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국교총이 18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책간담회(사진)를 갖고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두 단체는 함께 교육세를 지켜내고 앞으로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는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3일 오후 2시 반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김영진, 최재성 의원이, 교총에서는 이원희 회장, 양시진 부회장, 서철원 서울교총회장, 박성기 장수군교총회장, 신현길 무주군교총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서 이원희 회장은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교육세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 시절 이해찬 장관이 교원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교원정년을 단축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을 환원해 앙금을 풀자고 제안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학교가 더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과, 정부가 교원단체등과 합의로 마련한 연금안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는 “교육은 너무 중요하고 커다”며 “미래교육범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권이 학부모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감
2008-12-04 13:35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간의 학교 용지 비용 분담이 논란인 가운데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이 ‘국가가 학교 용지 비용을 부담하고, 현행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우여 의원은 이상민(자유선진․대전 유성), 남경필(한나라당․수원 팔달) 의원과 함께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세미나를 가진 데 이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학교용지 부담금을 입주자에게 전가한 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개발사업자에게 이를 부담하는 개정법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올 9월 내린바 있다. 황 의원은 “학교용지를 공공시설로 포함시키거나 학교를 녹지에 건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결국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녹지 축소로 이어져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의무자인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같은 교육시설은 국공유로 귀속되는 데 왜 입주민들이 용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 설명하기 어렵고, 수익자 부담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공교육제도에 비추
2008-12-04 10:41교과부의 예산 미확보로 한 차례 연기됐던 전체 수석교사 연수회가 오는 22~24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열린다. 당초 1~3일로 계획했던 연수가 특교예산 미확보로 늦춰진 후, 최근 약 6500여 만원의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일정을 잡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느냐”는 교총과 수석교사회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연수는 1년 가까이 시범운영한 수석교사 운영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 모델을 공유하고, 향후 보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교직발전기획과 조영래 연구사는 “수업시수, 지위, 역할, 처우 등이 열악하고 시도마다 차이가 있어 수석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범운영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일정 수준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시범운영을 내실 있게 한 다음 법제화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현재 171명인 수석교사가 내년에는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김항원 정책교섭실장은 “최근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도 수석교사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브리핑 한 바 있다”며 “법제화는 물
2008-12-03 13:11현행 1년인 공무상 질병․부상에 의한 휴직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자녀 1인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3년 이내’로 변경된다.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과위 간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 3월 국가공무원법이 이 같은 내용으로 먼저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상정․처리 절차만 남은법안이다. 교총 이선영 교권국장은 “공상 질병휴직이 3년으로 연장되면 그간 1년 이상 휴직이 안 돼 교직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퇴직을 고려하던 교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지난해 공상 질병휴직자가 1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년으로 연장해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자에게도 3년 휴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로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년 휴직을 썼거나 쓰고 있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더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자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현행 ‘자녀 1인당 1년 이내(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008-12-03 10:34
한나라당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이 내년 교원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원평가를 승진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 등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원희 교총회장은 1일 국회에서 나경원(중구), 나승린(비례대표), 박영아 (송파) 등 한나라당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교육계의 입장을 전했다. 나경원 의원과 만나 이원희 회장은, 교과부가 내년도 교원정원을 8474명 늘려달라고 요구해 행정안전부와 2206명 증원키로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동결됐다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회가 예산심의과정서 내년 교원이 최소한 1700명 선이라도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정원 동결은 열심히 챙겨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회장은 또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연수와 연계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승진 인사와 연계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다양한 학교 분위기상 우수한 교사가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
2008-12-02 11:48“초등학교에도 다 있는 빔 프로젝터가 사범대학에는 없다. 중등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가 한번이라도 있었나.” 전국 13개 국립대학 사범대 학장 모임인 국립사대학장협의회가 사범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투자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사범교육 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점은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대학장은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국립사대 교육환경이 20년 전 초등학교 수준”이라며 “실험실습 기자재는 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낡았고, 학생들이 토론할 변변한 방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때 ‘교육붕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범대학 교수들은 그동안의 인재양성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선언’은 칠판과 백묵밖에 없는 우리 교원양성 기관의 답답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호소가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 봉사 없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대한민국이 가능했겠느냐”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라도 중등교원 양성기관 및 양성체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립사대 교수들은 지난해에도 ‘선언’을 준비했으나 실제 발표는 하지 않았다
2008-12-01 15:4930일 발표된 2010학년도 전국 199개 대학의 대입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전형 유형과 방식이 훨씬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다. 정시모집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폐지하면서 '수시 학생부.논술 위주 선발', '정시 수능 중심 선발'이라는 이원화 구조도 한층 뚜렷해졌다. 각 대학들이 대입 자율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입시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을 지양하면서 전반적으로는 2009학년도 입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수시모집 인원 증가 = 2010학년도의 총 모집인원은 37만8천141명으로 이중 수시모집 인원이 57.9%인 21만9천24명에 이른다. 수시모집 비중은 2006학년도까지만 해도 전체의 48.3%에 불과했으나 2007학년도에 51.5%로 정시모집 인원을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2008학년도 53.1%, 2009학년도 56.7%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 수시모집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각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모집인원을 해마다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학년도부터는 수시 1학기 전형이 공식 폐지됨에 따라 수시 1학기와 2학기가 수시전형 하나로 통합돼 실시된다. ◇…
2008-11-30 14:3730일 발표된 2010학년도 대부분 대학들의 입학전형 방법은 예년에 비해 한층 다양해졌고 전형의 종류도 늘어났다. 특히 각 대학별로 수험생의 다양한 소질과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수시 모집의 정원도 전년도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고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을, 정시는 수능 성적을 위주로 각각 선발하는 등 모집 방식의 이원화가 뚜렷해진 것도 특징이다. 다음은 주요 대학의 2010학년도 입학 전형안. 고려대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입시안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학은 가나다순) ◇ 건국대 = 입학사정관 전형을 4가지로 늘리고 선발 인원도 135명(2009학년도 90명)으로 늘렸다.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 중 하나로 해외 한국인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해외동포 전형'(40명)을 신설했으며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KU입학사정관 전형 2(자기추천)'의 모집 인원을 60명(2009학년도 15명)으로 대폭 늘렸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수능이나 논술 점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며 1단계에서 각종 제출 서류에 대한 평가만 10
2008-11-30 14:36초중고교의 학생.교원수, 학교폭력 발생현황, 대학의 취업률, 등록금 현황, 장학금 지급률 등 학교의 각종 정보가12월 1일 낮 12시부터 인터넷에 공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이달 17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학교 정보 공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보공시 대상 기관은 전국의 초중고교 1만1천283개교, 고등교육기관 414개교로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입력한 정보공시 내용을 시도 교육청 및 교과부의 검증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들은 개별 초중고교, 대학 홈페이지나 정보공시 포털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접속하면 학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되는 주요 정보는 초중고교의 경우 학생.교원 현황, 교육시설 현황, 학교폭력 발생.환경위생 현황, 재정상황, 급식상황, 전교조.교총 등 교원단체 가입 교원수 등 15개 영역 39개 항목이다. 대학은 대입전형계획, 취업률, 등록금 현황, 장학금 지급률, 재학생.교원 현황 등 13개 영역 55개 항목
2008-11-30 14:32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28일 전국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교협이 입학전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대학에게 시정 및 변경을 요구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교협이 대학입시에서 유지하고 있는 대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3불 정책'을 위반하는 대학들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대교협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원을 선임하고,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도교육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운영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대교협의 자율성 및 위상을 높여 대학간 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2008-11-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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