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개법이 26일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는 가운데, 교총이 22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대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들은 “학업성취도는 먼저 교육청 수준에서 공개한 후 효과를 봐가면서 학교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진단 결과 부진한 학교 및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야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협의회에는 고성욱 교감(서울교대부설초), 박범덕 교장(신목고), 서미향 교사(수원팔달공고), 이창희 교사(대방중), 양성관 교수(건국대), 채재은 교수(경원대) 등이 함께했다. ◆학업성취 공개 어디까지 학업성취도는 초,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먼저 공개한 후 효과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학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시행령안에서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공개하는 걸로 돼 있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춰 학교단위서 공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교과부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더 의견을 수
2008-05-22 21:03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의 엇박자로 일선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지난 7일 “이명박 정부에서 더 이상의 무자격자 교장임용은 없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기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지 한 달이 가까워 오도록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와 비적용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청와대 방침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1, 2차 교장공모제 학교에 대한 효과분석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교과부는 충북대 지방교육자치센터에 의뢰해 만든 설문지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14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학부모용․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용․교장용․학생용(고교)으로 나눠져 있으며, ‘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해당 항목에 표시하거나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진행 중인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의 문제점이나 호불호에
2008-05-22 14:12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공무원노조․단체와 정부의 협상테이블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7일 공무원 5개 노조․단체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본지 12일자), 여기서 논의됐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증원과 勞政 간 별도 협의절차 진행을 약속하는 공식문건을 최종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곧 공노총, 교총 등 5개 단체에 보내기 위해 문구 조율 중인 공문에 따르면 행안부는 ‘발전위의 노정 이해관계자 동수형태의 구성은 위원 증원 등으로 가능하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현행 발전위 정원 25명에 공무원노조․단체 지분을 5명쯤 더 주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무원노조․단체 4명이 불참해 21명으로 운영되는 발전위에 9명의 노조 대표와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노조․단체측도 긍정적인 평가다. 이 같은 입장은 7일 회동에서 행안부 최민호 인사실장이 “들러리나 설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럼 발전위를 30명으로 늘려 노조, 공무원 측 위원 수를 그만큼 늘리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6월 공청회, 정부안 확정 등 일정에 쫓기는
2008-05-22 13:276급 이하의공무원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늘어나게돼, 교원 정년 환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99년 IMF 당시 정부는 교원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은 3년, 5급 이상 정년은 1년씩 단축했고, 교총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정년 환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에서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규정돼 있는 국가공무원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5년 배일도 의원(한나라당)과 김재홍 의원(통합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행정자치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21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공무원 정년을 단일화 해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공공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법안 취지다. 또 96년 이후 입직한 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5년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지난해 12월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가 첫 단체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2008-05-22 11:34시도교육청 별로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 접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단이 술렁이고 있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후 연금이 절반으로 준다’ ‘명퇴수당이 없어진다’는 등의 근거 없는 괴담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가 사전조사 한 8월말 명퇴 희망자가 4064명(2월말 명퇴자 3570명)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교총과 행안부는 “기존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보장되므로 개혁 후 손해 폭이 미미해 고경력자일수록 명퇴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21일 연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QA 자료까지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기존 누적연금 보장 교총이 수차례 ‘연금 기득권은 인정된다’고 밝힌 데 이어, 행안부도 “검토 중인 어떤 연금안도 기존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연금제도를 적용하게 돼 있다”고 못 박았다. 연금제도가 바뀌면 기존에 누적된 연금까지 깎여 그 전에 명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표명했다. 25년을 근무했고 제도 개선 후 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25년은 현행 연금법으로, 이후 5년은 개정 연금법으로 연금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해 최종 연금액이 산정된다. 현재 논의 중인 발전위 2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 만기 불
2008-05-22 11:25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지정 교과교육연구회의 우수 활동 사례를 공모한다. 교실수업 개선과 자율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 분야는 △수준별 수업 △방과후 학교 △영어교육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이상 지정영역)와 △기타 수업개선 연구(자율영역)로 각 시도는 운영 연구회 중 10%를 오는 10월 선정해 추천하면 된다. 이 때 연구회 별 활동보고서 및 산출물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교수학습 개선 기여도, 현장성, 활용성을 기준으로 현장 교원과 전문직, 해당 분야 학자로 구성된 별도 심사위원단이 실시하며 8월 중 심사․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포상은 초․중등 각 1편씩의 최우수작(연구회)에 대해 1500만원의 상금과 장관 표창(연구회 별 4명)이 주어지며 우수작 각 2편(1000만원, 〃3명 표창), 장려(500만원, 〃2명 표창) 각 11편씩 총 28편을 선정한다. 입상된 연구회의 활동실적은 동영상(수업 적용사례)으로 제작돼 현장에 배포된다.
2008-05-21 15:54지난해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선택가산점 조정안을 6월까지 확정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13일 중등과 유·초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5개 TF팀을 구성하고 8개월간 11차례 회의를 거쳐 선택가산점 규정 시안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도내 7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안을 살펴보면 보직교사근무 점수는 1.75점에서 1.5점으로,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1.25점에서 1.0점으로 줄었다. 중등은 두 항목을 통합해 1.5점이 상한점이다. 한센병환자 자녀학교(급) 담당과 특수학교(급) 담당도 1.2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초등의 경우 영어능력은 0.25점으로 유지되고, 도지정 연구 시험실험학교 근무는 1점에서 1.25점으로 늘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벽지 근무는 3점에서 2.4점(중등 2.0점), 농어촌학교는 2.5점에서 2.0점(중등 1.08점)으로 줄었고, 두 항목의 통합 상한점은 3점이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영주 장학사는 “선택가산점이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들면서 항목별 비중을 배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08-05-19 10:14
■등록금 후불제 도입 14일 교과부 업무보고에서는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대책이 주를 이뤘지만 연 천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과 보건교사 확대 배치, 방과후 학교 외부기관 위탁 운영에 대한 입장이 이어졌다. 교과부는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이 물가 인상률보다 2,3배 높아 가계 부담이 증가되고, 학생들의 집단적 반발 및 학내 갈등 유발 요인이 된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재학 중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납부하는 제도 도입을 연구하겠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등록금 후불제는 그러나 선진화된 소득포착 및 징수 시스템이 구비돼야 하고, 상환기한까지의 막대한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2010년 등록금 총액을 12조 5천 억 원, 연이율을 5.6%로 가정하고 전체 학생의 20%가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이자 지원액만 ▲2010년 1400억원 ▲2011년 2900억 원 ▲2012년 4400억 원 ▲2013년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 ▲기초 생활보호자 1만 8000명에게 700억 원의 무상장학금을, ▲지방인문계 대학생 2300명에게 125억 원 ▲1만 5233명에게 821억 원의 이공계 장학금 ▲4천명에게 8
2008-05-17 18:29
■대구교육감 “사고학교에 우수교사 배치” 신상철 대구교육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사건 경과와 대책을 보고했다. 신 교육감은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이나, 학교 현장 분위기가 웬만하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체 해결하려는 분위기”라며 “은폐의도도 있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감사 결과 위법, 과실, 부당한 자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요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그는 밝혔다. 신 교육감은 “사고가 발생한 학교를 학교장 초빙교사제 운영교로 지정해, 우수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 교사가 가해․피해 학생을 1대 1로 맺어주는 ‘사랑의 고리 맺기’를 통해, 지속적인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를 펼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영숙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하라” 김영숙 의원은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기준 개선 방안을 왜 보고 사항에서 누락시켰냐고 지적하며,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고교는 18학급 이상 학교에 12명의 보직교사를 두지만 초등학교는 6명밖에 두지 않는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폭력 사건 발생도 보직교사가 부족해 제대
2008-05-17 18:26
교과부가 올해부터 5년간 보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매년 200명씩 증원하고, 유해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는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에서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학교 내 성폭력 담당 교원을 확대 배치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매년 200명 수준의 보건교사를 공립 초중고교에 증원하고, 사립에는 매년 80~100명 정도 증원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지난해 7392명(배치율 66.6%)에 불과한 보건교사는 2011년에는 8480명(76.5%)으로 늘어난다. 또 지난해 483명(배치율 4.4%)인 전문상담교사를 올해부터 4년간 매년 150~200명씩 늘려, 학생수 600명 이상 전문계고와 1200명 이상인 중학교 및 일반고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해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원하는 국민에게 무료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백억 원을 들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군현 의원이 “이 기구가 성폭력전담기구나 티에프와 관련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2008-05-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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