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연장을 위한 `학원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서울시의회 심의에서 철회된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려는 것. 시교육청은 9일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최근 추경 예산에 `학원 조례 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새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운영과 관련해 학원, 학생, 교사 등 총 2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도 1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번 조례 개정은 정상적 과정이 아니었고 잠시 유보한 것"이라며 "적정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해 지나친 학원의 심야 교습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서울시의회 현안업무보고에서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 및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당시 "학원의 교습시간을 합리적으
2008-06-09 08:0417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폐기된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법안 등은 18대 국회서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대표적인 법안들이다. 이외 영어교육진흥특별법안,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 법안 등도 논란거리다. 임해규 의원은 4월 25일 지역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 법안을 제출해 교육계의 큰 반발을 초래했다가 5월 9일 이를 철회했다. ◆교장공모 교장 자격증 없는 공모교장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 교감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호 법안,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최순영 의원의 교장선출보직제 법안, 교장 중임제한을 없애는 김영숙 의원의 법안이 각각 17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됐다. 이주호 의원은 교장임용방식으로서 기존의 승진 임용 외에 교장자격증을 갖지 아니한 교원도 학운위 심사에 의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공모 교장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교감직을 없애고 부교장제를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교직경력 15년 이상된 교원이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공모교장은 중임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다. 교장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차 중임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2008-06-02 09:0217대 국회가 5월 29로 임기를 마침에 따라 계류돼 있던 교육관련 175개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폐기된 175개 법안은 의원 제출 165개, 정부 안 10개 등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18대 국회서 변경된 형태로 다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가 채택한 교육관련 18개 국정과제(인재대국)에 해당되는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서 정부 혹은 의원입법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 본지는 ‘17대 국회 결산’ 시리즈 두 번째(첫째는 통과된 교육관련 법안․3월 24일자 보도)로 폐기되는 이들 법안들을 살펴본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변경된 정부 조직에 따라 18대 국회 상임위 명칭 및 숫자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5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상임위를 개편하고,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대입시 자율화 새 정부의 대입시 3단계 자율화 중 1단계 추진 사항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25일 임해규 의원(한나라당)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 됐다. 이보다 10일 앞서 교과부는 두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 형식을…
2008-06-02 08:59초중등 교원처럼 대학 교수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달 29일 17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다. 이목희 의원(당시 열린우리당)이 2005년 11월 교수가 학교 단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상의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에는 합의했으나, 교수노조의 설립단위, 정치활동 허용 여부에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초중등교원과 달리 교수는 학교마다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학교단위로 교섭하고 ▲교수 개인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상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교수노조의 정치 활동은 허용하지 않으며 ▲학교별 복수노조는 금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법인협의회, 사립대총장협의회가 교수노조 설립을 반대했고,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지난해 6월 토론회에서 “각종 특권을 누리는 교수가 노동3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당시 토론회서 조전혁 교수(현 한나라당 의원)는 “사립대 교수는 관리인이므로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한 1908년 미국 연
2008-05-29 15:39“교육정책의 난맥상이 노출되는 것은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에 역할 분담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거나 현장 중심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나도록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갈수록 확산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책결정 시스템과 추진방식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27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국민여론과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불쑥 내던져진 교육정책으로 국민적 우려와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차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나라 교육정책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영어 공교육 강화, 학교운영 자율성 확대,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센터로 기능 전환 등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발표․추진됨으로써 오해와 갈등을 불러온 대표적 정책으로 꼽았다. 교육계는 이러한 정책 대부분이 청와대에서 나오
2008-05-28 12:36
최민호 인사실장근거 없는 공무원연금 괴담으로 술렁이는 공직사회를 겨냥해 행안부 연금실무 최고 책임자인 최민호 인사실장이 29일 “기득권에 손실을 주는 어떠한 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 차원에서 15일 ‘공무원 연금개혁의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는 Q&A 자료를 발표했음에도 관련 문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탓이다. 그는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급증한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최민호 인사실장은 “연금개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연금을 건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며 “개혁 전에 퇴직하지 않으면 연금이 대폭 깎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33년 불입자는 사실상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24,5년 경력자만 돼도 손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봉급을 포기하면서까지 명퇴를 할 이유가 없다”며 “나중에 연금안을 보고 명퇴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 연금개혁 성공의 황금율’ 제하의 글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타는 게 낫다는 괴소문이 번지고 있다”며 그러나 “재직자들이 현재의 연금법에 의해 적용돼 왔던 이익을 소급해 손실을 주는 개선안은 고려하지 않
2008-05-27 15:37교과부 시행령 공포 내년(2009학년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학부모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 절차도 간소화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자녀를 또래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시킬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올해에는 기존의 취학기준일(3월 1일)을 적용해 2001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2월 28일생까지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므로 내년(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의 아동이 입학 대상이 된다.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이 입학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혹은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8-05-27 15:07“지원금 갖고는 모교․자녀학교 찾고 생색낼 일 없으면 현장에 안 간다”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스승의 날을 전후해 모교를 방문한 뒤 특별교부금을 지원키로 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일부 간부들은 모교가 아닌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 ‘나랏돈’을 지원하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26일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상을 파악해 본 결과 학교 방문을 한 실․국장은 모두 7명이며 이중 2명은 모교가 아닌 자녀 학교를 방문한 후 특별교부금 지원약속을 하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교 방문도 이렇게 비난을 받는데 자녀학교 방문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스스로 인사 조치를 받겠다고 요청해 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7일자로 박춘란 학술연구지원관과 박융수 장관비서관을 대기발령했다. 하지만 이번 학교 방문 행사는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장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과, 모교 방문 간부는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녀 학교를 찾아간 간부만 인사 조치하는 것은
2008-05-27 13:30청와대발 교체설로 홍역을 치렀던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이 결국 26일 사표를 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중국을 방문 중인 손병두 대교협 회장과의 통화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직원 전체회의에서 김 사무총장은 사표 이유에 대해 ‘외부 압력’이 있었음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내가 요구를 받았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후배가 (용퇴의) 말을 전달하러 왔었다”며 “명분에 의해 (사표를) 안내니까 후배들이 고충을 겪는구나, 내가 자리에 연연한 사람으로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사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청했고 이사회가 직접 선출한 상황에서 별 이유도 없이 떠나는 것도 죄스럽다”며 억울함을 비치기도 했다. 대교협의 한 관계자는 “김대식 교수 교체설 보도가 처음 나온 이후, 교과부 차관을 만나고 수차례 전화 권유를 받았었다”며 “그러다가 지난 20일에는 교과부의 한 실장이 직접 대교협을 방문해 김 사무총장에게 일괄 사표 분위기를 전달하고 용퇴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도 당시 “윗선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사퇴를 요구해온 것으로 안다”고 시인
2008-05-27 09:04
우열반과 수준별 반 편성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강원도 내 10개 고교가 특정 과목의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상시적인 성적 우수반을 편성해 운영한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학교와 강원도교육청에 시정 권고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정부에서 금기시 하는 우열반 편성이 아니다”며 인권위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들도 “학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모 고교도 비슷한 사안으로 국가 인권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우열반과 수준별 반 편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강원도 전교조가 “도내 10개 학교가 성적 우수자 반을 별도로 만들어 이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인권위는 “특정 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성적 우수반을 편성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를…
2008-05-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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