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훈 “18대 국회서는 수석교사제 법제화로 교원 전문성 향상시켜야” 임해규 “국민적 합의 불구 교원평가법 무산…교육감 직선제는 큰 의미” 허종렬 “의무교육 확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은 업적…학제개편 검토해야”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지만 쇠고기 파동에 발목이 잡힌 국회는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도 못하고 있다. ‘17대 국회 결산’ 시리즈를 진행하는 본지는 ▲17대 국회서 통과된 교육관련 법률(3월 24일자) ▲자동 폐기된 법안(6월 2일)에 이어 마지막 ▲전문가 좌담을 통해 17대 국회를 되돌아보고 18대 국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좌담은 26일 오후 우면동 교총회관 소회의실에서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전상훈 서울 인헌초 교사,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를 패널로 정종찬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됐다. •18대 국회가 한 달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임해규=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관보 게재 이후 야당에 등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 국민들도 원하는 만큼 하루빨리 개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당에서도 가축법 개정을 한다는 약속을 하는 등 개원에 노력해야 한다. 개원을 하면 상임위를 구성해야 하
2008-06-30 11:40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위헌성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와 대한교육법학회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사학규제 개혁을 위한 관련법 개정 공청회’에서 발표자들은 사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개방형 이사 표시열 교수(고려대)는 “사학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리 부정을 타개하기 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방식으로 전체 사학에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위헌성 논란을 비켜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황준성 연구원(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은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 등 사학교육의 본질 및 핵심적 가치와 배치되고 사학의 퇴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위헌적이므로 완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폐지 시의 사회적 부담을 고려할 때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 이사의 선임 사유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법률이 정하는 수준에서 사학의…
2008-06-26 20:09내년부터 초중등학교의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시도 자율로 결정돼, 지역․학교급․학교 규모 별 여건에 따라 보직 교사 수가 달리 적용된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추진 2단계 계획에 따라 ▲교원 정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지도․ 감독 기관이 정하며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보직 교사 근거를 법률로 규정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주 입법 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현행 학급수에서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7명 ▲고교생 16명당 교원 1명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가 ▲학생수 기준으로 산정한 교원정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할당 받으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시도에 배정하고 ▲시도가 다시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교원을 배정하는 시스템에는 변함이 없다.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시도 자율로 넘어감에 따라 중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초등 보직교사 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12~17학급 규모의 중, 고교에는 보
2008-06-24 15:13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제도’가 전자 바우처 도입에 발목이 잡혀 출발도 못하고 있다. 유아교육계도 전자 바우처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주최로 16일 우면동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설명회’(사진)는 전자 바우처 도입에 반대하는 보육시설 측의 분위기를 가감 없이 보여줬다. 강당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보육시설 원장들은 “전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시설이 열악한 곳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가족부 국, 과장들이 “전자 바우처 시스템이 도입되면 행정 업무가 훨씬 수월해 질 수 있다”며 설득했지만 반대 분위기는 더 강해졌다. 보건복지부측은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해야 다른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는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자 바우처란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자 바우처시스템은, 아이를 맡긴 부모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포인트가 빠져나가는 방식이다.카드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한다. 전자 바우처 시스템은, 17대 대통령직 인
2008-06-23 08:08교과부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165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모두 82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 계획을 19일 확정․공고했다.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 육성 사업(WCU 사업)은 연구 역량이 높은 우수 해외 학자들을 유치․활용해 국내 대학의 교육 연구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취지로, 교과부는 지난달 2일 시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순회 설명회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BK21이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지원에 주안점이 있다면, 이번 사업은 교수들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고등교육 예산 증액(약 8천억원)을 바탕으로, 기관(대학)보다는 교수 개인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새 정부의 방침이 합해져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인 대학이 되려면 무엇보다 세계적 수준의 교수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외국의 저명 학자를 국내 대학에 임용할 때 드는 인건비 전액,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초빙 대상은 해외 대학ㆍ연구소ㆍ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외국인,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해외…
2008-06-19 16:03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제시한 ‘교원 학습연구년제’에 대해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시각차로 인해 도입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7일 학계전문가,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원단체 및 교과연구회 대표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과부는 학습연구년제를 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할 뜻을 밝혔으나,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 차원의 제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학습연구년제 도입을 위한 첫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논란이 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장학사는 “교과부에서 아무런 안(案)도 내놓지 않아 학습연구년제에 대한 문제점만 중구난방으로 제기됐다”며 “학습연구년제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없어 보이는 교과부에 빌미만 제공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전문성신장을 위한 연구년인지 복지개념의 안식년 성격이 강한 것인지 아무런 방향이 없다”며 “해당 교원에 의무과제를 줄 것인지 자율과제를 줄 것인지, 집합연수가 될지 재택연수가 될지, 인원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
2008-06-19 10:06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일선 학교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이 내부형으로 예비지정한 학교들이 이를 거부해 지정이 철회되고, 6개 시도는 교육감이 아예 초빙형으로만 학교를 선정했다. 16일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3차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현황에 따르면 전체 76개 학교 중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교육공무원 대상) 학교는 19개로 집계됐다. 표 이는 전체 지정학교의 25%로 1차 71%(55교중 39교), 2차 56%(57교중 32교)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 규모다. 특히 시도교육감이 내부형 학교로 ‘할당’한 게 15개교인 점을 감안하면 아무 제한 없이 학교가 공모유형을 정한 경우는 단 4개교인 셈이다. 교육부가 공모유형을 강제한 1,2차 때와 달리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된 게 특징이다. 이와 관련 교육청 담당자들은 “자격 없는 교장에 대한 불안감이 근본원인”이라는 분석이다. 3차 선정에서 서울 초등, 경기, 경북은 교육감이 공모유형을 할당한 나머지 시도와는 달리, 학교가 신청한대로 선정한 케이스다. 그 결과, 경기도는 13개 초․중․고가 모두 초빙형을…
2008-06-18 14:16
한국교총, 공노총, 전공노 등 12개 공무원단체․노조는 11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워크숍’을 가졌다. 행안부 연금제도발전위 참여를 결정하고 첫 회의가 18일로 예정된 시점에서 정부의 연금개악 논리에 대응한 발전방안 모색과 공동전략을 논의하기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단체․노조들은 “발전위가 만들어 놓은 안에 세세히 숫자놀음이나 하러 들어가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연금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낮은 기여율과 기금 전용에 있다”며 “그럼에도 검토안 어디에도 정부 부담을 높이는 안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공무원에 전가시키기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교총 박용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부담율8.5퍼센트를 더낮추려는안을 추진하는 이상연금개혁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사용자로서 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IMF 구조조정, 철도공사화 등에 부당 사용한 연기금 16조 2500여억원에 대한 채무이행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게 단체․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보수월액의 8.5퍼센트 수준인 정부 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공무
2008-06-12 14:03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교육계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일 한국교총이 처음으로 이 수석의 실명을 거론하며 교체를 요구한데 이어 11일에는 전국교육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이 수석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도 10일 이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단체까지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도 12일 이 수석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사학법인협의회 고위 관계자도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개 행동은 곤란하지만 이 수석 경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교육계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특정인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지난 1999년 이해찬 장관 퇴진요구 이후 처음이다. 이제 공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교육계에서는 김도연 교과부 장관의 사표수리가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선택의 폭이 좁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주호 폭탄’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것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청와대 주도’의 교육정책에 완곡한 우려를 나타내던 교총이 이 수석의 교체를 주장한 것은 이
2008-06-12 11:22
18대 국회가 법정 기일을 지나고도 개원되지 않고 파행을 계속하면서 대입시 자율화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덩달아 표류하자, 교총이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11일 오후 원혜영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먼저 국회를 열어 학교 급식법, 대학교육협의회법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제안해주면, 교총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회장은 이어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도 전화 통화를 갖고 “국회 등원을 결정해 줘서 고맙다” “각종 현안을 국회서 잘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이찬우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과 김경윤 정책본부장은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실을 차례로 방문, 6월 국회서 다뤄야 할 10대 민생 법안을 전달했다. 교총은 우선 광우병 우려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급식의 안정성 및 학생 건강권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감 선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가 한명일
2008-06-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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