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2일 ‘공직자 비리 처벌 강화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공무원도 이에 적용되는지를 두고 부처 간 혼선이 일고 있다. 대책안에 따르면 금품, 향응 수수, 공금 유용, 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정직(현 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의 승진, 승급 제한 기간이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3개월씩 늘어난다. 특히 징계 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해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자기 정화를 통해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5월말까지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군인들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법을 준용 받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이 법이 적용되느냐
2008-04-25 18:21
교총 임시대의원회 개최 한국교총은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이라는 교육정책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정책이 국민적 불안과 교직사회의 우려를 불러오는 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이의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5일 열린 제88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교육의 실천적 전문가로서 공교육 발전을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며 “교과부는 4.15 학교자율화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학교지원체제를 강구하고, 교육여건개선 및 교원법정정원 배치 등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300여명의 대의원들은 심각한 교육재정 현실을 고려해 학교교육 예산의 10% 절감방침의 철회와 교육재정의 GDP 6% 확보방안 마련, 공무원연금법 개악중단 및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방안의 합리적인 협의도 만장일치로 요구했다. 또 교원근무평정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 졸속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수석교사제와 교원연구년제를 연내에 법제화하고, 전문직 교원단체가 학교현장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입자율화의 내실화를 위한 ‘고교-대학 간 협의체’ 구성․운영도
2008-04-25 15:22
이원희 교총회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비가 필요한 교육관련 규제 법안들을 두고 양 기관이 조만간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지난 10년간 제․개정된 법률 중 바로 잡아야 할 내용들을 이 회장이 설명하고 안 원내대표가 수긍하는 장면이 많았다. 이 회장은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법령 심사에 대한 기대가 커다”며 “이해찬 장관 시절 단축된 정년을 환원해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자, 안 원내대표는 “이해가 간다”고 답변했다. 교육대학교에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해 교원들이 자유롭게 학위를 취득하고, 초등교육학의 기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는 그 길이 막혀있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55만 회원을 가진 교직원공제회가 정권 입맛에 따라 낙하산 인사가 임용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원들이 공제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2008-04-24 18:07초․중등 수석교사 회장단은 최근 한국교총 소회의실에서 대표자연석회의를 열고 시범운영 개선과 발전적 정착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최수룡 초등회장과 이원춘 중등회장, 집행부 7명 등 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수석교사 홈페이지 운영 △국내외 합동연수 △제도 법제화 정책연구 △교사․학생 대상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연계활동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두 달여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모호한 역할과 위상, 과도한 수업부담 등과 관련해서는 우선 현황과 개선방안을 정리해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수룡 회장은 “사정상 수업을 26시간까지 하는 수석교사가 있는데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감처럼 수석교사 정원도 따로 확보해 동료교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수업시수, 위상, 연구비 등에 대한 ‘지침’ 마련도 촉구하기로 했다. 수석교사회는 제도 법제화를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석교사연구회를 조직․등록해 정책연구는 물론, 국내외연수, 홈피 운영 등에 교과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수석교사들의 활동과 교육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홈페이지는 5월 중 구축하
2008-04-24 15:36“정부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동안의 잘못된 교원정책이 결국 공교육의 위기를 불렀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 신명나게 가르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 회장) “단위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교육에 대해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선생님들이 신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김 장관)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회동을 갖고,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교원존중 풍토 조성에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동의 화두는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이었다. 이 회장은 “교과부의 권한을 이양 받은 시․도교육청이 또 다른 규제기관이 되면 안 된다. 현장교사들이 맘껏 수업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권한을 교육청으로 넘겼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장이나 학교로 가야한다. 중앙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특히 지역 간, 학교 간 격차 해소에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화답했다. 이 회장은 또 “정부와 교총, 학부모 대표가 올 스승의 날…
2008-04-24 15:28-제도가 바뀌어도 기득권은 보장되나. 기존 납입기간에 대해서는 연금, 퇴직수당이 모두 기존 산식으로 계산돼 변동이 없다. 즉 ‘기존연금액+개정연금액+기존퇴직수당+신규퇴직금(민간수준)’을 합산해 지급하므로 연금불입기간이 33년에 가까울수록(고경력일수록) 손해는 미미하다. -33년 연금불입이 이미 끝났는데. 제도가 바뀌면 신규 공무원은 상한제가 폐지되고, 재직 공무원은 가입기간에 따라 상한이 달라진다. 하지만 이미 33년 만기불입을 한 공무원은 새 제도 적용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인이 더 하고 싶어도 연금 추가 불입이 허용되지도 않는다.기존 제도만 적용받아 아무런 영향이 없다. -현재 30년간 연금불입을 했고, 정년까지 5년 남았다. 명퇴를 해야할까. 공무원연금이 2009년 바뀌고, 5년을 더 근무하다 퇴직하는 A교원의 소득은 ‘30년 기존연금액+30년 퇴직수당+5년 개정연금액+5년 민간퇴직금’+5년 연봉이 된다. 이와 달리 개선전에 명퇴하는 B교원은 ‘30년 기존연금액+30년 퇴직수당+5년 명퇴수당을 받는다. 개정에 따른 유불리는 미미하므로 명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명퇴수당이 없어지나. 연금 개정과는 무관할뿐더러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2008-04-24 09:35행안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교원들의 참여가 배제돼 4월말 연금제도발전위 건의안, 5월 초 정부 시안이 잇따라 발표되면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현재 발전위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개선안은 신규․기존 공무원을 분리해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단 기존 공무원은 ‘종전 가입(불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제도를 적용’하되, 제도 개선 이후 가입기간은 새 산식을 적용하는 혼합형 구조다. 전체적으로는 연기금 고갈을 반영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되는데, 우선 기존 공무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8.5%(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1년 과세소득의 7%까지 인상된다. 반면 급여율은 현 제도 하에서 33년을 가입하면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의 76%((재직기간×2%)+10%)를 받게 되지만 제도가 변경되면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전기간 평균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식(재직기간×1.435%(과세소득의))을 적용받아 수익비가 감소하게 된다. 가입기간 상한은 신규 공무원은 없어지며 재직 공무원은 기존 가입기간에 따라 상한선이 달라진다. 즉, 33
2008-04-24 09:31한국교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5개 공무원단체는 최근 행안부가 연금제도발전위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행안부 산하의 요식적 의견수렴 기구에 불과한 발전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들 단체는 “25명 위원 중 고작 5명만 공무원․교원 대표로 할당한 것은 불공정한 조직구성으로 단지 발전위안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우리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공무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공무원연금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고갈은 정부가 연기금을 각종 정책기금으로 방만히 활용한 탓에 있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연금 개선안이 마련되면 협조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04-23 11:52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과 핵심 정책 과제를 담은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성공 그리고 나눔’이 최근 발간됐다. 백서에는 50일 가량의 인수위 활동으로 확정한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 목표 ▲193개 국정과제가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초중등 교육 관련으로는 5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인재대국’ 부문에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전략 과제로 제시돼 있다. 백서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원희 회장 등 교총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새 정부가 추구하는 공교육의 방향이 상술돼 있다. 1월 15일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서 이 당선인은, 교육의 기본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며 그것이 첫째 목표라고 밝혔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해야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한다고 본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아이들도 그렇게 된다. 결국 교육상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야 말로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다. 또한 제일 먼저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 교총과 함께 캠페인을 한번 대대적으로 하겠다” 당시 이원희 회장은 ▲교원들의 기를 살릴 수 있는…
2008-04-20 11:23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교원평가가 2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교원평가법안 통과에 잠정 합의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5일부터 한 달 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임시국회서는 교원평가, 미성년자 대상 범죄 방지, 대학등록금, 물가 관련 법안들이 주요하게 심의될 전망이다. 같은 날 법제처가 국무회의서 밝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정부 제출 법안 67개 중에는 교원평가 관련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정부와 이주호 전 의원(교육과학문화수석)이 제출한 교원평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임시국회서는 정부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과부와 청와대는 수시로 교원평가 관련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2006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초중등 학교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능력개발 지원 목적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결과
2008-04-20 11:1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