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연간 10만명으로 확대하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을 세웠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004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수립,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연간 5만명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해 목표치를 조기 달성해 프로젝트 발전방안을 통해 새 목표를 설정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2004년 1만6천832명에서 지난해 이미 4만9천270명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5만5천명까지 끌어올린 뒤 2012년 1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우선 능력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IT 등 우리 나라의 강점을 살려 특화된 유학프로그램을 개발ㆍ홍보해 외국 정부가 파견하는 국비유학생을 지난해 511명에서 2012년 1천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 나라에 관심을 보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중동지역 국가 등에 유치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외국 학생들의 국적 다변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초청하는 장학생 규모를 지난해 581명에서 2012년 3천명까지 확대키로 했
2008-08-04 11:58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 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교사 등 학교 교직원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 하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현재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대책 관련 업무를 각 시.도에서도 분담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ㆍ도의 학교폭력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 부단체장이 맡도록 했으며 위원은 해당 시ㆍ도 및 교육청 담당 국장, 시ㆍ도의회 의원, 경찰, 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의 교원, 판사, 변호사, 학부모 대표,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위원회 회의는 반기마다 한번씩 여는 것
2008-08-04 08:25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재임에 성공한 공정택 교육감이 내년 개교를 목표로 서울에 국제중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정이 좀 빠듯하기는 하지만 서울에도 국제중을 설립해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법인으로부터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등 2곳이 1곳당 학생정원 100∼150명으로 국제중학교 설립을 교육청에 신청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3월 국제중 개교가 확정되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은 올해 10∼11월께 해당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적성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국제중 설립을 추진했지만 옛 교육부는 '기초 소양을 기르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극소수 학생을 따로 뽑아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했고 결국 무산됐다. 당시 교육부는 시ㆍ도교육감이 국제중과 특목고 설립을 인가할 때 반드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현재 국제중은 가평 청심국제중과…
2008-08-03 08:20한나라당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 선거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2월 부산에서 첫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이후 낮은 투표율, 과다한 선거비용, 일부 후보의 정치적 성향 등 교육감 선거제도가 갖는 부작용이 제기됐었다. 지난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전체 유권자 808만4천574명 가운데 125만1천218명이 투표에 참가, 15.5%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제'와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해왔고, 특히 당 정책위는 이중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위원장은 "정
2008-08-01 09:3230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공 당선자가 내세운 정책공약이 학력신장, 수월성 교육 강조, 학생ㆍ학교간 경쟁 강화 등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추구해 온 교육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쇠고기 촛불정국'과 맞물려 '이명박 교육정책 중간 심판' 성격으로 해석됐던 측면도 있어 만약 공 후보가 재선에서 실패하고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주경복 후보 등이 당선됐다면 정부의 교육정책에 슬슬 가속도가 붙어야 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런 상황에 처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는 공 후보 당선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 등에 대해 공 당선자는 '적극 지지' 입장을 보였었다. 공 당선자는 현직 교육감이던 지난 5월 이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서울지역에도 마이스터고와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2008-07-31 08:03과대·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중·고등학교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교육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를 비롯한 국회의원 14명은 최근 과밀 중·고교 분리.이전 때 예외적으로 그린벨트로 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일반 도시지역에서 그린벨트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학생수용 요인 발생에 따른 학교 신설만 허용하고 있다. 남양주 퇴계원고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그린벨트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퇴계원고교는 현재 퇴계원중학교와 함께 학교 부지(1만3천26㎡)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중학교 32학급 1천95명(학급당 34명), 고교 27학급 1천33명(학급당 38명) 등 모두 59학급이 과대.과밀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는 퇴계원중.고교 가운데 고등학교를 인근 그린벨트(1만3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08-07-29 10:42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서울교육의 모습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각종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집행하며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우선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의 경우 재임에 성공한다면 평준화 보완정책으로 추진해온 학교선택권을 2010학년도부터 적용해 고교 진학과 배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은 중학생이 고교 진학시 거주지 학군에 있는 학교에 추첨으로 배정되지만 현 중2 학생이 고교에 진학할 때는 서울 전역의 고등학교 가운데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지금처럼 집 근처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한다면 멀리 떨어진 학교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경쟁자가 많으면 추첨해야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순으로 고교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공 후보가 당선되면 다음 임기가 1년10개월로 짧은 만큼 많은 변화를 추구할 수는 없겠지만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등도 지금보다는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 후보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특목고, 특성화고
2008-07-29 08:28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27일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학정보 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등 등록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학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1인당 연간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한도가 2003년 사립대 공학계열 평균 등록금(615만원)을 기준으로 결정됐으나 공학계열 등록금이 지난해까지 27.5% 급등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권 의원은 "정부 입법안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무상 장학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장학금 수준도 해당 대학의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장학금 지급수준 상향은 의원입법 또는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 등을 통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2008-07-27 16:59올해부터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할 때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을 반영하고 지원 예산은 사용처구분 없이 총장에게 총액으로 교부하는 등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크게 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계획안을 24일 확정, 공고하고 올해 4년제 대학 500억원, 전문대학 500억원 등 총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원이 아닌 학부 대상 지원 사업으로,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여건, 성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ㆍ정량적 지표로 공식(formula)을 구성, 공식에 따라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포뮬러 펀딩'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지표에는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이 각각 25%, 전임교원 확보율이 10%, 장학금 지급률이 20%씩 반영된다. 이에 따라 취업률, 학생 충원률 등이 낮은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개별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각 대학 총장에게 총액으로 교부해 총장이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2008-07-24 17:28교육과학기술부가 24일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은 교원 인사, 학사운영, 교육시설, 조직운영, 학생정원 등 분야별로 총 45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침 등을 통해 대학에 일일이 간섭하고 보고받던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대학운영에서 대학들의 숨통이 한층 트일 것으로 보인다. 45개 규제완화 계획 가운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내교원 외국대학 겸직 허용 = 국내대학 교원이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휴직은 가능하나 겸직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국내대학의 교원이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 교원 최소 근무연수 지침 폐지 = 교과부 지침에 따르면 전임강사→조교수 승진시 최소 2년, 조교수→부교수 승진시 최소 4년, 부교수→교수 승진시 최소 5년의 근무연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연구업적이 탁월한 우수교원이 있더라도 경력이 짧으면 승진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지침을 폐지하고 대학들이 근무소요연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명예교수 추대시 재직기간 자율화 = 명예교수로 추대하기 위해서는 해
2008-07-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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