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과다 선거비용,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감 선거결과 왜곡, 정당의 선거개입으로 인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가 커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국도 직접 선출에 의한 문제들로 인해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직선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니고, 교육경력 등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현행 교육감 자격을 ‘임명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지난달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강력 시사하고, 교과위 정세연 의원이 조례로 선출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데 이어 ‘임명제’ 법까지 나온 셈이어서 향후 한나라당의 직선제 해체작업이 노골화될 전망이다. 이에 교총은 “투표율은 2010년 동시 지방선거부터 자연
2009-04-08 13:12일본에서 후쇼샤(扶桑社)판 교과서에 이은 또 하나의 극우 역사 교과서가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어서 4년만에 한ㆍ일 역사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번에 나올 새 역사 교과서는 일본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잔존 그룹이 '지유샤'(自由社)를 통해 발간하는 교과서로 후쇼샤 교과서와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년 발행된 후쇼샤 교과서를 만든 단체인 '새역모'는 지난 2006년께 교과서의 서술기법 등을 둘러싸고 일부가 분리돼 나갔으며 그대로 남아 있는 세력이 새로 지유샤와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역모는 1997년 도쿄대학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교수, 전기통신대학 니시오 간지(西尾幹二)교수,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善紀) 등이 중심이 돼 만든 우익단체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에 중심 역할을 한 단체로서 결성 이전부터 일본의 독자적 관점에서 역사기술을 주장해 왔다. 이들이 2001년 후쇼샤 출판사를 통해 발행한 역사 교과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한국 침략을 정당화한 내용 등으로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군대 위안부 문제를 기술하지 않는 등 일제
2009-04-07 20:24
2년차 시범운영에 나선 수석교사들이 과도한 수업도 모자라 담임, 행정업무까지 도맡아 본래 취지인 ‘수업지원’은 엄두도 못낼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교사 충원과 수석교사의 역할, 지위, 대우를 명시한 법제화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전국중등수석교사회가 조사한 기초환경 실태에 따르면 중등 수석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는 16.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개 시도는 평균 19시간에 육박했고, 주당 20시간 이상인 수석교사도 21명이나 됐다. 수업이 단 한 시간도 줄지 않은 무감축 수석교사도 무려 69명, 전체의 52%에 달했다. 특히 주당 16.3시간은 지난해 주당 평균 15.3시간보다 되레 1시간 늘어난 규모다. 시범운영이 보완되기는커녕 갈수록 부실해지는 증거다. 이번에 조사되지 않은 초등 수석들은 주당 20시간을 훌쩍 넘겼을 거란 관측이다. ‘20% 감축’은 말 그대로 ‘권장’ 사항일 뿐이다. 이 때문에 동료 교사 수업관찰 및 컨설팅, 신규교사 멘토링, 연구․연수활동 조직 및 지원, 교수학습-평가방법과 수업자료 개발․보급, 외부 수업장학 및 강의활동 등 수석교사 본연의 임무는 그야말로 ‘짬짬이’ 해야 한다. 욕심을 내면 몸이 망가
2009-04-07 15:39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첫 직선 교육위원 선거를 정당 추천을 배제한 채 소선거구제로 치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위원은 교육청에 대한 국회의원격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내년 전국 지방선거에 대비해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처럼 교육위원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선거 형태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된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를 3~4개씩 묶은 7개 선거구에서 2~3명씩 총 15명을 뽑던 것에서 새로운 선거구 8곳에서 교육위원을 8명 뽑는 식이다. 이 경우 전국의 교육위원 수는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향후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에 통합돼 시.도의원과 교육위원이 함께 광역의회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개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해 정당이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고 교육위원의 정당 가입도
2009-04-02 08:31교과부가 지난달 25일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강등’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지난달 26~29일 설문조사단 ‘교육나침반’ 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응답자 중 369명(69.23%)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찬성 의견은 118명(22.14%), 모르겠다는 응답은 46명(8.63%)이었다. 또 해임 대신 강등이 적용돼 오히려 교원들을 배려한 조치라는 교과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75.0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동의하는 의견은 18.76%에 그쳤다. 반대로 “개정안이 교육공무원에 적합하지 않고, 교장·교감·전문직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교총의 주장에 78.24%가 찬성했다.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1일 교과부에 ‘강등 신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교육공무원과 같이 계급이 없는 특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전체 교육공무원의 5.8%에 불과한 소수에게만 적용하는 차별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교총은 또 세분화된 징계양정…
2009-04-01 15:35근무평정 기간 10년 단축 조정에 대한 교총·교과부 합의에 따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16개 시·도교육청 중 9개 교육청이 “근평기간은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고 최근 교과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는 교과부가 지난달 18일 시·도교육청에 의견수렴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 별로 학교급별 교장·교감·교사 및 전문직 15명씩 총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교원들의 입장별 의견을 듣기 위해 교사들은 연령대도 30~50대로 세분화했다. 본지가 각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인천·광주·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9개 시·도는 근평기간을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서울·부산 등 5개 시·도는 5년을 제안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교총은 하루빨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근평기간 3년 적용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상반기 내에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근평의 경우 교사들에게 많은 관심 사항이 되는 만큼 선택가산점의 경우처럼 최소한 실행 6개월 전에는 공고해야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교과부 선영규 연구관은 “규정 개정에 앞서 학교
2009-04-01 15:34
교육열은 최고임에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감이 초중고교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말이다.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과 선거 후유증 때문에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치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교육자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교육감․교육의원 선거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 나가야 하는 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정당․정파 이익 이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러닝메이트제’ 안 돼 투표율 높이려면 각종 선거 같은 날 실시, 임시휴일 지정 고려를 선거비용 모금 허용해야 vs ‘선거공영제’ 채택해 모금 허용 말아야 교원 현직유지 입후보 할 수 있어야 vs 학교 이해당사자 사퇴 바람직 - 8일 경기에 이어 충남․경북(29일) 교육감을 선출하게 됩니다. 교육감 선거의 의미와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 유권자의 자세를 짚어주시지요. 임갑섭=교육감은 시도 보통교육, 유치원에서 초중등 교육을 담임하는 수장입니다. 초중등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주민은 보통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으며, 선출돼야 할 사람이 선출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실시된 주민 직
2009-04-01 11:39교사들의 잡무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친박연대 정영희(비례대표·교과위) 의원은 “좋은 수업을 하자면 교사들이 잡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취지”라며 “현재 법안 초안을 작성해 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을 제정하거나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권이근 비서관은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들여다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 교육당국이 립서비스에 그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병만 장관은 지난 2월 11일 교총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잡무해결특위를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속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바로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정 의원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제정법이든 개정법이든 간에 △학교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산화 △특별위원회 구성 △국가․지자체의 예산지원을 골자로 담아 낼 계획이다. 우선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만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전문화’와 ‘표준화’를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행정전담요원 배치나 통계작성 표준화 도구 개발̶
2009-03-30 17:592010년부터 각 시·도교육위가 시·도의회의 상임위로 편입돼 교육자치제도가 훼손되고, 전문적·자주적·중립적 교육 권리가 침해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강호봉 서울시교육의원, 전국 시·도교육위원협의회 등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학생·학부모·교사의 청구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직접적인 교육행위의 주체가 아니며, 교육위원에 대한 구체적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위원協의 청구는 구성원인 교육위원들을 대신해 청구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위가 독립기구에서 시·도의회의 하급 전심기관으로 전환돼 교육위원 및 예정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과 학생·학부모·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2007년 3월 청구서가 제출된 지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인종 전국교위협 교육자치특위원장(서울시교육위원)은 “교육의 자치권을 회복
2009-03-30 17:33“미래형 교육과정은 자율화․다양화․특성화가 핵심”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동일한 학습경험을 하는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이원장 이돈희)가 마련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2차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경자 이대 교수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에서 새로운 산출물을 생성해 내는 능력을 기대한다면 먼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의 구조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부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7차 교육과정의 요소들이 창의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현․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과를 획일적으로 배우고 있고, 학기당 이수하는 과목 수 또한 10개 이상으로 과다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생들은 매일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공부에 매진하지만 심층적 학습을 통한 능동적 지식 구성보다는 교사 중심의 단편적 지식 전달 방식의 피상적인 학습을 하고 있
2009-03-30 13:5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2일 17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