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열은 최고임에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감이 초중고교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말이다.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과 선거 후유증 때문에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치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교육자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교육감․교육의원 선거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 나가야 하는 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정당․정파 이익 이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러닝메이트제’ 안 돼 투표율 높이려면 각종 선거 같은 날 실시, 임시휴일 지정 고려를 선거비용 모금 허용해야 vs ‘선거공영제’ 채택해 모금 허용 말아야 교원 현직유지 입후보 할 수 있어야 vs 학교 이해당사자 사퇴 바람직 - 8일 경기에 이어 충남․경북(29일) 교육감을 선출하게 됩니다. 교육감 선거의 의미와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 유권자의 자세를 짚어주시지요. 임갑섭=교육감은 시도 보통교육, 유치원에서 초중등 교육을 담임하는 수장입니다. 초중등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주민은 보통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으며, 선출돼야 할 사람이 선출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실시된 주민 직
2009-04-01 11:39교사들의 잡무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친박연대 정영희(비례대표·교과위) 의원은 “좋은 수업을 하자면 교사들이 잡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취지”라며 “현재 법안 초안을 작성해 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을 제정하거나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권이근 비서관은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들여다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 교육당국이 립서비스에 그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병만 장관은 지난 2월 11일 교총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잡무해결특위를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속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바로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정 의원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제정법이든 개정법이든 간에 △학교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산화 △특별위원회 구성 △국가․지자체의 예산지원을 골자로 담아 낼 계획이다. 우선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만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전문화’와 ‘표준화’를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행정전담요원 배치나 통계작성 표준화 도구 개발̶
2009-03-30 17:592010년부터 각 시·도교육위가 시·도의회의 상임위로 편입돼 교육자치제도가 훼손되고, 전문적·자주적·중립적 교육 권리가 침해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강호봉 서울시교육의원, 전국 시·도교육위원협의회 등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학생·학부모·교사의 청구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직접적인 교육행위의 주체가 아니며, 교육위원에 대한 구체적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위원協의 청구는 구성원인 교육위원들을 대신해 청구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위가 독립기구에서 시·도의회의 하급 전심기관으로 전환돼 교육위원 및 예정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과 학생·학부모·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2007년 3월 청구서가 제출된 지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인종 전국교위협 교육자치특위원장(서울시교육위원)은 “교육의 자치권을 회복
2009-03-30 17:33“미래형 교육과정은 자율화․다양화․특성화가 핵심”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동일한 학습경험을 하는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이원장 이돈희)가 마련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2차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경자 이대 교수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에서 새로운 산출물을 생성해 내는 능력을 기대한다면 먼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의 구조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부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7차 교육과정의 요소들이 창의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현․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과를 획일적으로 배우고 있고, 학기당 이수하는 과목 수 또한 10개 이상으로 과다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생들은 매일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공부에 매진하지만 심층적 학습을 통한 능동적 지식 구성보다는 교사 중심의 단편적 지식 전달 방식의 피상적인 학습을 하고 있
2009-03-30 13:50올해 11월12일 치러지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지 판형과 정답 표기 방식이 일부 바뀔 예정이어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수능 시행계획에 따르면 4교시 탐구영역 및 5교시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의 시험지가 올해부터 2권으로 제작되는 직업탐구를 제외하고는 영역별로 한 권으로 만들어진다. 그동안 탐구영역 및 제2외국어ㆍ한문영역 시험지는 인쇄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영역별로 2~5권씩(사회탐구 3권, 과학탐구 2권, 직업탐구 5권, 제2외국어ㆍ한문 2권) 나뉘어 제작됐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11과목, 과학탐구 8과목, 직업탐구 13과목 등으로 과목수가 많아 시험지 쪽수가 직업탐구의 경우 총 72쪽에 달하는데, 한 번에 자동으로 인쇄할 수 있는 최대 쪽수가 16쪽에 불과해 한 번에 인쇄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 그렇다 보니 수험생들이 여러 권으로 나뉘어 있는 시험지 가운데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고를 때 헷갈릴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탐구영역 시험을 치를 때는 자신이 선택한 시험지만을 과목 순서대로 하나씩 뽑아 과목당 30분씩 풀게 돼 있다. 평가원은…
2009-03-30 11:52첫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이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내세운 공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열악한 경기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그 방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수월성 교육의 강화를 약속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학생에게 교사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도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후보들의 공약만 가지고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이번 선거전이 정책대결보다는 인물대결로 흐를 가능성이 엿보인다. ◇강원춘(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실 개혁" = 강원춘 후보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 기초학력 책임제, 주관식 평가비율 상향 등을 통해 '교실 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봉사.체험.수련활동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해 학생들의 인성을 바르게 키우겠다는 점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과교실제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 ◇김상곤(한신대 교수) "'돈교육' 심판하겠다" = 김상곤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무한경쟁과 줄세우기로 사교육비 폭등을 불러왔다고 주
2009-03-25 17:11
한국교총은25일 제290회 이사회를 열고, 전교조 및 일부 시민단체의 학력평가정책 무력화 시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이사회는 “학업성취도 및 진단평가는 학생의 기초학력보장 및 학력신장,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교육정책 방향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하고 집단행위로 나서는 것은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총 이사회는 또 “2009년 추경예산 중 교육․과학 분야에 배정한 1조4000억원은 ‘교육뉴딜’을 펴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국회가 교육 분야 추경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총 이사회는 ▲정당공천 및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교육감 선거방식을 전환하려는 움직임 철회 ▲고교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 마련 ▲근평기간 5년으로 단축 및 우수성적 2~3회치를 반영토록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사회적 합의로 마련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도 요구했다. 교총 이사회는 한국교총 최고 집행기구로 교총회장이 의장을 맡게 되며 교총회장단, 시․도교총회
2009-03-25 16:27산업인력 양성에 앞장서는 지방 대학 20여 곳에 올해부터 5년간 총 5천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또 기업과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40여 곳에는 5년간 2천40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과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계획을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은 광역경제권별로 선도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5천억원 규모로 예산이 책정됐으며 올해에는 이 중 1천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4년제 대학이다. 충청권(의약바이오, IT), 호남권(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동남권(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대경권(IT 융ㆍ복합, 그린에너지), 강원권(의료융합, 의료관광), 제주권(물, 관광ㆍ레저) 등 6개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별로 1~2개 대학씩, 총 20개 내외의 대학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교당 50억원씩, 5년 동안 총 250억원가량이 지원된다. 교과부와 지식경제부가 함께 추진하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
2009-03-25 11:45'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새로운 사학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상반기 중 지정돼 하반기부터 학생 선발을 시작한다. 평준화 지역의 경우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는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평준화 지역은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2009-03-24 08:50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의 학생 선발 범위가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되고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국이 아닌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또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내년 3월 개교하는 새로운 사립학교 유형이고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운영 중인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을 말한다. 복수지원 금지 조치는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새로 개교함에 따라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르거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2009-03-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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