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과용 도서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교과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념 편향' 교과서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한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일정 부분 부여된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가 생산 원가 등을 따져 과목별로 원하는 가격을 정해 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이 개정되면 최소 2~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가격 산정에 시장 원리를 도입해 좀더 좋은 품질의 교과서를 만들어 내자는 취지"라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또 교과서 검정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재 1차 심사, 2차 심사로 돼 있는 심사 절차를 각각 기초조사, 본심사로 변경하고 본심사…
2008-12-31 08:15'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29일 공개됐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고교의 유형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평준화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이미 운영 계획이 발표된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가 각각 전문계고, 공립고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모형으로서 내년 30곳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100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통해 사립고교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하나의 입시 명문고를 탄생시켜 사교육을 더욱 유발하고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란 논란도 만만치 않다. ◇ 어떻게 운영되나 =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학교장이 건학 이념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교를 말한다. 일반 사립고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희망하면 시도 교육감이 심사해 지정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학 나름
2008-12-29 16:16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 85개 법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당초 빠졌던 교육세법이 포함돼 교총이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교총은 “모든 교육계가 반대하는 교육세법 폐지안을 연내 강행처리하고, 사회적 합의안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누락된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에서 교총은 “85개 법안 중 교육세법 폐지안, 교원평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은 우리 교육의 근간을 담보할 중요한 법안이니만큼 기획재정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11일 교육세법 처리안을 유보키로 했다가 또 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소폭 상향 조정으로 이를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교육세 폐지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정확한 감세규모를 추정할 수 없고 ▲교부율 0.5% 인상으로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지 의문이며 ▲
2008-12-29 12:56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한 새로운 사학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2010년 3월 문을 연다. 내년 하반기 있을 입시 전형에서는 지필고사가 금지되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추첨 또는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계획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란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가 광범위한 자율성을 갖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큰 폭의 자율성이 부여되므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권한은 시도 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선발 방식은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교장이,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추첨 또는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이 전형 요소로 활용된다.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 면접
2008-12-29 12:47■교과부 대통령에 보고 정부는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도입하여 유능한 교사가 승진 외의 방법으로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한편 특정분야의 전문직업 경험자 및 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특별과정(가칭)’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특성화중․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를 일반 초․중․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 능력개발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도 활용키로 했다. 교원노조법 및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법․제도 및 관행을 바로잡고, 근로조건에 한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교과부는 업무보고에서 ‘교육과학기술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공교육 신뢰회복 ▲대학․연구기관의 교육․연구 역량 제고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2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R
2008-12-27 16:01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는데 교과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과부는 또 학생수에 비해 대학 수가 지나치게 많아 '학력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실 사립대학을 퇴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 다시 한번 메스를 대기로 했다. ◇ 학교ㆍ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창출 =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교육 서비스 분야 일자리 3만4천500개, 녹색학교 조성공사에 8천300개, 대학 및 연구소 인턴 7천600개 등 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에 교육 행정 인턴십, 교육보조원 7천500명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낙후교실 교체, 학교 내 연못 조성 등 '그린스쿨' 조성공사에 4천명,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등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4천300명을 투입하고 출연 연
2008-12-27 14:24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총 1천500명 규모의 인턴을 처음으로 채용하고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을 모집하는 등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는 추세를 고려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초ㆍ중ㆍ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해 부실 사립대학이 퇴출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1천500명의 인턴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 등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ㆍ
2008-12-27 14:22교총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26일 국회 및 각 정당에 발송했다. 건의문에서 교총은 "공무원단체 및 전문가, 정부가 2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소수의 전문가가 만든 과거 안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교총은 "연금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총과 공무원단체는 공무원 연금 문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 안정을 찾기 위한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교직사회 및 공직사회 내부의 일부 반발 등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연금 제도가 본래 목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제도의 일부 내용 때문에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고칠 것은 고치자는 취지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적극 참여했다"는 교총은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100만 공직사회가 또 다시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27%나 더 부담하고도 25% 덜 받는 사회적 합의안까지 국회가 파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공무원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8-12-27 09:49한나라당은 21일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 할 100대 중점 법안을 선정한 후 24일 다시 57개 법안으로 압축했다. 법안들은 크게 ▲경제살리기법 ▲세출 관련법 ▲사회질서 확립법 ▲지방발전 관련 법 등으로 구분 된다. 이 중 교육 관련 법안으로는 교원평가와 교육세 폐지에 따른 내국세 교부율 조정 등 10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날치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천명한 합의처리 시한이 끝나는 26일부터 국회 의장 직권으로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 여야 간에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1차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를 거쳤다. 개정안은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2008-12-26 08:22올 3월 교단의 ‘학습조직화’를 위해 첫 도입된 수석교사제. 역할, 지위에 대해 변변한 법, 지침도 없이 개척자의 마음으로 꼭 10개월을 고군분투해 온 160여명의 수석교사들이 22일~24일 경기도 가평 교원비전센터에서 마무리 직무연수에 모였다. 시범운영을 1년 연장하고,인원을확대하겠다는 교과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연내 법제화를 바랐던 수석교사들은 “더 나은 수업을 위한 동료교사들의 지원자로서 상담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고 말했다. 23일 ‘수석교사 정책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이들은 “지금처럼 부실하게 운영하면 제도 도입의 효과나 가능성 진단은커녕 되레 교단에 나쁜 인식만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춘 중등수석교사협의회장은 “주당 수업이 20시간이나 되고, (보직․담임수당이 20만원인데) 수석교사 연구활동비가 15만에 불과한데다 관리직에 대한 연수조차 이뤄지지 않아 활동에 한계가 많았다”며 “시범운영 확대에 앞서 수업시수 경감 및 강사 확보, 역할 매뉴얼 개발 등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수룡 초등수석교사협의회장은 “학교 교실수업을 획기적 개선을 위해 단위
2008-12-24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