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정당이 무관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18일 홈페이지에 '교육감선거 투표방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띄웠다. 중앙선관위는 안내문에 "교육감 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와 투표방법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투표방법을 알린다"며 홍보에 나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는 양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을 연관짓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 정당추천이 아닌 기초의원 선거에서 특정기호의 당선자가 많이 나와 기호가 특정정당을 연상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만큼 이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인식도 반영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내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면서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해진다"면서 "기호는 1,2,3...으로 표시되지만 정당과 무관하니 투표시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와 더불
2008-07-18 13:14
민경찬-융합의 시대, 특정 지식기반으론 생존 못해 이원희-통합교과적 초중등교육, 대학입시 연계돼야 교육과 과학기술이 동거를 시작한 지 6개월. 그러나 교육현안에 매몰된 교과부에서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은 찾을 수 없고, 대통령 주변에는 과학기술인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에서 과학기술의 강조, 나아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중시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여전히 위태롭게 동거 중인 우리의 교육과 과학기술. 이원희 교총회장과 민경찬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대표가 만나 양자의 통섭을 말했다. 이원희=교육부와 과기부를 합쳐 교과부로 개편될 때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교육계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한쪽이 위축될 가능성 때문이지요. 과실연은 7일 개각 때 ‘김도연 장관 경질로 이명박 정부에 과학기술인이 한 명도 없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과실연 대표로서, 교과부 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교육과 과학의 지난 6개월의 동거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경찬=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른 단계입니다. 특히, 미국 소고기 파동으로 국가 운영 자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합하면서 융합적인 관점에서
2008-07-17 17:55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회장 최수룡․대전 버드내초 수석교사)는 11, 12일 부산 예원초에서 전국 초등 수석교사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계 워크숍을 가졌다. 시범도입 4개월간 설익은 제도와 현장의 편견을 딛고 펼친 우수사례들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후배 교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학생들에게 한 차원 높은 수업을 제공할 책무를 다하자”고 말했다. 설동근 부산교육감은 축사에서 “중국 학교를 방문해보니 수석교사를 교장 이상으로 보더라”며 “제도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오성삼 건국대교육대학원장, 김희규 신라대 교수, 이영애 부산서곡초 수석교사는 패널로서 수석교사들과 난상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수석교사의 위상정립과 법제화로 초점이 모아진 토론에서 김 교수는 “18대 국회 교육위원 예정자, 각당 수뇌부를 찾아 수석교사제를 설명하고 법제화를 위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교사는 “법제화 이전에 우리의 위상을 좌우하는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이밖에 수석교사들은 분과별로 홈페이지 운영, 회지 발간, 활동보고서 작성, 수석교사 정착방안 등을 논의했
2008-07-17 10:36국내 초ㆍ중ㆍ고생의 60%는 정규 교과수업을 제외하고는 공연, 스포츠 등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체육, 인성교육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달 12~16일 전국 141개 초ㆍ중ㆍ고교 학생 4천9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해 응답자의 60.2%는 '정규 교과 시간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 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18.5%의 학생은 문화예술 활동 참여 시간이 '1주일에 1시간', 12.6%는 '1주일에 2시간'이라고 응답했다. 평소 공연관람 기회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보통'이 24.3%, '적음'이 47.1%였으며 '전혀 없다'는 응답도 21.3%를 차지했다.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부족', '프로그램 미개설' 등이 꼽혔고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하는 분야는 기악, 연극ㆍ영화, 뮤지컬, 디자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교육과 관련해서도 '정규 교과 시간을 제외하고는 체육활동 참여 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한 학생이 60.6%를 차지했다. 학교 내에 마련돼야 할 공
2008-07-16 14:54
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교육 지침으로 사용될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하자 우리 교육계에서는 “50만 교원이 마음을 모아 교단에서 진실을 가르쳐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사회과 해설서는 독도 관련 부분에서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는데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이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한국교총은 15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 한 것은 역사적 도발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또 “일본의 이번 결정은 역사적 진실을 배워야 할 일본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교육을 노골적으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독도 관련 서술을 바로잡고 역사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총은 17일 EI(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171개국 394개 교원단체에 서한을 보내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협력과 지원을 호소했다. 교총은 “독도문제가 인
2008-07-16 11:22첫 주민 직접 선거로 실시되는 서울교육감 선거가 일반 지자체, 국회의원 선거와 다른 점은 우선 정당 공천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16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식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ㆍ도지사, 구청장, 시.도의원 등을 뽑는 대부분의 선거에서 정당 공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간주된다. 이런 이유로 후보들의 기호도 정당 의석 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과 달리 후보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정해진다. 일각에서는 후보들의 기호를 추첨이 아닌 가나다순으로 정하는 현행법이 자칫 후순위 후보를 군소정당 후보로 오인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도 다른 선거와 다른 점이다. 보통 직선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는 투표일을 공휴일로 삼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 선거임에도 공
2008-07-16 08:53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수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은 16개 시ㆍ도교육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고 정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에 따라 권한이 더욱 막강해지면서 일반 시민의 관심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다. 시ㆍ도교육감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된 것은 일부 사람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선거가 혼탁해졌기 때문인만큼 교육감을 잘 뽑으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필수적이다. ◇ 수도 서울 교육수장 주민이 직접 선출 =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수장을 뽑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의미가 남다르다.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의 16개 시ㆍ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초ㆍ중등정책은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항상 정부의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6조원이 넘으며 5만5천여명에 이르는 공립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라 교육감 권한은 더욱 막강해지면서 '교육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처
2008-07-15 08:30한국교총이 한나라당의 교육감 정당공천, 러닝메이트제 검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총은 13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정당공천이나 러닝메이트제도 논의해 나가자”고 한 발언에 대해 “교육현장을 정치색으로 덧칠해 교육과 학생을 정치적 부속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육계의 이 같은 반발을 예견한 듯 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교육 정치와 지방 정치는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교총은 “낮은 투표율과 선거비용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려는 의도는 공감하나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못박았다. 교총의 이런 주장은 지난 6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정당 당원인 자의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다’고 판시한 점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2007년 한나라당 당원이던 모 인사가 서울교육감 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되자 낸 헌소에 대해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2년 동안 무당적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2008-07-14 17:02교사의 칭찬을 많이 받는 학생, 학교생활에 흥미가 큰 학생, 부모와 대화를 자주하는 학생, 학습준비물을 잘 챙기는 학생의 기초학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혼자 숙제를 해결하고, 항상 부모가 숙제를 확인해 주는 학생의 기초학력 점수가 높았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분석하면서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살펴본 결과 밝혀진 것이다. ‘교사의 칭찬을 항상 듣는다’는 학생의 평균점수는 읽기 95.00점, 쓰기 94.83점, 기초수학 92.55점으로 ‘전혀 들은 적 없다’(읽기 85.95점, 쓰기 87.10점, 기초수학 85.53점)는 학생보다 훨씬 높았다. 교과부는 “교사의 칭찬,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등이 기초학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14일 밝힌 진단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읽기 2.2%, 쓰기 1.3%, 기초수학 2.6%)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2006년의 경우 미도달 비율이 읽기 2.4%, 쓰기 2.0%, 기초수학 4.4%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읽기 3.1%, 쓰기 2.0%, 기초수
2008-07-14 14:07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강진․영암)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교부금은 지역 간 균형 재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로 내국세분 교부금의 100분의 4를 차지하고 있다. 5월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지원으로 물의를 일으켜 김도연 장관 퇴진에까지 영향을 미친 특별교부금의 올해 총액은 1조 1699억 원이다. 유선호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규모가 크고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며,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민주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분 교부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분은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편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 및 내역, 금액 등 주요 사항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 잔액을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자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금을 줄이고
2008-07-14 08:3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