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 도입 14일 교과부 업무보고에서는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대책이 주를 이뤘지만 연 천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과 보건교사 확대 배치, 방과후 학교 외부기관 위탁 운영에 대한 입장이 이어졌다. 교과부는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이 물가 인상률보다 2,3배 높아 가계 부담이 증가되고, 학생들의 집단적 반발 및 학내 갈등 유발 요인이 된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재학 중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납부하는 제도 도입을 연구하겠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등록금 후불제는 그러나 선진화된 소득포착 및 징수 시스템이 구비돼야 하고, 상환기한까지의 막대한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2010년 등록금 총액을 12조 5천 억 원, 연이율을 5.6%로 가정하고 전체 학생의 20%가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이자 지원액만 ▲2010년 1400억원 ▲2011년 2900억 원 ▲2012년 4400억 원 ▲2013년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 ▲기초 생활보호자 1만 8000명에게 700억 원의 무상장학금을, ▲지방인문계 대학생 2300명에게 125억 원 ▲1만 5233명에게 821억 원의 이공계 장학금 ▲4천명에게 8
2008-05-17 18:29
■대구교육감 “사고학교에 우수교사 배치” 신상철 대구교육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사건 경과와 대책을 보고했다. 신 교육감은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이나, 학교 현장 분위기가 웬만하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체 해결하려는 분위기”라며 “은폐의도도 있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감사 결과 위법, 과실, 부당한 자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요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그는 밝혔다. 신 교육감은 “사고가 발생한 학교를 학교장 초빙교사제 운영교로 지정해, 우수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 교사가 가해․피해 학생을 1대 1로 맺어주는 ‘사랑의 고리 맺기’를 통해, 지속적인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를 펼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영숙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하라” 김영숙 의원은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기준 개선 방안을 왜 보고 사항에서 누락시켰냐고 지적하며,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고교는 18학급 이상 학교에 12명의 보직교사를 두지만 초등학교는 6명밖에 두지 않는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폭력 사건 발생도 보직교사가 부족해 제대
2008-05-17 18:26
교과부가 올해부터 5년간 보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매년 200명씩 증원하고, 유해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는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에서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학교 내 성폭력 담당 교원을 확대 배치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매년 200명 수준의 보건교사를 공립 초중고교에 증원하고, 사립에는 매년 80~100명 정도 증원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지난해 7392명(배치율 66.6%)에 불과한 보건교사는 2011년에는 8480명(76.5%)으로 늘어난다. 또 지난해 483명(배치율 4.4%)인 전문상담교사를 올해부터 4년간 매년 150~200명씩 늘려, 학생수 600명 이상 전문계고와 1200명 이상인 중학교 및 일반고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해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원하는 국민에게 무료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백억 원을 들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군현 의원이 “이 기구가 성폭력전담기구나 티에프와 관련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2008-05-17 18:22서울지역 외고 입시의 내신 반영기준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로 바뀌고 반영비율도 40~50%로 확대된다. 토플ㆍ토익ㆍ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이 입시전형에서 배제되고 특별전형은 1~3개 종류로 크게 축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09학년도 특목고 및 과학영재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학교별로 승인ㆍ공고했다고 밝혔다. 외고의 경우 고입전형에서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던 것을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로 반영 기준을 확대했다. 중학교 내신 성적은 2학년 1, 2학기 각각 20%, 3학년 1, 2학기 각각 30%씩 반영된다. 이는 그 동안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되면 특목고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학교보다 학원을 찾는 등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을 보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교별로 일반전형의 내신 반영비율은 기존의 30%대 수준에서 확대돼 대원외고와 명덕외고가 각각 50%, 대일외고ㆍ한영외고 각각 45%, 서울외고 52%, 이화외고 41% 등이 됐다. 모집인원은 특기전형 선발비율이 25~33% 수준에서 13~31%로 낮아진 대신 일반전형 선발인원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학교별로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대원외고 13명,…
2008-05-15 14:3215일은 제27회 스승의 날이다. 5월15일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세종이 `겨레의 스승'이기 때문에 이날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고 한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날로서는 이보다 좋은 날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스승의 날이 언제부터인지 스승과 제자, 학부모에게 서로 반갑지 않은 날이 돼 버렸다. 촌지와 찬조금 문제로 스승의 날에 휴교하는 초중고교 숫자가 관심거리가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사제 간 안아주기(프리 허그)나 발 씻어주기 등의 행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의 미래를 짊어진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지 않는 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 침해만큼은 막아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204건 가운데 학부모의 폭행 등 부당행위에 의한 것이 79건에 달했다. 이 중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학교운영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폭행ㆍ협박이 26건, 학생 체벌 관련이 22건이었다. 최근 지방에서는 한 여고생이 수업시간에 체벌한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한 중학교에서는 전학 수속을 밟던 학부
2008-05-14 13:56
“자, 모눈종이를 이용하니까 원기둥 그리기 별거 아니죠? 이제 명암을 표현해야 하는데요. 요령은 원 곡면과 같은 각도로 5밀리미터 선을 그리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힘으로 그리는 겁니다. 처음엔 힘을 주고 끝에 힘을 빼면 털이 되니까 주의하시고…아~김 선생님 그럼 털 된다니까….” 9일 오후 3시, 서울마포초(교장 김병환) 서관 2층 미술실. 20여명의 교사들이 석고 원기둥이 놓인 책상에 삼삼오오 앉아 황효순(미술교담) 수석교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오늘은 황 수석이 동료 교사들과 조직한 미술과 동아리의 ‘석고소묘’ 수업시간. 모눈종이를 앞에 둔 교사들은 황 수석의 지도에 따라 순식간에 원기둥을 그려낸다. “처음부터 백지에 그리라면 무척 어려워해요. 하지만 모눈종이를 이용해 정해진 위치에 점을 찍고 곡선, 직선으로 연결만 하면 쉽게 완성되죠?” 황 수석은 이어 “문제는 명암인데…”하며 실물화상기를 통해 명암까지 표현한 원기둥 소묘를 제시했다. 우측 상단에서 떨어지는 빛에 원기둥 좌측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그 끝에 비스듬한 그림자가 표현됐다. “원기둥 제일 좌측은 역광으로 되레 조금 밝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또…털 그리면 안 되다는 거….” 각 조를 돌며 선
2008-05-13 16:26교원평가법안이 29일로 임기를 다하는 17대 국회서 사실상 자동 폐기되고, 내달 2일 개원하는 18대 국회서 새롭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는 14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가 평가자가 되는 교원평가법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이는 하루 전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1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교원평가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금 제도와 중복되는 점과 교원평가 결과 활용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14일 교육위 전체회의서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2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중복 평가 문제와 교원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교원평가법안이 18대 국회서 새롭게 논의될 경우, 평가결과를 승진, 보수와 연계하느냐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2005년 이주호 의원과 2006년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각각 상정돼 있다. 2006년 12월 제출된 정부안(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초중등 학교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능력개발 지원 목적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과 학
2008-05-13 13:47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없어진 학교폭력대책팀 부활을 검토하고, 올해 안에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를 각각 이백 명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학교 성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매뉴얼이 없어 초동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며 매뉴얼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도연 장관은 “지금도 매뉴얼 형태를 갖고 있지만 부실해, 보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보건교사 전국 배치율을 상향 조정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보건교사가 현재 62% 배치돼 있다. 미흡하지만 올해는 200명 더 늘리고, 가능한 (배치율을)올리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도 4.3%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금년도 이백 명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이 “학교폭력전담팀이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없어지고 전담 인력 숫자도 팍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개편 전에는 8명이었지만 지금은 전문직 두 명, 일반직 두 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적하신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일단 테스크포스
2008-05-10 18:29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법안이 논란인 가운데(본지 5일자 보도), 이원희 교총회장은 한나라당 이군현, 김영숙 의원,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차례로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을 주문했다. 이원희 회장은 7일 오전 8시 30분 의원회관에서 이군현 의원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서 막아달라고 요구했다.사진 이군현 의원은 “법안은 제출됐지만 문제 있는 조항은 상임위서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교육행정이 관리행정에 치우쳐 장학행정이 위축됐다”며 교과부도 장학실, 편수실 없어지고 교육전문직 숫자가 너무 줄었다고 밝혔다. 이원희 회장은 이어서 김영숙 의원을 만나 “민생법안도 아닌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 끼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영숙 의원은 “지역교육청을 지원센터로 전환하려는 것은 5.16이전으로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리행정을 지원행정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회장은 11시 경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을 만나 “왜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려는 것이냐
2008-05-08 19:35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공모제 3차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더 이상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 수석은 7일 오전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3차 시범운영 등은 지난 정부의 예고된 로드맵대로 가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에서 교장은 자격증을 전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장공모제 가운데 문제가 되는 ‘내부형’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이날 회동에서 이 회장은 “교직의 전문성 훼손, 학연․지연에 의한 학교의 정치장화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교단 황폐화 주범의 하나로 교장공모제를 지적했다. 이 수석의 ‘무자격자 교장임용 불가’ 방침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당시 이주호 의원과 정부 발의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의원 법안은 교사나 교사자격 미소지자도 공모교장이 되도록 하는 안이고, 정부안은 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자동 폐기시키고, 18대 국회에서 ‘내부형’ 조항을 뺀 동 법안이 제출될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00
2008-05-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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