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단위학교 자율권을 확대하고,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나 일부에서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만 쏟아내면서 자율화의 순기능이 외면당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구성원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교 실정에 맞는 적합한 수업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운영하는 것은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임에도 이 같은 무조건적 반대가 자칫 ‘자율화 무용론’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마저 하고 있다. 15일 교과부가 내놓은 자율화 계획의 핵심은 장관이 갖고 있던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폐지하고, 학사운영 지도지침․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각종 ‘지침’ 대부분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실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해지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라도 선택적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오원균 대전 우송고 교장은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하고 있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된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008-04-17 17:17정부가 맡고 있는 대학입시 전형 관련 각종 업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되는 법률 개정안이 15일 입법 예고됐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안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5월말부터, 나머지 법령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3단계 자율화 방안 중 1단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교과부 장관의 대입전형 기본 계획 수립 권한을 삭제하고 협의회가 회원 대학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학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대입전형계획 기본 공표 시기는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현행 1년 9개월 전)으로 변경돼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 계획은 올해 8월말까지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은 학년 개시일 1년 3개월 전(현행 1년 6개월 전) 수립․ 공표돼, 2010학년도 대학별 전형 계획은 11월말 공표된다. 협의회는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해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2008-04-16 14:04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교총은 15일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이용해 장관이 법적근거도 없이 학교를 규제해 온 관행을 깬 점은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제 학교는 수업일수 및 시간 조정, 수준별 수업, 방과후 학교운영, 보충자율학습 결정, 우수교사 초빙 등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의 자율권은 물론 재정운용에 대한 권한도 강화하는 자율운영시스템을 정착시켜 공교육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총은 “자율화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이제부터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것을 허용하는 의미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즉, 자율화에 따른 0교시 부활, 학습부담 가중,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운위가 충분히 협의해 그 수준과 범위를 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율화가 자칫 시도교육청 권한 강화로 오인돼 학교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간섭을 양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규제와 간섭의 주체가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대체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의 포괄적인 지도R
2008-04-16 11:15‘참여정부 인사 퇴진론’이 교육계에 옮겨 붙었다. 최근 교과부와 산하기관 및 단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코드’ 솎아내기가 노골적인 사퇴 압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김대식(인수위원) 교체 개입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불거진 산하기관장 일괄 사표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열린우리당 전남도지사 출마 전력으로 일찌감치 타깃이 됐던 서범석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총선 전 이미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9월까지가 임기다. 노조 측은 “산하기관에 대한 일괄사표 요구가 있어서 이사장님이 사표를 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국교원직공제회 산하사업체인 서울교육문화회관 박순보 사장도 지난달 말 공제회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지냈고 盧정부 출범 공신 모임인 ‘청맥회’ 회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며 좌파 인사로 살생부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박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월 27일 공제회 모 부장이 방문해 4월 1일자로 조용히 사표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고 31일 재차 방문해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관여한 것 같은데 공제회 외
2008-04-16 09:32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학사운영 지도지침․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각종 ‘지침’ 대부분이 폐지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장관이 일선 학교의 세부적인 수업상황과 학습방법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장학지도권 폐지는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을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과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되어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는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 대부분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교과부는 15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는 한편 규제성 법령 조항 13개를 6월중 정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08-04-15 15:01교총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 “17대 국회는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정상화라는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실천하지 못했다”며 “공교육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18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정당의 이해와 실리만 추구하는 정쟁에서 탈피해 전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교육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지난날의 교육정책들이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돼,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며 교육논리에 입각해 정책을 입안하라고 밝혔다. 현장의 교육 주체들이 혼란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해야 할 법안=교총은 18대 국회가 반드시 정비해야 할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우선으로 손꼽으며, 관련 예산 확보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법인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권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 수급에 실패하고 연기금 부실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교원사기와…
2008-04-10 15:5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가 다음 주 초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예상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알려지면서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공노총, 전공련, 한국교총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공노총 사무실에서 공대위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고 “발전위 내 제도개선소위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11일 발전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전후에 발표될 전망”이라며 “즉각적인 제도 분석과 연대투쟁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이날 회람된 발전위 내부 검토안은 연금 급여 산정기초를 종전 ‘퇴직전 3월 평균 보수’에서 ‘전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변경하고, 기여금을 재직공무원은 종전 보수월액의 8.5%(과세소득의 5.525%)에서 과세소득의 7.475%(보수월액의 11.4%)까지 높이는 게 골자다. 또 그간 없었던 연금 보수 상한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 수준으로 제한했다. 또 재직기간 상한을 40년으로 늘리고(신규 공무원은 상한 없음)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65세(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해 2031년에 65세)로 늦춰진다. 아울러 연금 수급 요건이 재
2008-04-10 11:58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2009학년도 입시전형에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신입생을 선발한다. 통합전형을 실시하는 서울대 이외의 대학은 1단계에서 학부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 공인영어성적, 서류평가 등을 2단계에서 논술과 구술면접 등을 치른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호문혁 서울법대 학장)은 지난 7일 예비인가 25개교에서 마련한 2009학년도 입시전형 사항을 모아 발표했다. 각 대학들은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3~10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 전형을 한다. 강원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은 1단계에서 8배수 이상을 선발하기 때문에 2단계 전형인 LEET논술과 심층면접 등이 당락을 가를 수 있다. 전형방법을 보면 전체 로스쿨을 2개 군으로 나누고 각 로스쿨의 결정에 따라 1개 군에 속해 모집하거나 두 군으로 분할해 모집할 수 있다. 동일 군에서는 1개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로스쿨 응시원서는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 대학별로 접수한다. 각 군의 전형일자는 가군이 11월 10일~15일(면접 실시), 나군이 11월 17일~22일(면접 실시)로 구체적인 일자는 학교별로 정한다. 수험생은 같은…
2008-04-08 16:40Q. 현장학습을 하기 위해 집합장소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돼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회는 공제급여 지급 결정에 있어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경로와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통지해야 하나요. A.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넘기지 않고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고를 통지하는 것은 일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해 종결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 향후 공제회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의 경우 등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8-04-08 10:12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대입시 3불 정책, 고교 내신 9등급제, 수능9등급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교육평가 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교총과 교육평가학회(회장 성태제)의 공동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지만 5명의 연구진이 분야별로 나눠 집필한 것으로 교총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특히 교총은 기여입학제는 반대하고 있다. 연구 내용은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부분 맥을 같이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보고서는 참여 정부가 3不 정책으로 묶어 금지한 대학별 본고사․고교 등급제․기여입학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자고 밝혔다.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해결하고 대학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선 건학 이념에 맞게 학생을 선발해 교육할 수 있도록 대학에 본고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고사를 허용하더라도, 한줄 세우기식 입시정책의 폐해를 경험한 만큼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본고사는 실시되지 않을 것이며, 대학은 논술, 실기, 구술, 면접 등 다양한…
2008-04-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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