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수를 전면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해 반발이 예상된다. 학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시 항목에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교원노조 가입현황(명부), 교원노조 전년대비 가입 및 탈퇴현황, 일반직의 노조가입 현황 등을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관련 단체 협의, 내부 검토를 거쳐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을 가입교사수 기준으로 공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수정된 내용의 시행령에 대해 앞으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10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전
2008-09-15 09:16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 문제를 지적한 것을 계기로 교과서 '좌편향'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진행중인 교과서 수정 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현재의 역사교육은 편향돼 있다"고 발언하는 등 새 정부의 교과서 수정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교과서 수정 권한은 발행 출판사에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 교과서 얼마나 수정될까 =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현행 역사, 경제 교과서의 내용이 반시장적, 친노동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건의하면서 비롯됐다. 물론 교과서 내용을 고쳐달라는 각계의 요구는 매년 있어왔지만 올해의 경우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교과서 수정에 대한 보수단체의 입김이 한층 거세지고 표면 위로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 현재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 사회, 국사, 근현대사 등 4개 과목의 교과서 60종을 분석한 결과 왜곡ㆍ오류 등 337건의 오류를 찾아냈다며 교과부에 개선의견을 낸 바 있다. 여기에 김도연 전 장관도 외부 포럼, 국무회의 석상 등에서 "현
2008-09-12 14:39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영역의 출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고교생들의 수학실력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11일 평가원과 교과부에 따르면 현행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5학년도 수능부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에서 미적분이 제외되는 등 수리 나형의 난이도가 크게 낮아졌다. 쉽게 말해 200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부터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 범위도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가형의 경우 '수학I', '수학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이 다 포함되는 반면 수리 나형은 '수학I'만 포함된다. 고교 수업 이수 단위(시간)만 해도 수리 가형은 20단위, 수리 나형은 8단위로 수리 가형의 학습량이 훨씬 많다. 이 때문에 어렵고 학습 부담도 큰 수리 가형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매년 수능에서 수리 나형에 수험생이 쏠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1월 치러진 2008학년도 수능에서 수리 가형을 택한 학생은 전체 응시생의 24.2%, 수리 나형을 택한 학생은 75.8%로 수리 나
2008-09-12 05:15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등학교의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중ㆍ고교 선택과목에 '보건'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안을 확정, 11일자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내년 3월부터 5, 6학년의 경우 학년별로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총 34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학교는 2009학년도에는 1개 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는 교과 재량활동 시간에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신설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9학년도에는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에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 교양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가르치게 된다. 지난 7월 발표된 공청회 안과 비교하면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중, 고교 보건교육 시간이 34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었고 고등학교의 보건 과목 신설연도는 당초 2012학년도에서 2010학년도로 2년 앞당겨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체육계 등은 보건 과목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절충하는 선에서 공청회 안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가정과교육단체총연합회와 전국체육교사모임은 "성교육과 보건교육은 기술ㆍ가정, 체육, 생활과…
2008-09-12 05:12■OECD 교육지표로 본 우리 교육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 평균 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0%)보다 낮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로 평균(0.8%)보다 크게 높았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초․중․고․대학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교육이 4691달러(OECD 평균 6252달러), 중등교육이 6645달러(〃7804달러), 고등교육이 7606달러(〃1만1512달러)로 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교과부가 밝힌 ‘200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른 것이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관의 산출
2008-09-11 13:19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영역 나형에 '미적분과 통계' 과목이 추가되는 등 수리영역 출제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 고교생들의 수학 실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는 지적과 학생들이 어려운 수리 가형(자연계) 응시를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수리 나형(인문계)에만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출제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수학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이 바뀌는 만큼 수능 수리영역도 개편돼야 할 것으로 보고 평가원 연구진이 현재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2, 3학년이 배우는 수학 선택과목에는 수리 나형에 해당하는 '수학I', 수리 가형에 해당하는 '수학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이 있다. 그러나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2, 3학년 선택과목은 '수학I', '수학II
2008-09-11 08:36국회 교과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예산을 전액 확보토록 하는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교과부는 전체 환급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37억 원만 올해 확보하는 추경안을 올렸으나, 집단 민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교과위가 나머지 3074억 원도 추가 확보토록 수정 의결했다. ◆교과위, 환급 예산 전액 추경 편성 교과위가 의결한 안이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도 지사는 환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예결위 통과는 미지수다. 시도별 환급 소요액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서울 68억 9100만원 ▲부산 163억 2200만원 ▲대구 149억 3900만원 ▲인천 591억 5000만원 ▲광주 12억 1800만원 ▲대전 257억 6200만원 ▲울산 144억 9200만원 ▲경기 2370억 500만원 ▲강원79억 7300만원 ▲충북 79억 800만원 ▲충남 163억 6800만원 ▲전북 41억 4000만원 ▲전남 2억 4200만원 ▲ 경남 487억 1800만원 등 모두 4611억 2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시행령안 문제점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현재 차관회의에 상정돼 있는 시행령안 대로 지급할
2008-09-08 11:13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영어전용 교사제가 계약제 신분의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4일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연말까지 영어전용교사 제도 도입 시안을 마련하되 그 명칭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를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 한 뒤 공청회 및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1년 단위로 계약하며, 교과부는 우수 강사를 유치하기 위한 적정 보수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자를 영어 전공자나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 채용 규모는 시도별 수준별 이동 수업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과부는 초등 3~6학년의 영어수업 시간을 늘이는 교육과정 개정 시안과 실용영어 중심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 체제를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어교사 임용고사에서는 말하기 쓰기 평가를 강화하고, 현직 영어교사의 심화연수 대상자를 올해 1200명, 내년부터는 1500명으로 확대한다. 교과부는 취약 계층 학생의 영어 접근 기회를 넓히기 위
2008-09-08 11:10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4일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올 수능 역시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문항이 영역별로 다수 배치됐고 특히 수리영역은 6월 모의평가에 이어 또다시 어렵게 출제되면서 상위권을 가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등급만 표기됐던 수능성적이 올해는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함께 제공됨에 따라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고난도 문항이 영역별로 4~5문제씩 적절히 배합됐다는 평가다. 탐구영역의 경우 과목간 난이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지만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문항과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입시전문가들은 분석했다. ◇ 언어영역 =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렵고 올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반적으로 듣기 평가가 까다롭게 출제돼 이후의 문제 풀이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문의 경우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한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주류를 이뤘다. 문학은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등 현대시와 고전시가 복합 지문으로 출제되거나 오상원의 '모반' 같은 생소한 작품과 이강백의 '
2008-09-04 17:03행안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제출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가운데 연금제도발전위에 참여 중인 공무원 단체․노조도 3일 ‘공무원연금법 올바른 개혁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출범시키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교총 등 5개 단체․노조는 3일 전교조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 100만 공무원이 결집한 공투본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10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은 “정부 일정대로라면 발전위에서의 공무원연금 논의는 9월 중순을 넘기기 어렵다”며 “우리 공무원이 막바지 논의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후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투쟁조직이 필요하다”며 결성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발전위 내에서 행안부는 현재 과세소득 기준 월 5.525%인 공무원의 연금기여율을 최소 1.2%p, 최대 3%p까지 올리는 4개 안을 제시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단체․노조는 “연기금 부실 책임이 있는 정부가 연금개혁의 방향을 공무원의 희생을 통한 재정안정화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퇴직후 연금수령액(소득대
2008-09-04 15:5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4일 07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