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출범하면서 가장 강조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영어 공교육 강화'였고 이는 영어 몰입교육 논란 등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기 때문이다. ◇ 얼마나 올랐나 =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전년(20조400억원)에 비해 4.3% 증가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3만3천원)도 전년(22만2천원)에 비해 5% 늘었다. 교과부와 통계청이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과 증감 추이를 비교할 순 없지만 물가상승률(4.7%)을 감안하면 그리 큰 증가 폭은 아니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하지만 영어 교과의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만6천원으로 11.8%나 늘었다. 수학(6만2천원, 8.8% 증가), 국어(2만3천원, 4.5% 증가) 등 다른 교과에 비해 증가 폭이 훨씬 컸다. 논술(7천원)은 12.5% 감소했는데 이는 2009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상당수 대학이 논술고사를
2009-02-27 18:03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협력”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한국교총과 대교협, 정부, 시․도교육청이 손을 맞잡았다. 이원희 교총 회장, 손병두 대교협 회장, 안병만 교과부 장관, 공정택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등 4개 기관․단체장은 27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9개항의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 이들 기관․단체장은 “현재 우리 교육은 획일적이고 낡은 틀에 묶여 다양성과 창의력을 잃어가고, 심화되는 입시위주 환경과 사교육비는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의 핵심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교육과 교육계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민․정(勞使民政)이 대타협을 이뤄낸데 이어 나온 교육계 공동 선언은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
2009-02-27 11:13소통을 통치철학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은 정작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 교사·학부모들은 현행 승진 임용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비전포럼(회장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한국학교교육연구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전국 초중고, 대학 교원, 전문직, 학부모 등 4000명을 설문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 교육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들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방식’(42.4%)을 1순위로 들었다. 비슷한 의미인 ‘체계적인 의사소통 부족’(12.8%)까지 치면 전체의 55%가 소통 미흡을 꼽은 셈이다. 이어 정책의 방향·가치 미흡(26.4%)도 문제점에 포함됐다. 자연 향후 개혁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32.7%)를 가장 많이 요구했고,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31.6%), 교육의 지향가치 재설정과 보완(24.7%)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특히 정부는 학교 현장과의 소통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개혁 추진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2009-02-26 14:46복수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할 때, 회원비례로 교섭단을 구성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이에 소수 교원노조 측이 “사실상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또다시 논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에서 ‘교섭을 신청하는 복수노조는 합의에 의해 교섭단을 구성하되, 20일이 경과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이 경우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조(소수노조) 중 조합원 수가 전체 노조원 수의 100분의 2 이상인 노조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 순으로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우선 배정 교섭위원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교섭단이 자율적으로 교섭을 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섭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섭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섭의 혜택을 교섭에 참여한 노조와 그 조합원에게만 한정하도록 했다. 김진표 의원은 “특정 노조의 거부․해태로 교섭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법안은 현재 한교조
2009-02-26 14:45교직원공제회가 저소득층 청소년과 대학생 멘토를 연결해주고 이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별로 중고교 재학생 1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고교 졸업 때까지 매달 3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가계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이면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학생으로 대상자가 고교를 졸업하면 새로운 청소년을 선발한다.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 및 진로지도를 담당할 대학생 멘토도 선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생 멘토에게도 매달 일정금액(40만원)을 지원해준다. 공제회는 또 일자리 나누기 일환으로 '청년 인턴사원' 10명도 채용한다. 6개월 이상 근무자는 향후 3년 이내 신입사원 공채 응모 시 서류전형에 가점을 부여한다.
2009-02-26 14:43한국교총과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는 25일 체험문화교육 및 상호정보교류를 위한 협력증진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군현 국회의원과 이학렬 군수, 이원희 회장, 김규원 경남교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인식을 계기로 교총은 2009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룡에 대한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다. 조직위도 공룡은 어린이들에게 상상과 꿈을 키워주는 만큼 1억5천만년 전 공룡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번 엑스포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는 3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백악기 공룡의 모습을 재현해놓는 한편, 공룡의 생활양식과 화석을 전시한다. 또 공룡발자국이 남아있는 해안을 체험할 수 있고 발자국의 생성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 등도 마련돼 있다. 지난 2006년 개최된 첫 엑스포에는 154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 고성은 지난 1982년 1월 국내 최초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다. 이후 고성 전역에서 5200여족의 중생대 백악
2009-02-25 16:56정부가 올해 공무원들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삭감키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1~3급 공무원은 7%, 4급 이하 공무원은 임금을 5% 차등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보도 했다. 언론들은, 정부가 민간 기업에 임금 동결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독려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먼저 나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차관 결재까지 났다”는 확인 안 된 소문까지 떠돌면서 파장은 급속히 확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는 공무원 임금 삭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이라는 짤막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25일 행정안전부 조성주 성과급여기획과장은 “임금 삭감설은 모르는 일이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오전 중에 기획재정부와 같은 취지의 해명자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박기용 교육단체협력팀장도 “임금 삭감과 관련한 내용을 다른 부처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09-02-25 11:55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1570곳의 초ㆍ중ㆍ고교를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는 2005년 48곳을 시작으로 2006년 67곳, 2007년 506곳, 3008년 669곳의 선도학교를 지정해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선도학교를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늘렸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33곳, 중학교 482곳, 고등학교 243곳, 특수학교 12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312곳, 경북 156곳, 경남 155곳, 서울 152곳, 강원 120곳, 충남 110곳, 부산 108곳 등이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외됐던 특수학교 교원과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 규모에 따라 운영비, 교원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며 선도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교원에게는 장관 표창도 수여될 계획이다. 교과부는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평가지표를 수정, 보완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3월부터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2009-02-24 11:51Q. 장기간 입원으로 병가를 다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해야 하나요.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예규 제12호)에 따르면 공무상 병가 기간(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일반 병가를, 일반 병가 기간(60일)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질병휴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동일 질병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2년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교대를 졸업했을 경우 호봉 획정 시 동등정도의 학교로 인정이 되나요. A. ‘공무원보수규정’의 비고 제2호에 따르면 “동등정도의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은 수학연한 차이로 동등정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교총 교권국 02-570-5611~4
2009-02-23 09:42교과부가 유아미술학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기간을 2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계는 “유치원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 미술학원에 공교육비를 쏟아 붇는 것은 혈세낭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12일 교과부는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2011년 2월 28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끊을 경우, 저소득층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또 해당 미술학원도 구조조정에 나서게 돼 실업난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유아교육계는 “2005년부터 미술학원을 지원해 오면서 정부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도대체 뭘 했느냐”며 대안 없는 연장 방침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유아교육학회, 육아지원학회, 4년제유아교사양성대교수협으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함께 20일 교과부를 항의방문하고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4년간 221개 미술학원에 308억원을 지원했지만 유치원으로 전환한 곳은 겨우 9개에 불과하다”며
2009-02-23 09:2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6일 10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