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have a normal deck of cards. I will take out the cards. Did you check it out? please close the lid and hold onto it. I have a small piece of silk. I will put this silk in my left hand. Abracadabra! The silk has disappeared. The silk will reappear in the empty deck of cards.” 붉은 실크조각을 손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게 한 양영혜(김해 임호중․영어) 수석교사. 이내 조경래(장유중․영어) 교사가 확인까지 한 빈 카드박스를 돌려받고는 그 안에서 사라진 실크조각을 꺼낸다. 와우~. 지켜보던 교사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터진다. 12일 김해 가야중 3층 어학실. 관내 영어교사 15명은 오늘 양 수석의 Magic English 직무연수에 참여해 여러 가지 마술과 마술영어를 배웠다. 오직 영어로만 대사를 치며 시연에 나선 양 수석. 실크를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거나 여러 번 찢은 신문지를 다시 멀쩡하게 둔갑시키는 솜씨가 마술사 못지않
2009-01-13 14:38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자로 대규모 실ㆍ국장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말 조기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직원들이 적잖이 동요하는 분위기다. 일단 이번 개각이 경제부처와 외교ㆍ안보부처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과부 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관심의 초점은 한 달 가까이 공석으로 있는 후임 1차관 자리에 누가 올지에 쏠려 있다. 이번 실·국장 인사에서 차관 승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됐던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이 유임되고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엄상현 전 경상남도 부교육감이 1급인 학술연구정책실장으로 발탁, 승진되면서 일각에선 이주호 전 청와대 수석의 차관 기용이 한층 유력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맞아 교육 분야에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면 새 정부의 교육 개혁정책을 입안한 당사자인 이 전 수석을 교과부 차관으로 앉히는 것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출신에 청와대 수석을 지낸 이 전 수석이 차관을 맡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다가 이 전 수석에 대한 야권과
2009-01-13 11:45교과부는 13일자로 본부 실․국장의 70%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1급인 인재정책실장에 김차동 인재육성지원관이 승진 임명됐으며, 학술연구정책실장에는 엄상현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이 역시 승진 임명되는 등 본부 4명 가운데 2명이 교체됐다. 1급 산하기관장인 교원소청심사위원장에는 김동옥 전북대 사무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지난달 일괄 사표를 제출한 교과부 및 산하기관 1급 간부 7명 가운데 3명이 교체된 셈이다. 장기원 기획조정실장,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 김경회 서울부감, 김영식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4명은 유임됐다. 국장급 인사도 컸다. 본부 19명 중 15명, 산하기관 47명 중 15명이 교체됐다. 심은석 학교정책국장, 서명범 평생교육지원국장 등 일부만 유임됐다. 교육과 과학의 ‘융합인사’ 확대 차원에서 대변인에 과학 출신의 홍남표 인재정책분석관이 발탁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실․국장의 행시 기수가 대폭 낮아진 것도 특징이다. 인재정책실장은 전임자가 24회였으나 김차동 실장이 25회이고,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전임자가 25회였으나 엄상현 실장은 28회다. 김동옥 소청심사위원장도 전임자(22회)보다 낮은 23회다. 본부
2009-01-13 10:558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계약 내용상 저자들이 주장하는 '동일성 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동의 없이 교과서를 변경하는 것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출판사는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ㆍ개편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맞섰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 중 동일성 유지권은 창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 등을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책을 펴내는 것을 허락했더라도 출판사 등이 그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판 계약 당시 교과부의 수정ㆍ개편 요구가 있으면 저자들이 필요한 원고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교과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점, 이에 불응하면 검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종합할 때 저자들도 교과부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봤다. 즉 저자들이 애초에 교과부 지시가 있으면 수정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계약한 이상 출판사의 교과서
2009-01-08 16:59.법원이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8일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수정 작업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교과부는 3월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이번주부터 수정된 내용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인쇄하는 작업에 들어가 다음달 초까지 전국 각 고등학교에 교과서 배포를 마칠 계획이다. 통상 교과서 인쇄 작업은 열흘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의 교과서가 각 학교에 배포돼 3월 새학기부터 사용되는데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금성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등학교는 지난해 총 878곳으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한 학교(1천585개교)의 55.4%, 전체 고등학교(2천198개교)의 39.9%였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에 대해 이른바 '좌편향' 논란이 불거지고 특히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금성판 교과서의 편향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보수단체 사이에서 지목되면서 금성 교과서 불채택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결과 올해 금성판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는 전국적으로 총 531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347곳이 줄고 채
2009-01-08 16:24여야 간사들의 극적인 타협으로 연말연시 정치권을 폭력과 정쟁으로 물들게 했던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교육세 폐지법안, 공무원연금법안, 교원평가법안 등 쟁점 교육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민주, 선진과창조의모임 등 세 명의 국회 원내대표들은 6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회개혁법안(10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사회개혁법안으로 분류한 ‘교원평가법안’(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서 교과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직권 상정을 예고한 85개 법안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서 협의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한 관계자는 8일 “교원평가법안이 1월 임시국회서 논의할 수 있는 58개 목록에 들어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교육세법 폐지안은 2월 임시국회서 논의된다. 교섭단체 합의안에 따르면 각 당이 제안한 중점 추진법안은 2월 임시국회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되 이번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 상정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MB악법’으로 분류한 교육세법…
2009-01-08 15:20정부의 '어린이 먹을거리 대책'에 따라 컵라면의 90%와 과자류의 약 22%가 학교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중광고와 학교 내 판매가 제한되는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안으로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면 3월부터 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어린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에는 TV광고가 제한된다. 식약청이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1회 제공량(1 serving)당 단백질이 적으면서 열량(250㎉)이나 포화지방(4g) 또는 당류(17g)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간식류 ▲열량(500㎉)이나 포화지방(8g) 또는 당류(34g)가 지나치게 많은 간식류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많으면서 열량(500㎉) 또는 포화지방(4g)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대용품 ▲1회 제공량당 열량(1천㎉)과 포화지방(8g)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대용품이 고열량.저영양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청의 기준안을 적용해 유통 중인 식품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컵라면의 90%와 탄산음료의 65%, 초콜렛의 37%가 광고.판매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류와 음료, 아이스크림 전체로
2009-01-08 13:01한국교총은 7일 국민·교육계·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렵해 2011년 대입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대교협이 대입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3불 정책 폐지와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고, 대입시에 대한 방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학생·학부모 및 학교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대교협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을 개정해 ‘교육협력위원회’를 법률기구로 하고, 위원회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고교교육 정상화 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위원회에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현장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대입 자율화를 책임질 대교협의 업무가 미흡해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중3 학생들 사이에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요구·공표·제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을 조속히 개정해 대교협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에 대해서…
2009-01-08 09:30“경제난국 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을 진일보 시키는 국가경쟁력 제고 효과가 큰 분야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교총은 6일 교육 분야의 대대적 투자, 이른바 ‘교육뉴딜정책’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현재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교 및 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확충 방안’은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실효성과 현장 교육지원에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실질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교원정원 증원을 포기하고,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0% 감축하면서 교육행정인턴, 종일제 유치원 운영 보조인력, 학교 청소용역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은 단기적 처방”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교총은 “노후화된 화장실, 강당, 급식시설 등의 대대적 교체 및 학교 신·증설 등을 통한 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건설 및 여타산업의 고용 및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문 교육환경을 진일보시키는 로드맵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교무행정 지원 인력의 학교 배치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교사 잡무 해소의 효과도 거두도록 교육인력을 재배치하는 밑그림도 새롭게 짜야한다”고 덧붙였다. 교과
2009-01-07 16:58교대 부설학교 등 전국 43곳의 국립학교를 오는 3월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이 2010년 이후로 미뤄졌다. 교과부는 “국립학교의 공립 전환을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이견(異見)이 많아 의견 수렴을 좀 더 하기로 했다”며 “올 3월과 5월께 공청회를 열고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안을 다시 만들어 2010년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공립 전환을 추진한 학교는 서울대 부설 초․중․고를 비롯한 각 국립대 부설학교, 서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부설학교 40곳과 공립공고 3곳(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이다. 교과부는 국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학교 감독 권한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학교를 시․도교육감이 관리․ 감독하는 공립으로 전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교대 교수, 국립사대 부설 중․고연합회, 서울사대 학장단 등의 반대는 물론 초등생까지 청와대 앞에서 ‘공립 반대 편지 전달식’을 갖는 등 이해 당사자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앞서 한국교총은 “
2009-01-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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