논술고사를 치렀지만 2009학년도에는 이를 폐지하고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도의 일종인 '효원인재전형'을 도입, 지원자의 내신성적 보다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전형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효원인재전형은 1차 심사 때 학생부의 내신성적과 교과영역 외의 반영비율을 40% 대 60%로 정해 교과영역 외의 비율을 내신보다 높인 게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70명 안팎의 인원을 선발하게 될 수시모집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에세이, 입학사정관의 심층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jm703@yna.co.kr
2008-03-05 09:45대학 학자금으로 인한 서민 고통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새 정부는 등록금 인하 의지가 있느냐”며 공세에 나섰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에는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법안과 이주호 수석의 법안이 병합심리 중인데 현재 법안 처리가 좌절될 상황”이라며 “이는 이주호 수석의 법안이 타 상임위인 재경위가 함께 심의할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주호 수석의 법안은 직전 3년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못 넘도록 규정했지만 사실상 구속력이 없는 법안”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에 기부하는 본인과 법인에 대해 손금산입특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미)는 것을 공시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내용이 교육부와 재경위가 함께 병합심리를 해야 할 사안이라 서로 미루다보니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반면 정봉주 의원 법은 직전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이명박 정부가 등록금 인하 의지가 있다면…
2008-03-04 11:59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논란과 관련해 "시행해 보지도 않고 바꾸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이미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한 문제인데 또 바꾸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변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 정책 논란과 관련해 김 장관은 "(정책추진이) 좀 늦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영어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플랜이지만 지금 계획대로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학년도 대학입시에 대해 김 장관은 "인수위가 이미 밝힌대로 논술, 학생부 반영비율 등의 사항을 대학 자율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009학년도 입시는 이미 큰 틀이 나와있으므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의 입시업무를 한국대학
2008-03-04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