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발표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그동안 '평준화'라는 교육 이념 아래 가려져 왔던 지역 간 학력 격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동안 매년 실시돼 온 것이긴 하지만 표집이 아닌 전수 조사 방식으로, 그것도 그 결과를 16개 시도 교육청 및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정확히 파악, 집중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결국 지역 간, 학교 간 서열화를 위한 도구로 잘못 활용되고 과도한 학습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지역 간 학력차 확인 =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학력수준에 학생들이 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학년인 6학년, 3학년이 평가 대상이 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학년인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고교 2~3학년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분류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것으로 초6 65
2009-02-16 19:04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 당장 올해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1천200곳을 선정해 수업 중, 방과 후, 방학 중 다양한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는 학습 보조 인턴교사 채용비, 멘토링을 담당할 대학생 장학금 등으로 교당 평균 5천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학습 보조 인턴교사는 기초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보조하는 교사로, 올해 총 6천여명(초등 900명, 중등 5천100명)이 채용돼 하반기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인턴교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심으로 채용하고 초중등 교육법상 '강사'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학교장과 교원들이 최대한 자율권을 갖고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 및 아이디어를 강구하라는 의미다. 특히 학교장에게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전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교원의 50%까지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2009-02-16 19:02병설 유치원이 의무화되고 학급 수를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선교 의원 주최로 ‘유아교육법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유아 공교육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국․공립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병설 유치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389만원)을 기준으로 유치원 학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산출시 자산도 포함하다보니 54만명 취원 아동 중 51%인 27만 명만 지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유치원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는 전체 국공립 유치원의 17.7%만 소재해 있고 90%이상의 유치원이 1~2학급만 운영하다 보니 전체 취원 아동 중 22.2%만 국공립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대다수의 아동들이 사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유치원 학비 지원한도는 18만 5000원으로 한정돼 있어 사립유치원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병설 유치원 확대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해 저출산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유치원 병설을 의무화하고 학급증설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2009-02-16 16:53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학교 서열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지만,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종류의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전수 평가해 이를 지역별, 심지어 학교별로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에선 초중등교육개혁법(NCLB.No Child Left Behind Act)에 근거해 매년 한 차례씩 주(州) 정부가 3∼8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등 3과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학교와 지역 교육구별, 주별로 공개된다. 미국은 이외에도 공ㆍ사립학교 4, 8, 12학년의 0.4%가량을 뽑아 실시하는 국가교육향상평가(NAEP.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의 추이를 분석한다. 수학, 과학, 읽기, 미국역사, 지리 등의 과목을 2∼3개씩 주기적으로 바꾸어 실시되는 이 평가에서 성취 수준은 기초(basic), 숙달(proficient), 고급(advanced) 수준의 3단계로 구분된다. 이 같은 평가 결과는 교과별로 척도 점수의 평균과 성취 수
2009-02-16 14:19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세부 지역별로 공개한 것은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학력수준에 학생들이 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학년인 6학년, 3학년이 평가 대상이 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학년인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고교 2~3학년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분류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것으로 초6 65만명, 중3 66만명, 고1 65만명 등 총 196만명이 시험에 응했다. 2007년까지는 평가 대상이 되는 학년의 3%만을 표집해 시험이 실시됐고 평가 결과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 지역 단위로만 공개됐다. 하지만 '경쟁을 통한 성장', '수월성' 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전체 학년으로 시험 대상이 확대되고 결과 공개 범위도 고1은 16개 시도 교육청, 초6과 중3은 16개 시도 교육청 및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훨씬 세분화됐다. 다시 말해 그동안
2009-02-16 11:47사상 처음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시도 및 지역 교육청별로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은 강남의 성적이 다른 곳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 지역 내에서도 학교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장과 교사의 열의, 학교의 학습환경 등이 아이들의 성취도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학교급 높아질수록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 =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로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생 가운데 기초 학력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처음으로 정확하게 드러났다. 기초학력 미달이란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목표 수준에 이르지 못해 별도의 보정 교육 없이는 다음 학년의 교수, 학습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초등 6학년의 경우 전체 65만명 가운데 2.4%인 1만5천명, 중3은 66만명 가운데 10.4%인 6만9천명, 고1은 65만명 가운데 9.0%인 4만4천명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초6은 기초 미달학생 비율이 2%대로 그리 많지 않지만 중3, 고1은 대략 10명 중 1명꼴로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저학년(1~
2009-02-16 11:42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최근 고려대가 고교등급제 논란을 빚는 가운데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이주호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1,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학 자율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최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및 입시부정 의혹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려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나설 경우 대학자율화 기조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대교협에 실질적 권한을 주고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조사 후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마련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중심으로 대입 개선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이 마련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은 대학입시와 관련된 협의회의…
2009-02-15 14:06교육과학기술부가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포함한 대입 완전 자율화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12년 이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최근 일부 대학들이 `3불'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입시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과부가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대입 자율화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구성될 대학 입시 협의체에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 자율화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비롯한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2년(2013학년도 입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입시안을 발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의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세대는 언론 인터뷰에서 201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부터 사실상…
2009-02-13 17:23정부가 일부 대학들의 `3불' 무력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내놓고 고교-대학 간 입시협의체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과도기 단계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대학들은 정부가 말로만 자율화를 외치고 이전처럼 또다시 간섭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 대입 자율화 제동 걸리나 =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대입 자율화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입 완전 자율화 실시 여부는 2012년 이후, 즉 2013학년도 입시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입시 협의체인 `교육협력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고 여기에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대입 자율화 원칙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현 시점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입시 문제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연세대가 2012학년도부터 본고사 도입 방침을 밝히고 고려대 총장이 고교등급제 실시를…
2009-02-13 17:20대입 자율화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부, 대학, 시도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입시협의체가 가동된다. 또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2년(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 자율화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대입 자율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각 대학이 책임있는 입시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교과부 관계자,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교협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으며 여기에도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에라도 자체적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협력위원회에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을 놓고는 각 대학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입시를 치른다는 대입 자율화 취지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
2009-02-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