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장은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육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교육보조기구나 보조인력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등은 11일부터 시각장애 학생에게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을 대여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신변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행동이 있는 중증 장애학생은 교육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의 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받은 장애학생의 진정 또는 직권으로 차별내용을 조사한 뒤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또 학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1년에는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교,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국.
2009-04-09 11:33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 개설 예정인 교장양성전문과정에 ‘15년 이상 경력 교수, 교육행정직’의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등의 일반직이 대상이 된다. 올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장양성전문과정 설치를 제시한 교과부는 현재 양성과정의 입학자격, 규모, 기간 등에 대해 가닥을 잡고 최종 결재 과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과정은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ㆍ중ㆍ고교로 확대하되, 교장 자격자에 한해 지원 자격을 주기 위해 기존 승진제 교장과는 별도로 두는 교장 자격 취득 코스다. 교과부 담당자는 “5월쯤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개정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안에 따르면 전문과정 입학자격은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인 초중등 교원은 물론 교수, 교육행정직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수 대상자의 10%~20%를 이들 외부 전문가에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수 대상자 선발은 기본적으로 양성과정 설치대학에 맡기되, 시도 교육감 등이 2, 3배수를 추천하면 이중 대학이 포트폴리오 등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걸러내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수과정 규모는 연 200명~300명이
2009-04-09 10:50초ㆍ중등 교원양성 기관을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충분하게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부 중심 양성체제를 대학원 수준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원전문대학원 모형은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 기능을 흡수 통합하면서 전문 인력의 교직입직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최적화하는 것”이라며 “초ㆍ중등 양성체제 분리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ㆍ사대 통ㆍ폐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미래형 초등교원 교육체제 개편 및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인 고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양성체제 개편은 양성과정의 질적 수월성 제고, 수급의 탄력성과 유동성ㆍ연계성 확보 방안,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양성제제 개편 논란이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원 중심의 초등 교원 양성체제로 교육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는 ‘6년제 모형’, 교직적성 및 교양교육 2년 후 4년간 교사 전문교육을 실시
2009-04-09 09:00한국교총이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등 관련부서 실무진으로 구성된 유아공교육발전TF는 8일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유아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유아학교 전환 △유아학교 확대 △무상교육 실현 등의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한재갑 연구소장은 “유아공교육화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은 높이면서, 학부모 부담은 덜어 저출산 문제까지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우선 일재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상(제2조) 이미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유아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과 미술학원 등의 반대로 명칭 변경이 좌절되는 등 반대도 만만찮다. 유치원이 학교가 되면 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원아가 오지 않아 망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부처이기주의나 사교육기관 때문에 학교를 학교라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TF는 4월 중 입법안을 마련해 5월 중 의원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발의 의
2009-04-08 14:32시도 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과다 선거비용,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감 선거결과 왜곡, 정당의 선거개입으로 인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가 커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국도 직접 선출에 의한 문제들로 인해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직선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니고, 교육경력 등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현행 교육감 자격을 ‘임명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지난달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강력 시사하고, 교과위 정세연 의원이 조례로 선출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데 이어 ‘임명제’ 법까지 나온 셈이어서 향후 한나라당의 직선제 해체작업이 노골화될 전망이다. 이에 교총은 “투표율은 2010년 동시 지방선거부터 자연
2009-04-08 13:12일본에서 후쇼샤(扶桑社)판 교과서에 이은 또 하나의 극우 역사 교과서가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어서 4년만에 한ㆍ일 역사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번에 나올 새 역사 교과서는 일본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잔존 그룹이 '지유샤'(自由社)를 통해 발간하는 교과서로 후쇼샤 교과서와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년 발행된 후쇼샤 교과서를 만든 단체인 '새역모'는 지난 2006년께 교과서의 서술기법 등을 둘러싸고 일부가 분리돼 나갔으며 그대로 남아 있는 세력이 새로 지유샤와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역모는 1997년 도쿄대학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교수, 전기통신대학 니시오 간지(西尾幹二)교수,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善紀) 등이 중심이 돼 만든 우익단체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에 중심 역할을 한 단체로서 결성 이전부터 일본의 독자적 관점에서 역사기술을 주장해 왔다. 이들이 2001년 후쇼샤 출판사를 통해 발행한 역사 교과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한국 침략을 정당화한 내용 등으로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군대 위안부 문제를 기술하지 않는 등 일제
2009-04-07 20:24
2년차 시범운영에 나선 수석교사들이 과도한 수업도 모자라 담임, 행정업무까지 도맡아 본래 취지인 ‘수업지원’은 엄두도 못낼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교사 충원과 수석교사의 역할, 지위, 대우를 명시한 법제화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전국중등수석교사회가 조사한 기초환경 실태에 따르면 중등 수석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는 16.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개 시도는 평균 19시간에 육박했고, 주당 20시간 이상인 수석교사도 21명이나 됐다. 수업이 단 한 시간도 줄지 않은 무감축 수석교사도 무려 69명, 전체의 52%에 달했다. 특히 주당 16.3시간은 지난해 주당 평균 15.3시간보다 되레 1시간 늘어난 규모다. 시범운영이 보완되기는커녕 갈수록 부실해지는 증거다. 이번에 조사되지 않은 초등 수석들은 주당 20시간을 훌쩍 넘겼을 거란 관측이다. ‘20% 감축’은 말 그대로 ‘권장’ 사항일 뿐이다. 이 때문에 동료 교사 수업관찰 및 컨설팅, 신규교사 멘토링, 연구․연수활동 조직 및 지원, 교수학습-평가방법과 수업자료 개발․보급, 외부 수업장학 및 강의활동 등 수석교사 본연의 임무는 그야말로 ‘짬짬이’ 해야 한다. 욕심을 내면 몸이 망가
2009-04-07 15:39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첫 직선 교육위원 선거를 정당 추천을 배제한 채 소선거구제로 치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위원은 교육청에 대한 국회의원격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내년 전국 지방선거에 대비해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처럼 교육위원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선거 형태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된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를 3~4개씩 묶은 7개 선거구에서 2~3명씩 총 15명을 뽑던 것에서 새로운 선거구 8곳에서 교육위원을 8명 뽑는 식이다. 이 경우 전국의 교육위원 수는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향후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에 통합돼 시.도의원과 교육위원이 함께 광역의회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개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해 정당이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고 교육위원의 정당 가입도
2009-04-02 08:31교과부가 지난달 25일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강등’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지난달 26~29일 설문조사단 ‘교육나침반’ 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응답자 중 369명(69.23%)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찬성 의견은 118명(22.14%), 모르겠다는 응답은 46명(8.63%)이었다. 또 해임 대신 강등이 적용돼 오히려 교원들을 배려한 조치라는 교과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75.0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동의하는 의견은 18.76%에 그쳤다. 반대로 “개정안이 교육공무원에 적합하지 않고, 교장·교감·전문직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교총의 주장에 78.24%가 찬성했다.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1일 교과부에 ‘강등 신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교육공무원과 같이 계급이 없는 특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전체 교육공무원의 5.8%에 불과한 소수에게만 적용하는 차별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교총은 또 세분화된 징계양정…
2009-04-01 15:35근무평정 기간 10년 단축 조정에 대한 교총·교과부 합의에 따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16개 시·도교육청 중 9개 교육청이 “근평기간은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고 최근 교과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는 교과부가 지난달 18일 시·도교육청에 의견수렴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 별로 학교급별 교장·교감·교사 및 전문직 15명씩 총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교원들의 입장별 의견을 듣기 위해 교사들은 연령대도 30~50대로 세분화했다. 본지가 각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인천·광주·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9개 시·도는 근평기간을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서울·부산 등 5개 시·도는 5년을 제안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교총은 하루빨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근평기간 3년 적용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상반기 내에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근평의 경우 교사들에게 많은 관심 사항이 되는 만큼 선택가산점의 경우처럼 최소한 실행 6개월 전에는 공고해야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교과부 선영규 연구관은 “규정 개정에 앞서 학교
2009-04-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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