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6일 “도서벽지 등급 조정 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조정 시 해당 지역의 정확한 실태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등급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등급요소 산정기준점을 ‘당해 리 또는 당해 기관’으로 정한 벽지지역과 달리 도서지역은 ‘당해도서’로 설정돼 있어 학교 실정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도서지역내에서도 학교 주변 여건이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경남 통영지역의 한분교에 근무하고 있는 A분교장은 “자동차로 출퇴근이 가능한 벽지지역과 달리 1주일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교원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차량보급률, 인구 수 등 형식적 기준보다는 ‘출퇴근 가능 유무’, ‘학교에서 물품 운반 수단 여부 및 의료시설 접근성’, ‘기상특보 발령횟수’ 등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2007년 12월 교육소외 지역 근무 교사를 대상으로 전근 신청 이유를
2009-05-07 17:17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에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되며, 공익근무요원의 방과후 학교 지원활동이 활성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29,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확보특례법․긴급복지지원법․병역법 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학교용지법=앞으로 공영개발 사업시행자는 개발규모와 관계없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고, 학교시설도 설치해 시도교육청에 무상 제공해야 한다. 대신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녹지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수와 규모, 교내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영개발 시에도 지자체가 원할히 용지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단독택지는 분양가의 1천분의 7에서 1천분의 14로 100% 인상하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주소득자의 사망․가출,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그 동안
2009-05-06 15:59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도입 방침을 밝힌 '교과서 대여제'는 교과서에 대한 소유개념을 털어내고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빌려쓰도록 하는 것이다. 교과서 대여제를 시행 중인 대표적 나라인 미국에선 대개 주 정부 교육청이나 학교가 교과서 소유권을 갖고 매 학년 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서를 빌려준다. 학생들은 빌린 교과서로 공부하고, 학년이 끝나면 교육청이나 학교에 반납하는 구조다. 미국은 이 방법으로 초등학교에선 최장 9년까지 한 교과서를 반복해서 재활용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반납받을 때는 대여 당시와 비교해 책의 상태를 'new'(새것), 'good'(좋음), 'fair'(양호), 'poor'(나쁨), 'bad'(불량) 등 다섯 가지로 표시하게 돼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교과서를 얼마나 깨끗이 다뤘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게 할 뿐 아니라 좋은 상태의 책을 받았던 학생에게는 다음번에 조금 덜 좋은 상태의 책을 받게 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 정부 교육청은 교과서의 상태에 따라 연간 전체 교과서의 20~30%만 새것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가 교과서 대여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처럼 예산절감이나…
2009-05-05 20:14교육과학기술부가 미국처럼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빌려주는 형태의 '교과서 대여제'를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교과부는 교과서 대여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한 교과서의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해 최근 내부 검토를 마쳤으며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6~7월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교과서 대여제란 말 그대로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해당 학년이 끝나면 교과서를 반납해야 한다. 현재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고교의 경우에만 학생들이 직접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무상으로 제공되든, 학생들이 직접 구입하든 현재는 교과서를 학생이 직접 소유하는 개념이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소유권을 갖고 학생들에게는 대여하는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교과서 가격 상한제'의 대안이자 학교 다양화 및 자율화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교과서 가격을 일정 부분 자율화해 정부가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들이 원하는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지난해
2009-05-05 09:31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300여명 규모로 교원연구년제를 시범 운영하고, 선발인원과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주제로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년제가 필요하다는 교총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올해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대상자와 관련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마련된 이날 대담에서 안 장관은 “선생님들 가운데는 자신이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인류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인생의 고비마다 선생님의 진심어린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큰 힘이 됐다”고 소개하고, “스승의 날을 맞아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요즘 교단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다”며 “교사들의 능력에 비해 대우(처우)가 부족해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에 앞장선다는 자긍심을 가져달라”며 “처우
2009-05-04 23:112009학년도 학교 급식 운영 계획(안)과 제2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심의 건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가 개회, 안건 심의가 마무리 돼 위원장이 폐회를 하려할 때이다. 한 교원위원이 기타 심의는 왜 없느냐며 학생들의 시험 횟수를 줄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제안을 심의해 줄 것을 운영위원장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운영위원장은 사전에 공고된 오늘의 회의 안건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폐회를 선포했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은 언성을 높이고 이럴 수는 없다며 운영위원장이 직무유기를 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야단이다. 이럴 경우 학교운영위원장은 과연 직무유기를 한 것일까? 정답은 직무유기가 아니다. 학운위는 법정기구이므로 회의 소집, 의안의 제출·발의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법령 및 조례, 사립은 정관)에 의거 실시돼야 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의안의 제출·발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라고 돼 있다. 또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2009-05-04 12:57Q. 툭툭 건드리는 학생의 장난에 대해 상대방은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장난과 학교폭력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A. 보통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은 ‘장난으로’ 또는 ‘그냥’이라는 이유로 상대학생을 괴롭힙니다. 피해학생은 괴로움을 호소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교사나 학부모는 학생들 간 장난이나 성장과정 중에 으레 일어나는 일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피해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롭히는 행동에는 언어적 공격, 강요나 협박, 상대방을 툭툭 건들면서 때리는 행동, 욕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피해학생에게 고통을 줍니다. 따돌림과 마찬가지로 괴롭힘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교사의 인식 여부에 따라 대처방법과 학급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2009-05-04 09:46교과부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44조 1296억원(학자금신용대출기금 제외)으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세수 결손을 감안해 당초 예산 45조 2836억원에 비해 1조 1377억원이 순감한 44조 1460억원 규모 추경안이 예결위를 거치며 다시 164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차상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710억원 증액 등 6개 사업에서 959억원을 증액했다.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150억원을 증액하고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사업에도 20억원을 얹어줬다. 대신 당초 2000억원이 계상된 교과교실제 지원사업은 500억원이나 삭감됐다. 또 군단위 소규모학교 통폐합 예산도 120억원이 삭감되는 등 5개 사업에서 모두 1123억원을 가위질했다. 미취업대졸생 조교 등 학내채용 사업 323억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81억원 등 8개 사업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2009-04-30 18:18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최근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운영 ▲내신 축소 및 외고 수학, 과학 가중치 폐지 등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을 시사해 논란이다. 자율형사립고와 국제중 설립,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등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교육 수요를 잡아야 한다는 현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장 한나라당과 교과부가 미래기획위의 ‘오버’를 지적하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다, 되레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보다 교육현장을 고려한 보완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사교육 경감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요. 김학일=심야학원 교습금지 등 강력한 방안과 함께 공교육을 활성화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의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 외에는 내세울 만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또 학교 교육활동의 90%가 교육과정 운영인데 이에 대한 과감한 자율화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노종희=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이 사교육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
2009-04-30 16:562010년까지 자율학교를 2500개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학, 과학, 외국어 등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교사자격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일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확립을 위한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1단계(교과부 지침 정비), 2단계(장관 권한 교육감 이양)를 거쳐 3단계는 “단위 학교의 인사․재정․교육과정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핵심과제도 크게 ▲자율학교 확대 ▲교육과정 자율화 ▲교원인사 자율화 ▲현장 지원 행정체제 구축으로 설정됐다. 먼저 기존 자율학교 외에 추가로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전원학교 등이 자율학교로 확대 지정된다. 이를 통해 현재 282개(전체 초중고의 2.6%)인 자율학교를 내년까지 2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들 학교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정원의 5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공통기본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를 초중학교는 20%, 고교는 35%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추가 지정되는 자율학교는 학생 선발
2009-04-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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