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한나라당의 교육감 정당공천, 러닝메이트제 검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총은 13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정당공천이나 러닝메이트제도 논의해 나가자”고 한 발언에 대해 “교육현장을 정치색으로 덧칠해 교육과 학생을 정치적 부속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육계의 이 같은 반발을 예견한 듯 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교육 정치와 지방 정치는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교총은 “낮은 투표율과 선거비용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려는 의도는 공감하나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못박았다. 교총의 이런 주장은 지난 6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정당 당원인 자의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다’고 판시한 점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2007년 한나라당 당원이던 모 인사가 서울교육감 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되자 낸 헌소에 대해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2년 동안 무당적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2008-07-14 17:02교사의 칭찬을 많이 받는 학생, 학교생활에 흥미가 큰 학생, 부모와 대화를 자주하는 학생, 학습준비물을 잘 챙기는 학생의 기초학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혼자 숙제를 해결하고, 항상 부모가 숙제를 확인해 주는 학생의 기초학력 점수가 높았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분석하면서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살펴본 결과 밝혀진 것이다. ‘교사의 칭찬을 항상 듣는다’는 학생의 평균점수는 읽기 95.00점, 쓰기 94.83점, 기초수학 92.55점으로 ‘전혀 들은 적 없다’(읽기 85.95점, 쓰기 87.10점, 기초수학 85.53점)는 학생보다 훨씬 높았다. 교과부는 “교사의 칭찬,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등이 기초학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14일 밝힌 진단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읽기 2.2%, 쓰기 1.3%, 기초수학 2.6%)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2006년의 경우 미도달 비율이 읽기 2.4%, 쓰기 2.0%, 기초수학 4.4%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읽기 3.1%, 쓰기 2.0%, 기초수
2008-07-14 14:07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강진․영암)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교부금은 지역 간 균형 재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로 내국세분 교부금의 100분의 4를 차지하고 있다. 5월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지원으로 물의를 일으켜 김도연 장관 퇴진에까지 영향을 미친 특별교부금의 올해 총액은 1조 1699억 원이다. 유선호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규모가 크고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며,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민주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분 교부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분은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편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 및 내역, 금액 등 주요 사항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 잔액을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자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금을 줄이고
2008-07-14 08:38서울시내 교직원이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것처럼 학부모도 교권남용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온 교직원 개인의 주택 임대차, 부동산, 채권ㆍ채무 및 친족ㆍ상속 등 민사 사건과 고소, 고발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은 금지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애초 무료 법률상담 대상자를 '교육청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에 '학부모'를 추가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가운데 학부모와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상담 대상자에 학부모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상담의 범위는 시교육청이 제안한 '교권침해와 관련한 민ㆍ형사 사건'에서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과 관련된 민ㆍ형사 사건'으로 수정됐다. 교육문화위는 상담 내용도 부동산 문제 등 교직원의 개인적 사안까지 대상에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기타…
2008-07-14 08:33한나라당은 13일 직선제 교육감 선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당공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포함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정당 공천을 주장하거나, 선거에서 교육감이 시.도 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도 폭넓게 공감을 얻고 있다"면서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어떤 선출제도를 선택할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교육 정치와 지방 정치는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찬반 논란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또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른 과다한 선거 비용 등을 이유로 올해 말과 내년 초 실시될 경기, 대전 교육감 선거를 2010년 동시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을 1년6개월로 연장하면 된다"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08-07-13 21:13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대통령의 교장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교원단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잠정 유보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 임용권과 교원 인사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달 초 입법예고했으나 교장 임용권 위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교장 임용권 위임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대 의견이 들어온데다 당장 9월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하려면 시간도 촉박하다"며 "좀더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조절을 해가며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 가운데 교장의 임용권 위임 부분만 삭제해 법제심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 장학관과 연수ㆍ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의 시도 간 및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전보계획 수립권한은 당초 계획대로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장 임용권은 지금도 사실상 교육감에게 있으나 절차상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게 돼있다.
2008-07-13 08:46교육과학기술부는 2009학년도부터 도입되는 대입 기회균형선발제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차상위계층 확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회균형선발제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농어촌 지역 및 전문계고 출신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를 지칭한다. 그러나 전형 대상이 되는 학생들 중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부의 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아 각 대학이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확인기준에 따르면 복지부의 의료급여 지원사업, 자활급여 지원사업, 장애수당 지원사업,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교과부의 3ㆍ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차상위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은 기회균형선발전형 응시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학생은 학교장 및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복지 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신청결
2008-07-13 08:42학교용지 매입비를 둘러싼 지자체, 교육청, 택지 개발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특례법을 개정키로 해 갈등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11일 "학교용지비에 대한 지자체, 교육청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급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관계부처가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현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학교용지비의 절반은 시도 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개발업체가 서로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비 부담을 떠넘기면서 용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서 아파트 분양이 지연되는 등 주택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특례법에는 개발업체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을 초ㆍ중학교의 경우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를 각각 30%, 50
2008-07-11 16:18초·중·고생의 조기진급·조기졸업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국내외로 나눠 수학여행을 갈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 학교장이 알아서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학교 자율화 2단계 계획에 따라 일선학교를 규제하거나 단순히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 성격의 지침 24개 중 11개를 즉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시 폐지되는 주요 지침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행지침 ▲고입전형 면제대상자 입학업무 시행계획 ▲민간참여컴퓨터 운영 관리 준수사항 등이다. 조기진급ㆍ조기졸업 지침의 경우 지침이 폐지되면 초.중.고 학교장이 조기이수 대상자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하지만 조기졸업의 수요를 학교가 어떻게 통제할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생 수련교육ㆍ수학여행 실무지침 등 6개 지침은 내년 폐지된다. 수학여행의 경우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현재 국내외 분할 수학여행을 못 가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앞으로 학교장 자율로 가능해진다. 또 학생 건강검진 실시 계획 등 6개 지침은 다른 지침으로 통합되고 고교 전입학 내용을 규정한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은 일부 내용만 폐지
2008-07-11 12:41대학입시에서 필답형 대학별고사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대입 자율화 방침에 맞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필답고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정책포럼에 앞서 10일 미리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김미숙 개발원 대입제도연구실장은 '대학의 선발 자율성과 대학별고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선행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논술고사 외 필답형 대학별고사를 금지하는 것은 대학의 선발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대학들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필답고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고교등급제, 본고사 및 기여입학제 금지 등 역대 정부에서 이어져온 '대입 3불(不) 정책'도 입시부담 가중, 사교육 증가 등 이유로 대학별고사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3불 정책도 폐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본고사 부활 우려가 일자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과거 국어와 영어, 수학 위주의 필답고사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실장은
2008-07-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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