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공정성 문제 이겨내야 협의체도 입학사정관제도 성공 영어․수리과학 논술, 단편지식 측정 ‘닫힌’ 논술 되선 안 돼 교총-대교협 협정 체결로 고교-대학 간 협의회 활성화해야 “3불 위반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서 조치 취할 것” 이르면 2010학년 입시부터 모집단위별로 차별화된 논술고사가 대학별로 도입된다.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불정책 등 대입전형 제도의 기본 틀을 2011년까지 유지하지만,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확대하고 시험 점수 위주의 전형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시 고교를 술렁이게 할 입시제도의 이 같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좌담에는 김규환 대교협 학사지원 부장,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 이화규 서울 숙명여고 연구부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참여했다. - 최근 3불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폐지와 관련한 언론의 잇따른 보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학교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려대 수시모집 과정에서 일었던 잡음 역시 3불의 근간이 흔들린 탓이었는데요. 정부가 2010년까지는 3불을 흔들지 않는다고 한만큼 대교협
2009-01-20 13:27교과부는 19일 제4차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의 교장임용 후보자 108명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후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3차 학교운영위원회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후보자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리더십 연수, 교장 직무 연수 등을 마친 뒤 3월 1일자로 교장에 임용된다. 공모 유형별로 보면 초빙교장형(교장자격증 소지자)으로 선정된 후보자가 75명,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이 31명, 개방형(외부기관 전문가)이 2명이다. 현직 교감이 46명으로 가장 많고 교장 41명, 교사 12명, 교육전문직 9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53.5세, 평균 교육경력은 31년 8개월이며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전체의 83%인 9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총은 20일 교장공모제 4차 시범운영에 대한 성명을 통해 “그동안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해왔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시행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무소통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내부형 31개교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18명(58.1%)으로 다수를 차
2009-01-20 13:27“교과부가 대한민국을 경제위기에서 구하고 선진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일류부서로 만들겠다.” 한때 교과부 해체까지 주장했던 이주호 신임 교과부 제1차관이 교과부에 대한 강한 애착을 나타냈다. 이 차관은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이제 우리 교육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과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미력하나마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교육정책은 입안도 어렵지만 추진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더 힘들다”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일선 현장이 자율역량을 갖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자신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을 의식한 듯 “지난해 학교로 복귀한 뒤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다들 생각보다 부드럽다고 했다”며 “교과부 직원들도 (저를)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한나라당에 입성한 뒤 줄곧 국회 교육위 간사를 역임했으며, 2005년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한나라당 제5 정조위원장을 맡은 뒤 3년간 3번이나 유임할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시절에는 대입 3단계 자율화, 고교 다양화
2009-01-20 12:30교과부가 향후 교원정원을 동결하거나 줄여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교대를 국립 종합대에 통합시키는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안병만 장관은 16일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150여명의 공사립대 총장들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중 국립대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안 장관은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보면 대학 신입생 수 감소는 피할 수 없고, 교원 수도 줄여야 할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교대 총장들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었다. 그는 “(18세) 학령인구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해 2020년에는 그 속도가 배가 된다”면서 “OECD 국가의 학급당학생수를 따지면 (우리가) 여유가 있지만 학생 감소 속도를 보면 교원을 늘릴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교대가 국립 종합대와 합쳐서 (교대생들이) 교육 외 분야도 공부할 여건을 마련해 교사가 안 돼도 나갈 길을 열어야 한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지난해 3월 통합한 제주대와 제주교대 사례를 ‘성공적 통합’이라고 소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지금까지 대학이 학생 수를 늘려 재정을 확충하고 발전하던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학생 수를 줄여 어떻
2009-01-20 11:25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대입시 자율화 정책이 ‘대입 본고사 부활’ ‘3불 정책 폐지’론 등으로 비화되면서 시험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 교원들이 극심한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입시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사립대 총장이 공교육을 살리는 입시안을 만들겠다고 공개 천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2012년 대입시 자율화가 부여되면 천지개벽할 획기적인 입시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수능 점수가 아닌 창의성, 리더십, 인간성 등을 종합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이 총장은 16일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중등교육협의회 동계연수 집회에서 이원희 교총회장과 대입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이렇게 말했다. 이원희 회장은 “대학에서 어떻게 입시안을 만드는가에 따라 일선 고교 교육의 방향이 정해진다”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공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입시체계를 서서히 바꿔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총장은 “공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이 마음 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2천명의 중등 교장들이 함께한 환영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고
2009-01-19 17:23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통일부장관에는 현인택 고려대 교수, 국무총리 실장에는 권태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금융위원장에는 진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각각 내정됐고, 최근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질되고 그 자리에 윤진식 한국투자금융지주회장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또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허경욱 대통령실 국책과제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이주호 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제2차관에 김중현 연대 교수, 법무부차관에 이귀남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행정안전부 제1차관에 정창섭 행안부 차관보, 2차관에 강병규 행안부 소청심사위원장을 기용했다. 이 신임 차관은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한나라당에 입성한 뒤 줄곧 국회 교육위 간사를 역임한 '교육통'. 2005년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한나라당 제5 정조위원장을 맡은 뒤 3년간 3번이나 유임할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로 활동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발탁됐으며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활약하며 대입 3단계 자율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학
2009-01-19 14:46앞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부의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 장학금 예산을 각 대학에 배분할 때 재학생수 60%, 등록금 인상률 20%, 대학 내부 장학금 수혜율 20%를 반영해 대학별 지원 예산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실시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 가운데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이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 근로장학사업은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고 근로장학금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는 정부의 장학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전문대학에만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4년제 대학으로까지 확대됐다. 전체 지원 예산도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1천95억원(전문대 270억원, 4년제 825억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지난해 연간 2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교과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지난해 말 각 대학에 '등록금…
2009-01-19 08:33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인 교육세법 폐지안을 두고, 추진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교총간에 보도자료 전쟁이 붙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교육세 폐지안에 대해 교총과 민주당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 주장 기획재정부는 16일 “현행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운영에 경직성을 야기해 국민에게는 납세 협력비용을, 세정 측면에서는 징세비용을 높인다”며 지난 8일 폐지된 교통세법, 본회의에 상정된 농특세법과 더불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대신 금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교육세의 본세 통합을 통해 교육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했을 경우 2008년도 교육재정 교부율 추정치는 20.4%다. 기재부는 내국세수가 교육세수보다 빠르게 증가하므로 내국세수의 일정률을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재정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세 세수는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입에 좌우되어 세수변동성이 크므로 내국세에 연동하는 것이 교육세를
2009-01-16 19:10매년 10~11월께 지급됐던 초중고 교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올해는 내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예산상황에 맞춰 교원 성과급을 지급하되, 늦어도 4월 안에 지급을 완료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는 매년 3월 이뤄지는 교원 정기전보 인사 이전에 성과평가를 마무리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가 이달 중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하면 지급기준금액, 차등지급률, 개인별 지급액 등을 확정한 뒤 시.도 교육청에 관련 지침을 보내 곧바로 상여금 지급이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내달 말이라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대상은 학비를 받는 사립초등학교 교원을 제외한 초중고 국.공.사립 교원이며, 평가 등급은 A(30%), B(40%), C(30%) 등 3개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3, 4단계 등급 평가 중 하나를 시.도교육청이 선택하게 했으며 4등급으로 나눌 경우 최상위 교사는 354만7천850원을, 최하위 교사는 253만2천690원을 받아 등급 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만원을 넘었다. 교과부는 작년까지 행안부 지침이 나온…
2009-01-16 08:45올해부터 국.공립 대학 교원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일정 기간 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교육 공무원의 고용휴직 범위가 넓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학교원 인사 관련 5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법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의 고용 휴직 범위를 확대해 유ㆍ초ㆍ중등 교원 및 행정기관의 교육 전문직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교원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고용휴직을 이용해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 공무원이 휴직하고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국제기구, 재외국민 교육기관 등에 한정돼 있었다. 교육 공무원의 고용휴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민간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늘려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매년 연말까지 누계로 적용하도록 해 대학들이 교원채용 공고를 연기하거나 임용을 유예하는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이 특정인을 정교수로 처음 임용할
2009-01-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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