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총(회장 남윤제·사진 오른쪽)은 회원 권익 보호 및 교육 현장 법률 지원을 위해 법률사무소 로크(대표 변호사 김규민)와 9일 업무협약(MU)을 체결했다. 또 김규민 변호사를 세종교총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안정적 보장,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김규민 변호사도 향후 회원 대상 법률 자문과 교권 침해 사안 대응 등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남윤제 회장은 “협약을 계기로 회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회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9 10:23
제40대 서울교총 회장 선거가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서울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8일 ‘제40대 서울교총 회장 및 부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주요 선거 일정은 ▲후보자 구비서류 교부(4.13.~14.) ▲후보자 등록 신청(4.23.~24.) ▲후보자 확정 공고(4.30.) ▲선거 운동 기간(4.30.~5.20.) 등이다. 개표 및 당선자 확정은 5월 28일이다.
2026-04-09 10:12
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재 강화에 나섰다. 교습비 위반 적발이 증가한 상황에서 과징금 신설과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는 9일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학원 교습비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26년 3월 기준 학원비 상승률은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범위 내에 있었다. 다만 신학기 영향으로 1분기에는 교습비 상승이 나타나고 일부 학원에서는 초과징수 등 위법 행위가 지속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동 점검을 통해 ’26년 4월 3일 기준 전국 1만5925개 학원을 점검해 2394건을 적발했고 3212건을 처분했다. 이 중 교습비 관련 위반은 596건이었다. 고발·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000만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 송파의 한 교습소는 등록 교습비의 2배를 초과해 징수하다 적발돼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의 한 학원은 월 7
2026-04-09 10:10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6일 한남대 서의필기념관에서 ‘2026학년도 기초학력 보장 사업 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및 교육청 관계자 32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에서는 이보람 경기 진건중 교사의 강의가 눈길을 끌었다. 이 교사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과 관리자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경계선지능 학생 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함께 맞춤형 학습지원, 정서적 지원과 관계 형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현장 사례를 통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했다. 이 교사는 강연 후 “300명이 넘는 학교 리더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아이들의 삶에 귀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 감동받았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단단하게 자립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 현장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17:30
대학 규제완화가 구체 과제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교원 이중소속 허용과 교육용 재산 활용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된 규제 개선이 제도화 단계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학사, 산학협력, 사립대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학 현장의 개선 요구가 높은 분야를 중점 추진 영역으로 설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협의체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하기로 했다. 단발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하는 상시 개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개선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재정립하고,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건의를 반영한 구체 과제도 추진된다.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2026-04-08 16:33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원 채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인식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는 동시에 개인정보와 편향 문제도 함께 제기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최근호는 미국 교육 전문매체 EducationWeek를 인용해 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AI 활용 실태를 소개했다. 보도에서 인용된 에드위크 리서치센터(EdWeek Research Center)의 조사 결과, 교사 채용을 진행하는 학군의 절반 이상이 이미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군 채용 담당자 2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3%가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구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AI를 활용하는 학군에 지원했다고 인지한 비율이 2%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교사들이 채용 과정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AI는 지원서 분석과 후보자 매칭, 면접 준비 지원 등 채용 전 과정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4-08 16:26
경기 용인심곡초1학년 학생들은 8일따뜻한 봄 햇살 아래 학교 운동장에서 ‘맨발걷기 체험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신체 건강을 증진하고, 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신발을 벗고 부드러운 운동장 흙을 직접 밟으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흙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기분이 좋았다”, “친구들과 함께 걸으니 더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임교사들은 맨발걷기를 통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 배려하며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맨발걷기는 아이들의 감각 발달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앞으로도 자연 친화적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인심곡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6-04-08 15:57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교육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없이는 교육 정상화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사회와 정부·정치권이 둔감해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이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원 대상 상해·폭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과 교육개혁을 이끌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관련 침해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교육활동 침해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업일 기준 하루 평균 3.
2026-04-08 14:52
세상에 사기꾼이 넘쳐난다. 수십억대의 투자사기부터 아이들의 푼돈을 노리는 중고거래 사기까지,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다. 문자에 연결된 링크 하나만 잘못 눌러도 개인정보는 물론 삶의 기반까지 송두리째 흔들린다. 최근엔 AI 기술까지 더해져 자녀 목소리나 공식기관까지 감쪽같이 흉내 내니, 사기는 이제 바보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함정이 되었다. “왜 그렇게 뻔한 거짓말에 속았어?”, “조금만 생각했으면 알 수 있었잖아”라고 피해자에게 묻곤 하지만, 사기는 단순히 정보 부족이나 판단력 결핍의 문제가 아니다. 평소 뉴스를 챙겨 보며 사기 수법을 알고 있고,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조차 막상 상황에 걸려들면 무력해진다. 사기는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재수가 없어서 걸려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사기를 ‘인간 마음의 기본 작동 원리를 정교하게 이용한 범죄’라고 설명한다. 사기꾼은 새로운 심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믿음·기대·두려움을 정확히 건드릴 뿐이다. 그래서 사기의 대상은 언제든 내가 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기 심리학의 삼중주, 즉 진실 편향(Truth Bias), 매몰…
2026-04-08 10:00
교원의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육청 또는 사립학교 법인의 결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징계 종류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종류 및 내용 징계 절차 징계 관련 QA Q. 교원의 징계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 시효가 완성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징계시효입니다. Q. 징계처분 후 동일 건에 대해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재징계도 가능한가요? A. 같은 사건으로 이미 징계받았다면 그 일로 다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Q.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별도의 복직 명령이 필요한가요? A. 복직을 전제로 미리 기간을 명시해 명령한 것이기에 만료된 시점에서 복직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이 지나면 직무에 복귀한다고 보면 됩니다. Q. 징계를 감경받을 수도 있나요? A.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상자의 공적이
2026-04-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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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1일 18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